					설명자료
제공일자 : 2016.11.22.(화) 담당부서 :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1매				민관협력담당관	장화영	2133-6550
				시민협력팀장	김정회	2133-6559
				담 당 자	박춘성	2133-6562
제 목 : 서울시 민간보조금관리‘구멍’...집행액 81%‘무증빙’

□ 보도개요

○ 보도일자 : 2016. 11. 22.(화)

○ 보도매체 : 뉴스1

○ 보도내용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2014년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특정감사 결과’

- 2014년 지원받은 민간단체 122개 중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증빙자료 미제출, 시 관리감독 주무 부서는 시정조치 없이 방치

-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지 않아 단체가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한 서울시가 확인할 수 없는 구조

- 올해 지원대상 민간단체중 자발적으로 금융거래 내역을 전송한 단체는 3개단체에 불과

□ 설명내용

○ 보도내용은 감사위원회가 금년 3~4월 중 실시한 2014년도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관한 감사 결과 공개 내용으로

① 보조금 사업자의 보조금 사용에 대한 증빙자료 원본은 사업이 종료되면 100% 관리부서가 확인하고 제출받고 있음

다만, ‘14년도부터 처음으로 의무화된 보조금관리시스템 증빙자료 등록이 시행 첫해 시행착오와 사용자편의성 미비 등의 문제로 민간단체의 자발적 활동에 장애가 되어 시스템 사용의무를 강제하지 못한 것임.

② 금융계좌 거래내역은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이전인 ‘15년도 부터는 보조금관리 집행지침 및 추진약정서에 금융계좌 거래내역 제공 의무화를 규정하여 시행조치하고 있음.

③ 올해 금융계좌 거래내역 제공 단체는 3개에 불과하다는 지적은 특정감사 기간에 조사된 것으로, 2016년 보조금이 민간단체에 교부되는 초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실제 금융거래를 하지 않아 거래내역을 제공하지 않은 것임.

○ 보조금관리시스템의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하여 현재 사용률(지출결의서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은 2016. 11월 현재 100%이며(’15년도 사용률은 97.9%), 금융계좌 거래내역 제공률도 10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