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 안전관리 강화 요청

1. 식약처 식품관리총괄과-9186(2016.11.18.)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할랄”표시에 대하여 기 조사한 내용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제13조 위반사항이 확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시정) 또는 고발조치 없이 단순 지도(행정지도로 갈음, 상품내림, 내용삭제, 구두경고 등)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3. 따라서, 단순 지도한 사안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16.11.2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6호(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 (행정처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에 따름

○ (벌칙) 식품위생법 제95조(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붙임 1. 식약처 공문 1부.

2. 위반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허위과대광고 담당)
주무관	고은혜		가공식품팀장	박봉규		식품안전과장	11/22 구장회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349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식품안전과	/
전화	02-2133-4734	/전송		/	hostinthehell@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