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도「광역․지역특화형 자활사업」선정․지원 계획

<’14. 3. 14. 자립지원과>

□ 검토 배경

○ 취약계층 자립지원을 위한 우수 자활사업의 개발 유도를 위하여 ’14년「광역․지역특화형 자활사업」을 공모․선정하여 지원하고자 함

□ 「광역․지역특화형 자활사업」개요

○ (개념) 새로운 사업아이템 또는 사업추진 방식의 특화로 자활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광역단위 또는 지역 여건에 특화된 자활사업으로 사회적경제영역**과의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한 진행

* 자활사업 성과 : 자활성공률 제고, 지역복지 수준 및 자활사업 이미지 개선 등

** 사회적경제영역 :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 (사업추진주체) 시․도, 광역자활센터, 시․군․구,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 시설,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 (사업기간) ’14년 4월 ~ ’14년 12월

○ (지원 규모) 사업규모에 따라 국비기준 1억~10억원 지원(12개월 기준)

※ 사업완료 후 평가를 실시하여 계속 지원여부 결정

○ (지원 방식) 사업 내용에 따라 차등 지원

-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창업에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자 인건비와 사업비 비율을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업단 비율(7:3) 적용

- 지역사회 서비스제공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수준 제고 및 자활사업 이미지 개선에 효과적인 사업 유형은 참여자 인건비와 사업비 비율을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사업단 비율(8:2) 적용

※ 승인시 사업단 운영 초기 6개월 간 인건비와 사업비 비율 5:5로 지원 가능

○ (지원 조건) 국비보조율 : 자활사업(자활근로)과 동일

- 서울 : 40~60%, 지방 70~90%

□ 공모․선정

○ (공모) ’14.3.17. ～ 4.4.(19일간)

○ (신청) 시․도에서 일괄 취합하여 우리부에 신청

- 시․도에서는 시․도 자체 사업계획 또는 시․군․구 사업을 검토하여 보건복지부(자립지원과)에 신청

- 시‧군‧구에서는 지역 내 공모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영역의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선정시 위탁계약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 지원

※ 지자체별 홈페이지 팝업창 및 공지 등을 통한 홍보로 우수 사업 발굴 요청

- 신청시 사업 추진 필요성 및 사업내용,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성 등을 붙임 양식(사업계획서)에 따라 기재

○ (선정) 보건복지부는 시도에서 응모한 자활근로사업 중 사업 효과성 및 추진 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

구 분	광역형 우수 자활근로사업	지역특화형 우수 자활근로사업	배점
평가 기준	계		100점
	① 사업 추진 필요성	① 사업 추진 필요성	20점
	② 자활사업 네크워크 구축․운영	② 사업 아이템 독창성	20점
	③ 사업추진방식의 효율성	③ 사업추진방식의 효율성	15점
	④ 광역자활사업 활성화 기여	④ 지역사회 기여	15점
	⑤ 자활사업 홍보 효과	⑤ 자활사업 홍보 효과	15점
	⑥ 자원 지원 등 지자체 관심도	⑥ 자원 지원 등 지자체 관심도	15점

※ 2013년 Best자활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한 신청시 5점 가점 부여

- 사업 선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보건복지부, 중앙자활센터,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및 외부전문가

□ 지원 사항

○ (예산) 사업 규모를 분석하여 우수 사업에 최대 10억원(국비, 12개월 기준)까지 지원

- 자활사업(자활근로) 예산에서 지원

○ (평가) 지자체 평가 및 우수공무원 선정시 가점 부여

□ 향후 추진 계획

○ ’14년 광역․지역특화형 우수 자활사업 공모(3.17 ~ 4.4)

○ ’14년 광역․지역특화형 우수 자활사업 심사(4.7 ~ 4.18)

○ 사업비 지원(’14.4월 ~ )

○ 우수 사업의 경우 ’15년 전국표준화사업으로 확대 시행 검토

참고		2013 Best 자활기업 목록

연번	시도	시군구	자활기업명
1	서울	광진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2	세종	세종	㈜두레마을
3	경기	남양주	㈜일과나눔
4	경기	수원	㈜에코그린
5	경기	성남	㈜푸른우리
6	경기	수원	㈜컴윈
7	충북	청원	㈜휴먼케어
8	충북	충주	㈜사람인 충주돌봄
9	전북	전주	㈜사람과환경
10	전북	진안	(유)나눔푸드
11	제주	제주	(유)클린서비스 보금자리

< 붙임 >

’14년 광역․지역특화형 자활사업 신청서

사 업 명
사업 수행주체	시․도
	시군구
	자활센터
사업비	계	백만원
	국고	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기 타	백만원

2014년   월   일

○○○도지사(or 시장)

사업계획 요약서(1page)

- 사  업  명 -

구 분	주요 내용	비 고
사업목적 (필요성)
사업내용
추진체계
참여인원
소요예산	※ 산출근거를 인건비, 사업비로 구분하여 간략히 기재
사업효과
추진일정

○○○○○ 사업계획서

2014. 3

○○○ 시․도

사업 추진 필요성

○ 현황 및 문제점

○ 필요성

사업 개요

○ 사업 내용

○ 사업 기간

○ 사업 주체

○ 참여 인원

○ 사업추진체계 및 방식

○ 소요 예산

※ 인건비와 사업비를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기재

○ 소요 예산 확보 계획

※ 국비, 지방비,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 사업 추진 일정

사업 추진에 따른 효과

○ 자활성과

○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

○ 기타

기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