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일자리정책과-23429		주무관	기업지원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기획경제국장
			정미선	이경모		박춘봉		전결 11/21 김용운
등록일자	2016.11.21.
결재일자	2016.11.21.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자

- 제4차 중소기업 육성기금 신청접수 마감에 따른 -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심의 계획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시행규칙

융자개요

❍ 융자금 분기별 운영 및 계획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지급취소 및 반환	계획	실적
70억원	30억원	10억8천5백만원	39억원	16억7천만원	3억원	30억원	18억원	21억4천5백만원

❍ 2016년 4차 융자지원 신청현황 : 11개업체 20억원

심의개요

❍ 일   시 : 2016. 11. 24. (금) 13:30

❍ 장   소 : 구청본관 4층 회의실

심의내용

❍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액 결정

2016. 11.

	강 남 구
(		일자리정책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지방자치법 제142조』및『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및 동 시행규칙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게 저리의 기금 지원을 시행하여 자금난 해소 및 경영의 안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구 관내 중소기업(사업등록 후 1년이상된 개인 및 법인체)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0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0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25개 자치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실시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제4차 중소기업 육성기금 신청접수 마감에 따른 -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심의 계획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을 결정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시행규칙

Ⅰ		기본방향

□ 합리적인 심사 기준과 객관적 절차를 통한 공정성 확보

□ 불황 장기화로 힘든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일자리 창출 유도

□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Ⅱ		융자지원 개요

□ 2016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지급취소 및 반환	계획	실적
70억원	30억원	10억8천5백만원	39억원	16억7천만원	3억원	30억원	18억원	21억4천5백만원

※ 2016년 4차 융자지원 신청현황 : 11개업체 20억원

□ 융자지원 절차

융자계획 공고	▶	신청서 제출	▶	융자심사 및 추천	▶
구청(일자리정책과)		업체 → 구청		중소기업기금심의위원회

▶	심사결과 통보	▶	자 금 대 체	▶	융자 실행
	구청 → 은행, 업체		구청 → 은행		은행 → 업체

□ 융자조건 및 한도액

❍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 상환조건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이 자 율 : 연리 2%

Ⅲ		심의개요

□ 심의 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6. 11. 24. (목) 13:30

❍ 장  소 : 구청본관 4층 회의실

□ 강남구 중소기업기금심의위원회

❍ 현  황

총계	선출방식		성 별		직 업
	당연직	위촉직	남	여	공무원	구의원	기타
11명	5명	6명	9명	2명	5명	1명	5명

❍ 명  단

연번	직위	소 속	현 직	성명	성별	비고
1	***	***	******	***	남	당연직
2	**	***	*******	***	남	당연직
3	**	***	******	***	남	당연직
4	**	***	******	***	여	당연직
5	**	***	****	***	남	당연직
6	**	*****	******* ***	***	남	위촉직
7	**	************	***	***	남	위촉직
8	**	**************	****	***	여	위촉직
9	**	******	****	***	남	위촉직
10	**	****** ***	***	***	여	위촉직
11	**	******	******	***	남	위촉직

Ⅳ		심의 세부내용

□ 중소기업 융자 신청현황(접수순) : 11개업체 20억원

연번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신청금액	업 종
1	****** **************	********************* ***********	***	100,000,000원	정보서비스 소프트웨어자문, 개발 및 공급
2	***** **************	*********** *************	***	300,000,000원	무역, 스포츠 마케팅대행 및 컨설팅
3	******** **************	*********** **************	***	200,000,000원	물류, 관세, 경영컨설팅
4	****** **************	************** *************	***	100,000,000원	특허청 용역 (전기․전자) 지적재산 연구개발 및 컨설팅
5	***** **************	**************** ***********	***	200,000,000원	컨텐츠 제작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
6	********* **************	***************************	***	50,000,000원	뮤지컬 제작 공연기획
7	******* **************	**************** ***********	***	300,000,000원	디지털컨텐츠 플랫폼서비스 소프트웨어공급 및 개발
8	******** **************	***************** ***************	***	100,000,000원	소각로, 연소기, 화장로 제조 자연과학연구개발업
9	**** **************	*************** ************	***	300,000,000원	모바일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 구축
10	***** **************	****************	***	50,000,000원	웹사이트관리 및 구축, IT솔루션 컨설팅
11	*** **************	**************** ***********	***	300,000,000원	서비스업 소프트웨어개발업
계		11개		2,000,000,000원

□ 심의내용

❍ 융자대상자의 선정 및 융자액의 결정

❍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최소 충족기준(Minimum기준)

-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 미달

□ 부동산 : 대지, 건물, 동산 : 예․적금

□ 신용보증서 :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서 발행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대상

□ 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경과된 강남구 소재의 법인 및 개인사업체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이 아닐 것

□ 심의방법 : 대면 심의

❍ 심사위원장은 강남구 기획경제국장을 위원장으로 함

❍ 위원별 각 분야에 대한 의견 교환 및 토의를 거쳐 최종 심사

❍ 항목별 배점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고 신청기업체의 총득점을 집계

□ 심사항목 및 배점 기준

구 분			배 점	확 인 서 류	점 수
계			100
우선순위 (20점)	벤처기업		5	벤처기업확인서
	여성기업		5	여성기업확인서
	유망중소기업		5	유망중소기업확인서
	수출실적	5만$ 이상	5	수출실적증명서류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서
		3만$ 이상	4
		3만$ 미만	3
성장성 (24점)	매출액	20억 이상	12	재무제표 (0억)
		10억 이상	10
		5억 이상	8
		3억 이상	6
		3억 미만	2
	매출증감율	100% 이상	12	재무제표 (00.0%)
		50% 이상	10
		25% 이상	8
		25% 미만	6
재무건전성 (24점)	유동비율	200% 이상	12	재무제표 (00.0%)
		100% 이상	10
		50% 이상	8
		50% 미만	6
	부채비율	50% 미만	12	재무제표 (00.0%)
		100% 미만	10
		300% 미만	8
		500% 미만	6
		500% 이상	2
기업체경력 (15점)	10년 이상		15	사업자등록증 사본
	8년 이상		10
	5년 이상		8
	3년 이상		6
	3년 미만		2
고용인원 (12점)	30인 이상		12	근로자원천징수신고확인서
	10인 이상		10
	5인 이상		8
	5인 미만		6
가점 (15점한도)	상훈	대통령·국무총리	5	표창장 사본
		장차관·자치단체장	3
	산업재산권	기술특허	5	특허,실용신안,의장등록증 사본 (출원중일 경우 출원사실증명원)
		실용신안,의장,상표	4
		특허·실용신안출원 등	3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협회추천 등		5	인증서, 협회 추천서 등
감점 (10점)	지방세 체납		-5	구청확인
	기수혜 업체		-5	구청확인

Ⅴ		소요예산

□ 소요예산 : 500천원

❍ 위원회 참석수당 : 100,000원×5명×1회= 500,000원

❍ 예산과목 :  일자리정책과, 산업금융지원, 중소․벤처기업 육성지원,

중소기업 육성지원(중소기업육성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Ⅵ		행정사항

□ 융자선정업체 기금지원 일정 :  2016. 11. 25.(금) ~ 12. 26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