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유권해석요청 회신

시정발전에 적극 참여하여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며, 귀사에서 한불에너지관리(주)의 입찰공고문과 관련 우리시에 제출하신 질의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바,  노원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는 한불에너지관리(주)에 유지보수 공사 입찰시 관계법령 및 규정을 준수토록 요청하였으며, 해당 입찰건은 응찰자 과부족으로 현장설명회 관련 규제없이 재공고할 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

아울러 질의사항 중 실적증명서 제출기간 오류사항은 현장설명회 개최시 정정 고지하였다고 하며, 현장설명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긴급한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고, 긴급공사의 여부는 발주시 정비계획과 계약 특수조건등 당해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 우려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현장여건상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될 경우 당해 공사시공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거나 축적된 시공경험등 경영상태를 고려한 업체 선정을 위하여 추정가격의 일정비율보다 수년간 실적을 비교하는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의한 제한경쟁(실적제한)으로 공고 하였으며, G2B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는 3년간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입찰 제한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21조, 안전행정부 예규 74호(2014.2.5.)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시정발전에 많은 협조와 함께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인수			자원회수시설팀장					정연구					자원순환과장					03/17 최홍식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4077									(						)		접수											(						)
우	100-842					서울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별관1동 12층 자원순환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79						/전송			02-2133-1026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