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부동산정보과-34015		주무관	부동산행정팀장		부동산정보과장		도시환경국장
			이주현	이춘삼		김영길		전결 11/18 배경섭
등록일자	2016.11.16.
결재일자	2016.11.18.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 국가주소정소시스템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

2017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위수탁 협약체결

□ 협약개요

○ 협 약 건 : 2017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협약기간 : 2017. 1. 1. ~ 12. 31.(12개월)

○ 협약당사자

- 위탁자 : 강남구청장

- 수탁자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

○ 협약방법 : 공문서(협약체결 동의)를 통한 협약

○ 협약금액 : 12,972천원(구비)

□ 향후계획

○ 협약체결 동의서 송부 : 2016. 11. 30.(수)限

○ 업무위탁 사업비 지출 : 2017. 2월중

2016. 11.   .

	강 남 구
(		부동산정보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전자정부법 제72조(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설립 등)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업무범위 등)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도로명주소 업무를 위한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과 자료정비, 공공·민간부문 도로명 주소 활용 지원 등 체계적 기술지원을 위해 행정자치부 및 245개 지방 자치단체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업무와 예산을 일괄 위탁하는 사업임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2017년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예산 편성지침 (행정자치부 주소정책과-3037호, 2016.9.1)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공무원 및 구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전국 245개 지방자치단체 추진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

2017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위수탁 협약체결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72조(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설립 등)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업무범위 등)

□ 2017년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예산 편성지침

(행정자치부 주소정책과-3037호, 2016.9.1)

□ 2017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자치단체 위수탁 협약 안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주소정보부-1338호, 2016.11.8)

Ⅱ	협약 개요

□ 협 약 건 : 2017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협약기간 : 2017. 1. 1. ~ 12. 31.(12개월)

□ 협약당사자 : 위탁자 강남구청장 / 수탁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행정자치부 및 245개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수탁 협약추진

□ 협약방법 : 공문서(협약체결 동의)를 통한 협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서 작성의           생략)에 따라 위탁사업비가 5천만원 이하인 경우, 협약서 날인을 생략하고 상호           공문서로 협약 체결

□ 협약금액 : 12,972천원(구비)

※ 총사업비 : 5,331백만원(국비 : 2,169백만원, 구비 : 3,162백만원)

Ⅲ	세부 내용

□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2016년				2017년												2018년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업무 위수탁 체결
위탁사업비 지출
업무 수행 (유지관리 등)
업무수행 결과보고 및 사업비 결산

□ 주요 수행내용 ※ 세부내용은 [붙임4 업무수행계획서] 참조

❍ 행정자치부 :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서비스 및 주소활용 지원

- KAIS 및 중앙시스템(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찾아 앱 등) 유지관리

- 공공·민간부문 도로명주소 검색시스템 개선 및 주소활용 지원

- 대국민·지자체 상담창구 운영(1588-0061, 3703-3600, 온라인 등)

❍ 지자체 : 지자체별 KAIS 유지관리 및 운영 지원 등

- 시도,  시군구 KAIS 운영과 전산교육 등 기술지원

·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 등 기능지원 및 주소 DB관리 지원

-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운영 중인 GIS SW(IntraMap) 유지관리

- 스마트 KAIS 확대·보급 및 기술지원

Ⅳ	소요 예산

□ 소요예산 : 12,972,000원(위탁사업비)  ※ 세부내용은 [붙임5 산출내역서] 참조

❍ GIS SW 유지관리 : 2,387,000원

❍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지원 : 10,585,000원

- 전국 245개 지자체의 인구수 및 도로명주소 고시건수에 따라 차등 부담

기관명	등급	부담액 (천원)	인구수(50%)		도로명주소 고시(50%)
			인구수	지수	건 수	지수
강남구	C	12,972	571,330	80	21,486	40

□ 예산과목 : 부동산정보과, 정확한 지적공부 제공 및 신속한 서비스 지원,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개선 및 운영,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

Ⅴ	향후 계획

□ 협약체결 동의서 작성·송부(강남구⇒한국지역정보개발원) : 2016.11.30(수)한

- 동의서식

업 무 명	협약여부	예산반영	사업비 납부시기	담당자
				소속	직위	성명(연락처)
2017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체결함 □ 체결안함	■ 기 반영 □ 추경예산반영	2017년 2월

□ 업무위탁 사업비 지출 : 2017.2월 중

붙임  1. 관련근거

2. 2017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자치단체 위수탁 협약 안내 공문(행자부)

3. 위탁협약조건 1부

4. 업무수행계획서 1부

5. 산출내역서 1부

6. 2017년도 예산확보지침.  끝.

[붙임1] 관련근거

□ 업무 위수탁협약 근거

○ 전자정부법 제72조(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설립 등)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지역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원에 소관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⑥ 개발원은 행정기관등으로 하여금 서비스 제공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업무범위 등)

③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 또는 제2항 각 호의 업무 및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정보화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  지점번호 검증자

□ 협약 체결 방법에 관한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

제50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 ①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5.>

1.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경매에 부치는 경우

3. 물품을 매각할 때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내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4.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계약의 성질상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