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협약조건

□ 위탁업무명 : 2017년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협약체결일 : 2016년  11월  일

□ 협약기간 :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 위탁사업비 : 별표 참조

□ 협약당사자

위탁자 :	지방자치단체(별표)

수탁자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제1조(목적) 이 협약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장(이하 “위탁자”이라 함)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이하 “수탁자”이라 함)에 위탁하는 2017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위탁업무 내용) ① 이 협약에 의한 정보화 위탁업무는 2017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로 하며, 자세한 사항은 업무수행계획서에 따른다.

②수탁자는 제1항 각 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탁업무의 범위 중 필요한 분야를 민간 사업자에게 외주할 수 있다.

제3조(협약기간) 이 협약의 기간은 2017년 1월 1일 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4조(신의성실 의무) ①위탁자와 수탁자는 신의로써 이 협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제2조제1항의 “정보화위탁 업무수행계획서”에 따라 협약 기간 내에 당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소요경비 지급) ① 수탁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위탁소요경비의 비목은 다음 각호로 정한다.

1. 수탁자의 직접 인건비(보수, 수당, 퇴직적립금, 4대 보험 부담금을 포함한다.)

2. 사업추진 경비(외주용역비를 포함한다.)

3. 일반관리비(수탁자의 직접인건비와 사업추진경비의 합의 6% 이내로 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협약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업무 수행기간 동안의 소요경비에 대하여 별도 안내되는 지급시기 및 입금계좌에 따라 수탁자에게 일괄 지급한다. 다만, 위탁자는 예산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소요경비의 지급시기, 금액 등을 수탁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위탁소요경비의 관리 및 사용) 수탁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고 지급받은 소요경비를 관리하고, 협약된 업무내용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보고 및 정산) ①수탁자는 위탁자의 요청 시 업무수행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협약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업무수행결과보고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업무수행결과보고서에는 소요경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④위탁사업금액 중 사업추진 경비(외주용역비 포함) 및 발생이자는 정산 조건임.단, 외주용역비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보안, 감리비* 등에 대한 소요예산 및 시기 등을 감안하여 위탁자와 반납 시기를 협의하여 조치한다.

* 정보시스템 감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유지관리 사업의 낙찰차액 활용(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제8조(보안조치) 수탁자는 위탁자의 보안업무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보안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의 변경) 위탁자는 위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수탁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소요경비 및 업무수행기간 등의 협약사항 또는 업무수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해지 등) ①위탁자가 위탁 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때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위탁자는 협약내용의 중대한 위반 등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소요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수 또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이 협약에 의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재산권) ①위탁업무의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은 위탁자에게 속한다.

②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 업무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거나 발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의 업무 위탁계획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제13조(관계자료의 제출 등)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업무추진현황,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등) ①수탁자는 이 협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이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협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부  칙

제1조(경과조치) 전년도 위․수탁 협약에 의하여 처리하여 온 업무 중 위․수탁 협약기간 만료일로부터 이 협약체결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협약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2조(협약의 효력) 이 공문에 의한 협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3조(협약의 해석) 이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회계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별 표]

자치단체별 소요경비 내역

(단위 : 천원)

기관명		위탁사업비	은행명	가상계좌번호(농협)	비고
서울	본청	12,972	농협	79012773001219
	종로구	12,972	농협	79012773001221
	중구	12,722	농협	79012773001232
	용산구	12,972	농협	79012773001244
	성동구	12,972	농협	79012773001256
	광진구	12,972	농협	79012773001268
	동대문구	12,972	농협	79012773001270
	중랑구	13,222	농협	79012773001281
	성북구	13,222	농협	79012773001293
	강북구	12,972	농협	79012773001300
	도봉구	12,972	농협	79012773001311
	노원구	12,972	농협	79012773001323
	은평구	13,222	농협	79012773001335
	서대문구	12,972	농협	79012773001347
	마포구	12,972	농협	79012773001359
	양천구	12,972	농협	79012773001361
	강서구	12,972	농협	79012773001372
	구로구	12,972	농협	79012773001384
	금천구	12,972	농협	79012773001396
	영등포구	12,972	농협	79012773001402
	동작구	13,222	농협	79012773001414
	관악구	13,222	농협	79012773001426
	서초구	12,972	농협	79012773001438
	강남구	12,972	농협	79012773001440
	송파구	13,222	농협	79012773001451
	강동구	12,972	농협	79012773001463
부산	본청	12,972	농협	79012773001475
	중구	12,472	농협	79012773001487
	서구	12,722	농협	79012773001499
	동구	12,722	농협	79012773001505
	영도구	12,722	농협	79012773001517
	부산진구	13,222	농협	79012773001529
	동래구	12,972	농협	79012773001531
	남구	12,972	농협	79012773001542
	북구	12,972	농협	79012773001554
	해운대구	12,972	농협	79012773001566
	사하구	12,972	농협	79012773001578
	금정구	12,972	농협	79012773001580
	강서구	12,722	농협	79012773001591
	연제구	12,972	농협	79012773001608
	수영구	12,722	농협	79012773001610
	사상구	12,972	농협	79012773001621
	기장군	12,722	농협	79012773001633
대구	본청	12,972	농협	79012773001645
	중구	12,722	농협	79012773001657
	동구	13,222	농협	79012773001669
	서구	12,972	농협	79012773001671
	남구	12,972	농협	79012773001682
	북구	13,222	농협	79012773001694
	수성구	13,222	농협	79012773001701
	달서구	13,222	농협	79012773001712
	달성군	12,972	농협	79012773001724
인천	본청	12,972	농협	79012773001736
	중구	12,722	농협	79012773001748
	동구	12,472	농협	79012773001750
	남구	13,222	농협	79012773001761
	연수구	12,722	농협	79012773001773
	남동구	12,972	농협	79012773001785
	부평구	13,222	농협	79012773001797
	계양구	12,972	농협	79012773001803
	서구	12,972	농협	79012773001815
	강화군	12,722	농협	79012773001827
	옹진군	12,472	농협	79012773001839
광주	본청	12,972	농협	79012773001841
	동구	12,722	농협	79012773001852
	서구	12,972	농협	79012773001864
	남구	12,972	농협	79012773001876
	북구	13,222	농협	79012773001888
	광산구	13,222	농협	79012773001890
대전	본청	12,972	농협	79012773001906
	동구	12,972	농협	79012773001918
	중구	12,972	농협	79012773001920
	서구	13,222	농협	79012773001931
	유성구	12,972	농협	79012773001943
	대덕구	12,722	농협	79012773001955
울산	본청	12,972	농협	79012773001967
	중구	12,972	농협	79012773001979
	남구	12,972	농협	79012773001981
	동구	12,722	농협	79012773001992
	북구	12,722	농협	79012773002005
	울주군	12,972	농협	79012773002017
세종		12,972	농협	79012773002029
경기	본청	12,972	농협	79012773002031
	수원시	13,472	농협	79012773002042
	성남시	13,472	농협	79012773002054
	의정부시	12,972	농협	79012773002066
	안양시	12,972	농협	79012773002078
	부천시	13,472	농협	79012773002080
	광명시	12,972	농협	79012773002091
	평택시	13,222	농협	79012773002108
	동두천시	12,472	농협	79012773002110
	안산시	13,222	농협	79012773002121
	고양시	13,472	농협	79012773002133
	과천시	12,472	농협	79012773002145
	구리시	12,722	농협	79012773002157
	남양주시	13,472	농협	79012773002169
	오산시	12,722	농협	79012773002171
	시흥시	12,972	농협	79012773002182
	군포시	12,722	농협	79012773002194
	의왕시	12,722	농협	79012773002201
	하남시	12,722	농협	79012773002212
	용인시	13,472	농협	79012773002224
	파주시	13,222	농협	79012773002236
	이천시	12,972	농협	79012773002248
	안성시	12,972	농협	79012773002250
	김포시	12,972	농협	79012773002261
	화성시	13,472	농협	79012773002273
	광주시	12,972	농협	79012773002285
	양주시	12,972	농협	79012773002297
	포천시	12,972	농협	79012773002303
	여주시	12,972	농협	79012773002315
	연천군	12,722	농협	79012773002327
	가평군	12,722	농협	79012773002339
	양평군	12,972	농협	79012773002341
강원	본청	12,972	농협	79012773002352
	춘천시	13,222	농협	79012773002364
	원주시	13,222	농협	79012773002376
	강릉시	13,222	농협	79012773002388
	동해시	12,722	농협	79012773002390
	태백시	12,472	농협	79012773002406
	속초시	12,722	농협	79012773002418
	삼척시	12,722	농협	79012773002420
	홍천군	12,722	농협	79012773002431
	횡성군	12,722	농협	79012773002443
	영월군	12,722	농협	79012773002455
	평창군	12,722	농협	79012773002467
	정선군	12,722	농협	79012773002479
	철원군	12,722	농협	79012773002481
	화천군	12,472	농협	79012773002492
	양구군	12,472	농협	79012773002509
	인제군	12,472	농협	79012773002511
	고성군	12,472	농협	79012773002522
	양양군	12,472	농협	79012773002534
충북	본청	12,972	농협	79012773002546
	청주시	13,472	농협	79012773002558
	충주시	13,222	농협	79012773002560
	제천시	12,972	농협	79012773002571
	보은군	12,722	농협	79012773002583
	옥천군	12,722	농협	79012773002595
	영동군	12,722	농협	79012773002601
	증평군	12,472	농협	79012773002613
	진천군	12,722	농협	79012773002625
	괴산군	12,722	농협	79012773002637
	음성군	12,722	농협	79012773002649
	단양군	12,722	농협	79012773002651
충남	본청	12,972	농협	79012773002662
	천안시	13,472	농협	79012773002674
	공주시	12,972	농협	79012773002686
	보령시	12,972	농협	79012773002698
	아산시	13,222	농협	79012773002704
	서산시	12,972	농협	79012773002716
	논산시	12,972	농협	79012773002728
	계룡시	12,472	농협	79012773002730
	당진시	12,972	농협	79012773002741
	금산군	12,722	농협	79012773002753
	부여군	12,722	농협	79012773002765
	서천군	12,722	농협	79012773002777
	청양군	12,722	농협	79012773002789
	홍성군	12,722	농협	79012773002791
	예산군	12,722	농협	79012773002807
	태안군	12,722	농협	79012773002819
전북	본청	12,972	농협	79012773002821
	전주시	13,472	농협	79012773002832
	군산시	13,222	농협	79012773002844
	익산시	13,222	농협	79012773002856
	정읍시	12,972	농협	79012773002868
	남원시	12,722	농협	79012773002870
	김제시	12,972	농협	79012773002881
	완주군	12,722	농협	79012773002893
	진안군	12,722	농협	79012773002900
	무주군	12,722	농협	79012773002911
	장수군	12,722	농협	79012773002923
	임실군	12,722	농협	79012773002935
	순창군	12,722	농협	79012773002947
	고창군	12,722	농협	79012773002959
	부안군	12,722	농협	79012773002961
전남	본청	12,972	농협	79012773002972
	목포시	12,972	농협	79012773002984
	여수시	13,222	농협	79012773002996
	순천시	13,222	농협	79012773003009
	나주시	12,972	농협	79012773003011
	광양시	12,722	농협	79012773003022
	담양군	12,722	농협	79012773003034
	곡성군	12,722	농협	79012773003046
	구례군	12,722	농협	79012773003058
	고흥군	12,972	농협	79012773003060
	보성군	12,722	농협	79012773003071
	화순군	12,722	농협	79012773003083
	장흥군	12,722	농협	79012773003095
	강진군	12,722	농협	79012773003101
	해남군	12,722	농협	79012773003113
	영암군	12,722	농협	79012773003125
	무안군	12,722	농협	79012773003137
	함평군	12,722	농협	79012773003149
	영광군	12,722	농협	79012773003151
	장성군	12,722	농협	79012773003162
	완도군	12,722	농협	79012773003174
	진도군	12,722	농협	79012773003186
	신안군	12,722	농협	79012773003198
경북	본 청	12,972	농협	79012773003204
	포항시	13,472	농협	79012773003216
	경주시	13,222	농협	79012773003228
	김천시	12,972	농협	79012773003230
	안동시	12,972	농협	79012773003241
	구미시	13,222	농협	79012773003253
	영주시	12,972	농협	79012773003265
	영천시	12,972	농협	79012773003277
	상주시	12,972	농협	79012773003289
	문경시	12,722	농협	79012773003291
	경산시	13,222	농협	79012773003307
	군위군	12,722	농협	79012773003319
	의성군	12,722	농협	79012773003321
	청송군	12,722	농협	79012773003332
	영양군	12,472	농협	79012773003344
	영덕군	12,722	농협	79012773003356
	청도군	12,722	농협	79012773003368
	고령군	12,722	농협	79012773003370
	성주군	12,722	농협	79012773003381
	칠곡군	12,722	농협	79012773003393
	예천군	12,722	농협	79012773003400
	봉화군	12,722	농협	79012773003411
	울진군	12,722	농협	79012773003423
	울릉군	12,472	농협	79012773003435
경남	본청	12,972	농협	79012773003447
	창원시	13,472	농협	79012773003459
	진주시	13,222	농협	79012773003461
	통영시	12,972	농협	79012773003472
	사천시	12,972	농협	79012773003484
	김해시	13,222	농협	79012773003496
	밀양시	12,972	농협	79012773003502
	거제시	12,972	농협	79012773003514
	양산시	12,972	농협	79012773003526
	의령군	12,722	농협	79012773003538
	함안군	12,722	농협	79012773003540
	창녕군	12,722	농협	79012773003551
	고성군	12,722	농협	79012773003563
	남해군	12,722	농협	79012773003575
	하동군	12,722	농협	79012773003587
	산청군	12,722	농협	79012773003599
	함양군	12,722	농협	79012773003605
	거창군	12,722	농협	79012773003617
	합천군	12,722	농협	79012773003629
제주	본청	12,972	농협	79012773003631
	제주시	13,472	농협	79012773003642
	서귀포시	12,972	농협	79012773003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