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출내역서

□ 과 업 명: 2017년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사업기간: 2017. 1. 1.∼2017. 12. 31.

□ 사업예산: 2,169,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총 괄 표

ㅇ 위탁사업비=인건비+사업경비+일반관리비

(단위 : 천원)

구분		소요예산			비고
		합계	국비	지방비
합계		5,331,140	2,169,000	3,162,140	국 비: 40.69% 지방비: 59.31%
①인건비		600,761	254,122	346,639
②사업경비	소계	4,486,205	1,815,524	2,670,681
	외주용역비 (VAT 포함)	4,453,540	1,801,706	2,651,834	SW사업대가산정가이드에 따라 산정
	직접 경비	32,665	13,818	18,847	행사운영비, 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③일반관리비		244,174	99,354	144,820	①+②의 4.8%

※ 산출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SW 사업대가 산정 가이드(SW산업협회)

□ 세부 산출내역

① 인건비

구분	투입단가	인원수	투입률	산출금액			비고
				합계	국비	지방비
합계		9.5		600,761	254,122	346,639	국 비 42.3% 지방비 57.7%
3급(보직)	101,050	1	100	101,050	42,744	58,306
4급	79,617	2	100	159,234	67,356	91,878
4급(공통보수)	79,617	1	50	39,809	16,839	22,970
5급	54,887	5	100	274,435	116,086	158,349
업무지원 요원	26,233	(1)	100	26,233	11,097	15,136	정원 미포함

(단위 : 천원)

※ 산출근거 : 직급별 기본연봉은 2016. 1.～6.까지의 평균금액으로 산출하였으며, 그 외 제수당(가족수당, 연차보상수당 등)과 퇴직금, 법정부담금은 관계법령 및 개발원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

※ 일반관리비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손익계산서 기준 6%이내 산정(4.8%)

② 사업경비

㉮ 외주용역비

- 외주용역비=KAIS 유지관리+전산장비 유지관리+자치단체 GIS SW 유지관리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금액			비 고
	합 계	국 비	지방비
합 계	4,453,540	1,801,706	2,651,834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 유지관리	3,811,350	1,615,706	2,195,644
전산장비 유지관리	186,000	186,000		대전통전
자치단체 GIS SW 유지관리	456,190		456,190

㉯ 직접 경비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식	산출금액			비고
		합계	국비	지방비
합 계		32,665	13,818	18,847
행사 및 회의비	[자치단체 업무담당자 보고회] - 3,000,000원×1회 [유관기관 정보시스템 업무협의회] - 300,000×8회 =2,400,000 [유관기관 주소전환지원 업무협의회] - 300,000×8회 =2,400,000 [주소전환 실무자 업무협의회] - 300,000×8회 =2,400,000	10,200	4,315	5,885	국비 42.3% 지방비 57.7%
사업수행여비	[국내여비] - 75,800원×8명×1일×18회	10,915	4,617	6,298
사무관리비	[기술평가수당] - 300,000원×9명×1회(KAIS 유지관리) - 300,000원×8명×1회(GIS 엔진) - 250,000원×8명×1회(감리) [운영소모품] - 150,000원×12월 [우편요금] - 150,000원 [보고서인쇄] - 2,500,000원	11,550	4,886	6,664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사업관리 수행 경비로 외주사업자의 직접경비는 외주용역비에 포함됨

③ 일반관리비

(단위 : 천원)

㉠인건비	㉡사업경비	㉢일반관리비율	산출금액 (㉠+㉡)×㉢
600,761	4,486,205	4.8%	244,174

※ 산출근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거 손익계산서 기준 6%이내 산정

참고	외주용역비 세부 산출내역

□ 총 괄

(단위 : 천원)

구분			소요비용			비고
			합계	국비	지방비
합계			4,453,540	1,801,706	2,651,834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 지관리	소 계		3,811,350	1,615,706	2,195,644
	시스템 응용 SW 유지보수	KAIS	421,415	421,415		11,664.8FP
		홈페이지	29,381	29,381		957.6FP
		주소찾아(앱)	22,960	22,960		653.6FP
		도로명주소광장	23,244	23,244		981.8FP
	상용 SW 유지보수		80,000	80,000		홈페이지 운영 관련 상용SW 24식
	대민창구운영		160,381	160,381
	주소전환	매칭정보 제공 및 컨설팅	208,767	208,767
		연계체계 운영지원	502,105	502,105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지원		1,813,920		1,813,920	시도 및 시군구 기술지원 등 운영지원
	스마트 KAIS 확대 보급		350,428		350,428
	도로명주소안내도 제작		144,509	144,509
	사업장 임차료		54,240	22,944	31,296
전산장비(HW 및 시스템 SW) 유지관리			186,000	186,000		정부통합전산센터 설치 장비 (HW 25식, 시스템SW 60식)
지방자치단체 GIS SW 유지관리			456,190		456,190

※ 산출근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자치부고시 제2015-45호, 2015. 12. 22.)에 따라 “SW 사업대가 산정 가이드(SW산업협회)” 적용

※ 2016년도 적용 SW 기술자 노임단가는 SW 대가 산정가이드(2016. 8. 31. 개정)를 참고하여 작성

※ 정보시스템 감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유지관리 사업의 낙찰차액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활용(근거: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SW 기술자 노임단가 기준(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16. 8. 31.)

(단위 : 명, 원)

구분	2016년 조사인원	평균임금(일평균)		평균임금 (월평균)	평균임금 (시간평균)
		2015년	2016년
기술사	328	411,642	437,227	9,181,767	54,653
특급기술자	17,983	373,593	381,502	8,011,542	47,688
고급기술자	10,285	276,160	284,440	5,973,240	35,555
중급기술자	10,871	221,375	226,537	4,757,277	28,317
초급기술자	13,270	190,787	190,790	4,006,590	23,849
고급기능사	162	177,337	187,093	3,928,953	23,387
중급기능사	311	141,168	147,483	3,097,143	18,435
초급기능사	232	118,732	119,232	2,503,872	14,904
자료입력원	148	112,570	117,078	2,458,638	14,635

[2016년 공표임금]

- SW기술자 평균임금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지급) 4항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노임단가’를 지칭함.

- 월평균임금은 일평균*근무일수(21.0일), 시간평균임금은 일평균÷8시간으로 각각 산정함.

- SW기술자 평균임금은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법인부담금을 모두 포함한 결과임.

- DB구축비 대가기준 가이드에서 활용되는 자료입력원 평균임금의 기본급은 2016년 94,080원으로 조사됨

- 2016년의 월평균 근무일수는 21.0일로 조사됨.

- SW기술자 평균임금은 2015년 대비 3.5% 증가함.

※ SW기술자 등급제는 공공분야의 SW사업에서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강제사항이 아니며, 가급적 수․발주자간 자율적 협의에 의한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것을 권고함.

□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가. SW 유지보수 : 497,000천원 (국비)

① KAIS 유지관리 : 421,415천원 (국비)

(단위 : 원)

구분		산출내역	금액
S/W 개발비산정	①개발원가	ⓐ 기능수(보정계수 미적용) ∙내부논리파일 = 445, ∙외부연계파일 = 95 ∙외부입력 = 832, 외부출력 = 304 ∙외부조회 = 745 ⓑ 기능점수 = ∑(ⓐ × 가중치) = 11,664.8 ⓒ 개발원가 = ∑(ⓑ × 단계별 단가 × 보정계수) = 8,325,587,399원	8,325,587,399
	②이윤	① × 10% = 832,558,740	832,558,740
	③S/W개발비	① + ② = 9,158,146,139	9,158,146,139
유지 보수비 산정	④유지보수대가	③ × 10% = 915,814,614	915,814,614
	⑤직접경비
	⑥부가세	(④ + ⑤) × 10% = 91,581,461	91,581,461
	⑦소 계	(④ + ⑤ + ⑥) × 41.8321%(할인적용)	421,415,000

※ 개발원가 <산출식1> 참조

※ 보정계수 <산출식2> 참조

※ 유지보수 난이도 <산출식3> 참조

<산출식1>		개발원가 산출내역

ㅇ 개발원가 = 8,325,587,399원

(단위 : 원)

단계	단계별 단가	총 기능 점수	보정계수				개발원가
			규모	어플리케이션유형	언어	품질 및 특성
분석	98,648	11,664.8	1.234	1.00	-	1.00	1,419,975,141
설계	124,609						1,793,667,204
구현	166,145				1.20		2,869,861,769
시험	129,801						2,242,083,285
계	519,203						8,325,587,399

※ 개발원가 =  ∑ (단계별 보정 전 개발원가 × 규모별 보정계수 × 유형별 보정계수 × 언어별 보정계수 × 품질특성별 보정계수)

(단, 언어별 보정계수는 구현공정 이후 공정에만 적용)

ㅇ 기능점수: 11,664.8FP

기능유형	기능 수	평균복잡도	총 기능점수
내부논리파일(ILF)	445	7.5	3,337.5
외부연계파일(EIF)	95	5.4	513
외부입력(EI)	832	4.0	3,328
외부출력(EO)	304	5.2	1,580.8
외부조회(EQ)	745	3.9	2,905.5
총 기능점수			11,664.8

<산출식2>		보정계수 산출내역

ㅇ 규모별 보정계수: 1.234

※ 규모보정계수 = 0.108 × log e (기능점수) + 0.2229

= 0.108 × log e (11,664.8) + 0.2229 ≒ 1.234

ㅇ 어플리케이션유형별 보정계수: 1.0

어플리케이션 유형	보정계수	적용율	적용보정계수
업무처리용	1.0	100%	1.0

ㅇ 개발언어별 보정계수: 1.20

언어유형	보정계수	적용율	적용보정계수
C, CHILL, C++, JAVA, C#, PROLOG, UNIX Shell Scripts	1.2	100%	1.2

ㅇ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 1.00

※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 = 0.025 * 총 영향도 + 1

※ 총 영향도 = 분산처리 영향도+성능 영향도+신뢰성 영향도+다중사이트 영향도

보정요소		판단기준	영향도
분산처리	어플리케이션이 구성요소 간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정도	분산처리에 대한 요구사항이 명시되지 않음	0
		클라이언트/서버 및 웹 기반 어플리케이션과 같이 분산 처리와 자료 전송이 온라인으로 수행됨	1
		어플리케이션상의 처리기능이 복수개의 서버 또는 프로세서상에서 동적으로 상호 수행됨	2
성능	응답시간 또는 처리율에 대한 사용자 요구수준	성능에 대한 특별한 요구사항이나 활동이 명시되지 않으며, 기본적인 성능이 제공됨	0
		응답시간 또는 처리율이 피크타임 또는 모든 업무시간에 중요함. 연동 시스템의 처리 마감시간에 대한 제한이 있음.	1
		성능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성능 분석이 요구되거나, 설계․개발․구현 단계에서 성능 분석 도구가 사용됨	2
신뢰성	장애 시 미치는 영향의 정도	신뢰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명시되지 않으며, 기본적인 신뢰성이 제공됨	0
		고장 시 쉽게 복구가능한 수준의 약간 불편한 손실이 발생함.	1
		고장 시 복구가 어려우며, 재정적 손실이 많이 발생하거나, 인명피해 위험이 있음	2
다중사이트	상이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환경을 지원하도록 개발되는 정도	설계 단계에서 하나의 설치 사이트에 대한 요구사항만 고려됨. 어플리케이션이 동일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환경하에서만 운영되도록 설계됨	0
		설계 단계에서 하나 이상의 설치 사이트에 대한 요구 사항이 고려됨. 어플리케이션이 유사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환경하에서만 운영되도록 설계됨	1
		설계 단계에서 하나 이상의 설치 사이트에 대한 요구 사항이 고려됨. 어플리케이션이 상이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 하에서 동작하도록 설계됨	2

<산출식3>		유지보수 난이도 및 요율 산출 내역

ㅇ 유지보수 요율(%): 10 + [5 × (80(TMP)) ÷ 100] = 14% → 10%반영

ㅇ 유지보수 난이도 총점수(TMP): 80

※ 유지보수 대상시스템의 특성별로 단순, 보통, 복잡성을 판정하여 총점수(TMP)계산

※ 유지보수 난이도[%] = 10 + (5×TMP/100)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특성	단순		보통		복잡
	기준(년간)	점수	기준(년간)	점수	기준(년간)	점수
유지보수 횟수	4회 이하	0	12회 이하	20	12회 초과	35
자료처리 건수	10만 미만	0	10-50만	10	50만 초과	25
타시스템 연계	없음	0	1-2시스템	5	3개 이상	10
실무지식 필요	별도지식 불필요	0	기초지식 이해필요	5	전문실무 능력 필요	10
분산처리 여부	실시 않음	0	통합하의 분산처리	10	순수분산 처리	20

②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유지관리 : 29,381천원(국비)

(단위 : 원)

구분		산출내역	금액
S/W 개발비산정	①개발원가	ⓐ 기능수(보정계수 미적용) ∙내부논리파일 = 47, ∙외부연계파일 = 1 ∙외부입력 = 30, 외부출력 = 24 ∙외부조회 = 91 ⓑ 기능점수 = ∑(ⓐ × 가중치) = 957.6 ⓒ 개발원가 = ∑(ⓑ × 단계별 단가 × 보정계수) = 580,458,487원	580,458,487
	②이윤	① × 10% = 58,045,849	58,045,849
	③S/W개발비	① + ② = 638,504,336	638,504,336
유지 보수비 산정	④유지보수대가	③ × 10% = 63,850,434	63,850,434
	⑤직접경비	-	0
	⑥부가세	(④ + ⑤) × 10% = 6,385,043	6,385,043
	⑦소 계	(④ + ⑤ + ⑥) × 41.8321%(할인적용)	29,381,000

※ 개발원가 <산출식1> 참조

※ 보정계수 <산출식2> 참조

※ 유지보수 난이도 <산출식3> 참조

<산출식1>		개발원가 산출내역

ㅇ 개발원가 = 580,458,487원

(단위 : 원)

단계	단계별 단가	총 기능 점수	보정계수				개발원가
			규모	어플리케이션유형	언어	품질 및 특성
분석	98,648	957.6	0.964	1.30	-	1.00	118,383,945
설계	124,609						149,538,815
구현	166,145				0.88		175,458,524
시험	129,801						137,077,203
계	519,203						580,458,487

※ 개발원가 =  ∑ (단계별 보정 전 개발원가 × 규모별 보정계수 × 유형별 보정계수 × 언어별 보정계수 × 품질특성별 보정계수)

(단, 언어별 보정계수는 구현공정 이후 공정에만 적용)

ㅇ 기능점수: 957.6FP

기능유형	기능 수	평균복잡도	총 기능점수
내부논리파일(ILF)	47	7.5	352.5
외부연계파일(EIF)	1	5.4	5.4
외부입력(EI)	30	4.0	120
외부출력(EO)	24	5.2	124.8
외부조회(EQ)	91	3.9	354.9
총 기능점수			957.6

<산출식2>		보정계수 산출내역

ㅇ 규모별 보정계수: 0.964

※ 규모보정계수 = 0.108 × log e (기능점수) + 0.2229

= 0.108 × log e (957.6) + 0.2229 ≒ 0.964

ㅇ 어플리케이션유형별 보정계수: 1.3

어플리케이션 유형	보정계수	적용율	적용보정계수
멀티미디어용	1.3	100%	1.3

ㅇ 개발언어별 보정계수: 0.88

언어유형	보정계수	적용율	적용보정계수
C, CHILL, C++, JAVA, C#, PROLOG, UNIX Shell Scripts	1.2	20%	0.24
ABAP4, Delphi, HTML, PowerBuilder, Program Generator, Query default, Small Talk, SQL, Visual Basic, Statistical default, XML default, Script default(JSP, ASP, PHP 등)	0.8	80%	0.64

ㅇ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 1.00

※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 = 0.025 * 총 영향도 + 1

※ 총 영향도 = 분산처리 영향도+성능 영향도+신뢰성 영향도+다중사이트 영향도

보정요소		판단기준	영향도
분산처리	어플리케이션이 구성요소 간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정도	분산처리에 대한 요구사항이 명시되지 않음	0
		클라이언트/서버 및 웹 기반 어플리케이션과 같이 분산 처리와 자료 전송이 온라인으로 수행됨	1
		어플리케이션상의 처리기능이 복수개의 서버 또는 프로세서상에서 동적으로 상호 수행됨	2
성능	응답시간 또는 처리율에 대한 사용자 요구수준	성능에 대한 특별한 요구사항이나 활동이 명시되지 않으며, 기본적인 성능이 제공됨	0
		응답시간 또는 처리율이 피크타임 또는 모든 업무시간에 중요함. 연동 시스템의 처리 마감시간에 대한 제한이 있음.	1
		성능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성능 분석이 요구되거나, 설계․개발․구현 단계에서 성능 분석 도구가 사용됨	2
신뢰성	장애 시 미치는 영향의 정도	신뢰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명시되지 않으며, 기본적인 신뢰성이 제공됨	0
		고장 시 쉽게 복구가능한 수준의 약간 불편한 손실이 발생함.	1
		고장 시 복구가 어려우며, 재정적 손실이 많이 발생하거나, 인명피해 위험이 있음	2
다중사이트	상이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환경을 지원하도록 개발되는 정도	설계 단계에서 하나의 설치 사이트에 대한 요구사항만 고려됨. 어플리케이션이 동일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환경하에서만 운영되도록 설계됨	0
		설계 단계에서 하나 이상의 설치 사이트에 대한 요구 사항이 고려됨. 어플리케이션이 유사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환경하에서만 운영되도록 설계됨	1
		설계 단계에서 하나 이상의 설치 사이트에 대한 요구 사항이 고려됨. 어플리케이션이 상이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 하에서 동작하도록 설계됨	2

<산출식3>		유지보수 난이도 및 요율 산출 내역

ㅇ 유지보수 요율(%): 10 + [5 × (80(TMP)) ÷ 100] = 14% → 10%반영

ㅇ 유지보수 난이도 총점수(TMP): 80

※ 유지보수 대상시스템의 특성별로 단순, 보통, 복잡성을 판정하여 총점수(TMP)계산

※ 유지보수 난이도[%] = 10 + (5×TMP/100)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특성	단순		보통		복잡
	기준(년간)	점수	기준(년간)	점수	기준(년간)	점수
유지보수 횟수	4회 이하	0	12회 이하	20	12회 초과	35
자료처리 건수	10만 미만	0	10-50만	10	50만 초과	25
타시스템 연계	없음	0	1-2시스템	5	3개 이상	10
실무지식 필요	별도지식 불필요	0	기초지식 이해필요	5	전문실무 능력 필요	10
분산처리 여부	실시 않음	0	통합하의 분산처리	10	순수분산 처리	20

③ 주소찾아(앱) 유지관리 : 22,960천원(국비)

(단위 : 원)

구분		산출내역	금액
S/W 개발비산정	①개발원가	ⓐ 기능수(보정계수 미적용) ∙내부논리파일 = 5, ∙외부연계파일 = 33 ∙외부입력 = 4, 외부출력 = 16 ∙외부조회 = 26 ⓑ 기능점수 = ∑(ⓐ × 가중치) = 653.6 ⓒ 개발원가 = ∑(ⓑ × 단계별 단가 × 보정계수) = 453,606,767원	453,606,767
	②이윤	① × 10% = 45,360,677	45,360,677
	③S/W개발비	① + ② = 498,967,444	498,967,444
유지 보수비 산정	④유지보수대가	③ × 10% = 49,896,744	49,896,744
	⑤직접경비	-	0
	⑥부가세	(④ + ⑤) × 10% = 4,989,674	4,989,674
	⑦소 계	(④ + ⑤ + ⑥) × 41.8321%(할인적용)	22,960,000

※ 개발원가 <산출식1> 참조

※ 보정계수 <산출식2> 참조

※ 유지보수 난이도 <산출식3> 참조

<산출식1>		개발원가 산출내역

ㅇ 개발원가 = 453,606,767원

(단위 : 원)

단계	단계별 단가	총 기능 점수	보정계수				개발원가
			규모	어플리케이션유형	언어	품질 및 특성
분석	98,648	653.6	0.923	1.30	-	1.00	77,365,152
설계	124,609						97,725,186
구현	166,145				1.20		156,359,985
시험	129,801						122,156,444
계	519,203						453,606,767

※ 개발원가 =  ∑ (단계별 보정 전 개발원가 × 규모별 보정계수 × 유형별 보정계수 × 언어별 보정계수 × 품질특성별 보정계수)

(단, 언어별 보정계수는 구현공정 이후 공정에만 적용)

ㅇ 기능점수: 653.6FP

- ios 버전: 416.3 FP

기능유형	기능 수	평균복잡도	총 기능점수
내부논리파일(ILF)	5	7.5	37.5
외부연계파일(EIF)	33	5.4	178.2
외부입력(EI)	4	4.0	16
외부출력(EO)	16	5.2	83.2
외부조회(EQ)	26	3.9	101.4
총 기능점수			416.3

- 안드로이드 버전: 237.3FP (※ios 버전의 57% 적용)

기능유형	기능 수	평균복잡도	총 기능점수
내부논리파일(ILF)	5	7.5	37.5
외부연계파일(EIF)	33	5.4	178.2
외부입력(EI)	4	4.0	16
외부출력(EO)	16	5.2	83.2
외부조회(EQ)	26	3.9	101.4
총 기능점수			416.3
총 기능점수(57% 적용)			237.3

<산출식2>		보정계수 산출내역

ㅇ 규모별 보정계수: 0.923

※ 규모보정계수 = 0.108 × log e (기능점수) + 0.2229

(300 기능점수 미만 = 0.650)

ㅇ 어플리케이션유형별 보정계수: 1.3

어플리케이션 유형	보정계수	적용율	적용보정계수
멀티미디어용	1.3	100%	1.3

ㅇ 개발언어별 보정계수: 1.20

언어유형	보정계수	적용율	적용보정계수
C, CHILL, C++, JAVA, C#, PROLOG, UNIX Shell Scripts	1.2	100%	1.2

ㅇ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 1.00

※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 = 0.025 * 총 영향도 + 1

※ 총 영향도 = 분산처리 영향도+성능 영향도+신뢰성 영향도+다중사이트 영향도

보정요소		판단기준	영향도
분산처리	어플리케이션이 구성요소 간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정도	분산처리에 대한 요구사항이 명시되지 않음	0
		클라이언트/서버 및 웹 기반 어플리케이션과 같이 분산 처리와 자료 전송이 온라인으로 수행됨	1
		어플리케이션상의 처리기능이 복수개의 서버 또는 프로세서상에서 동적으로 상호 수행됨	2
성능	응답시간 또는 처리율에 대한 사용자 요구수준	성능에 대한 특별한 요구사항이나 활동이 명시되지 않으며, 기본적인 성능이 제공됨	0
		응답시간 또는 처리율이 피크타임 또는 모든 업무시간에 중요함. 연동 시스템의 처리 마감시간에 대한 제한이 있음.	1
		성능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성능 분석이 요구되거나, 설계․개발․구현 단계에서 성능 분석 도구가 사용됨	2
신뢰성	장애 시 미치는 영향의 정도	신뢰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명시되지 않으며, 기본적인 신뢰성이 제공됨	0
		고장 시 쉽게 복구가능한 수준의 약간 불편한 손실이 발생함.	1
		고장 시 복구가 어려우며, 재정적 손실이 많이 발생하거나, 인명피해 위험이 있음	2
다중사이트	상이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환경을 지원하도록 개발되는 정도	설계 단계에서 하나의 설치 사이트에 대한 요구사항만 고려됨. 어플리케이션이 동일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환경하에서만 운영되도록 설계됨	0
		설계 단계에서 하나 이상의 설치 사이트에 대한 요구 사항이 고려됨. 어플리케이션이 유사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환경하에서만 운영되도록 설계됨	1
		설계 단계에서 하나 이상의 설치 사이트에 대한 요구 사항이 고려됨. 어플리케이션이 상이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 하에서 동작하도록 설계됨	2

<산출식3>		유지보수 난이도 및 요율 산출 내역

ㅇ 유지보수 요율(%): 10 + [5 × (40(TMP)) ÷ 100] = 12% → 10%반영

ㅇ 유지보수 난이도  총점수(TMP): 40

※ 유지보수 대상시스템의 특성별로 단순, 보통, 복잡성을 판정하여 총점수(TMP)계산

※ 유지보수 난이도[%] = 10 + (5×TMP/100)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특성	단순		보통		복잡
	기준(년간)	점수	기준(년간)	점수	기준(년간)	점수
유지보수 횟수	4회 이하	0	12회 이하	20	12회 초과	35
자료처리 건수	10만 미만	0	10-50만	10	50만 초과	25
타시스템 연계	없음	0	1-2시스템	5	3개 이상	10
실무지식 필요	별도지식 불필요	0	기초지식 이해필요	5	전문실무 능력 필요	10
분산처리 여부	실시 않음	0	통합하의 분산처리	10	순수분산 처리	20

④ 도로명주소광장 유지관리 :  23,244천원(국비)

(단위 : 원)

구분		산출내역	금액
S/W 개발비산정	①개발원가	ⓐ 기능수(보정계수 미적용) ∙내부논리파일 = 31, ∙외부연계파일 = 0 ∙외부입력 = 83, 외부출력 = 27 ∙외부조회 = 71 ⓑ 기능점수 = ∑(ⓐ × 가중치) = 981.8 ⓒ 개발원가 = ∑(ⓑ × 단계별 단가 × 보정계수) = 459,125,082원	459,215,082
	②이윤	① × 10% = 45,921,508	45,921,508
	③S/W개발비	① + ② = 505,136,590	505,136,590
유지 보수비 산정	④유지보수대가	③ × 10%= 50,513,659	50,513,659
	⑤직접경비	-	0
	⑥부가세	(④ + ⑤) × 10% = 5,051,366	5,051,366
	⑦소 계	(④ + ⑤ + ⑥) × 41.8321%(할인적용)	23,244,000

※ 개발원가 <산출식1> 참조

※ 보정계수 <산출식2> 참조

※ 유지보수 난이도 <산출식3> 참조

<산출식1>		개발원가 산출내역

ㅇ 개발원가 = 459,215,082원

(단위 : 원)

단계	단계별 단가	총 기능 점수	보정계수				개발원가
			규모	어플리케이션유형	언어	품질 및 특성
분석	98,648	981.8	0.967	1.00	-	1.00	93,656,470
설계	124,609						118,303,859
구현	166,145				0.88		138,809,583
시험	129,801						108,445,170
계	519,203						459,215,082

※ 개발원가 =  ∑ (단계별 보정 전 개발원가 × 규모별 보정계수 × 유형별 보정계수 × 언어별 보정계수 × 품질특성별 보정계수)

(단, 언어별 보정계수는 구현공정 이후 공정에만 적용)

ㅇ 기능점수 : 981.8FP

기능유형	기능 수	평균복잡도	총 기능점수
내부논리파일(ILF)	31	7.5	232.5
외부연계파일(EIF)	0	5.4	0
외부입력(EI)	83	4.0	332
외부출력(EO)	27	5.2	140.4
외부조회(EQ)	71	3.9	276.9
총 기능점수			981.8

<산출식2>		보정계수 산출내역

ㅇ 규모별 보정계수: 0.967

※ 규모보정계수 = 0.108 × log e (기능점수) + 0.2229

= 0.108 × log e (981.8) + 0.2229 ≒ 0.967

ㅇ 어플리케이션유형별 보정계수: 1.0

어플리케이션 유형	보정계수	적용율	적용보정계수
업무처리용	1.0	100%	1.0

ㅇ 개발언어별 보정계수: 0.88

언어유형	보정계수	적용율	적용보정계수
C, CHILL, C++, JAVA, C#, PROLOG, UNIX Shell Scripts	1.2	20%	0.24
ABAP4, Delphi, HTML, PowerBuilder, Program Generator, Query default, Small Talk, SQL, Visual Basic, Statistical default, XML default, Script default(JSP, ASP, PHP 등)	0.8	80%	0.64

ㅇ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 1.00

※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 = 0.025 * 총 영향도 + 1

※ 총 영향도 = 분산처리 영향도+성능 영향도+신뢰성 영향도+다중사이트 영향도

보정요소		판단기준	영향도
분산처리	어플리케이션이 구성요소 간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정도	분산처리에 대한 요구사항이 명시되지 않음	0
		클라이언트/서버 및 웹 기반 어플리케이션과 같이 분산 처리와 자료 전송이 온라인으로 수행됨	1
		어플리케이션상의 처리기능이 복수개의 서버 또는 프로세서상에서 동적으로 상호 수행됨	2
성능	응답시간 또는 처리율에 대한 사용자 요구수준	성능에 대한 특별한 요구사항이나 활동이 명시되지 않으며, 기본적인 성능이 제공됨	0
		응답시간 또는 처리율이 피크타임 또는 모든 업무시간에 중요함. 연동 시스템의 처리 마감시간에 대한 제한이 있음.	1
		성능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성능 분석이 요구되거나, 설계․개발․구현 단계에서 성능 분석 도구가 사용됨	2
신뢰성	장애 시 미치는 영향의 정도	신뢰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명시되지 않으며, 기본적인 신뢰성이 제공됨	0
		고장 시 쉽게 복구가능한 수준의 약간 불편한 손실이 발생함.	1
		고장 시 복구가 어려우며, 재정적 손실이 많이 발생하거나, 인명피해 위험이 있음	2
다중사이트	상이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환경을 지원하도록 개발되는 정도	설계 단계에서 하나의 설치 사이트에 대한 요구사항만 고려됨. 어플리케이션이 동일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환경하에서만 운영되도록 설계됨	0
		설계 단계에서 하나 이상의 설치 사이트에 대한 요구 사항이 고려됨. 어플리케이션이 유사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환경하에서만 운영되도록 설계됨	1
		설계 단계에서 하나 이상의 설치 사이트에 대한 요구 사항이 고려됨. 어플리케이션이 상이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 하에서 동작하도록 설계됨	2

<산출식3>		유지보수 난이도 및 요율 산출 내역

ㅇ 유지보수 요율(%): 10 + [5 × (40(TMP)) ÷ 100] = 12% → 10%반영

ㅇ 유지보수 난이도  총점수(TMP): 40

※ 유지보수 대상시스템의 특성별로 단순, 보통, 복잡성을 판정하여 총점수(TMP)계산

※ 유지보수 난이도[%] = 10 + (5×TMP/100)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특성	단순		보통		복잡
	기준(년간)	점수	기준(년간)	점수	기준(년간)	점수
유지보수 횟수	4회 이하	0	12회 이하	20	12회 초과	35
자료처리 건수	10만 미만	0	10-50만	10	50만 초과	25
타시스템 연계	없음	0	1-2시스템	5	3개 이상	10
실무지식 필요	별도지식 불필요	0	기초지식 이해필요	5	전문실무 능력 필요	10
분산처리 여부	실시 않음	0	통합하의 분산처리	10	순수분산 처리	20

나. 상용 SW 유지보수 : 80,000천원 (국비)

(단위 : 원)

품 명	수량	도입가	유지보수비	요율
합 계		1,146,221,000	80,235,470
IntraMap(GIS엔진)	1	38,500,000	2,695,000	7%
Zipit (주소전용 검색엔진)	2	101,200,000	7,084,000
Zipit (주소전용 검색엔진)	1	33,000,000	2,310,000
IntraMap(GIS엔진)	1	38,000,000	2,660,000
DOCRUZER (통합검색엔진)	1	27,500,000	1,925,000
DOCRUZER (통합검색엔진)	1	20,000,000	1,400,000
SSO (통합인증)	1	144,900,000	10,143,000
Indigo (EAI 솔루션)	1	47,000,000	3,290,000
Rexpert (보고서툴)	1	35,000,000	2,450,000
U-PRIVACY SAFER(개인정보필터링)	1	30,000,000	2,100,000
eCross BIZi (EAI솔루션)	1	70,000,000	4,900,000
GeoNURIS (모바일 GIS엔진)	1	50,000,000	3,500,000
DOCRUZER (통합검색엔진)	1	31,000,000	2,170,000
PETRA (DB암호화보안)	1	38,000,000	2,660,000
SPLUNK (로그수집모니터링)	1	25,635,000	1,794,450
GeoNURIs(Web/Server GIS엔진)	4	190,000,000	13,300,000
eCross Biz(EAI솔루션)	2	132,000,000	9,240,000
SPLUNK(로그수집모니터링)	1	70,000,000	4,900,000
모바일문자인식솔루션	1	24,486,000	1,714,020

※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며 백만원 미만 절사(80,000,000원)

다. 대국민 전담 상담창구 운영: 160,381천원 (국비)

(단위 : 원)

구분	등급	단가(월)	투입인력	개월수	금 액
직접인건비	자료입력원	2,458,638	5	12	147,518,280
	계		5		147,518,280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			162,270,108
소 계					309,788,388
부가가치세(VAT)					30,978,839
합 계					340,767,227
예산액(180,386,227원 할인)					160,381,000

라. 주소전환 컨설팅 및 연계체계 운영지원 등: 710,872천원 (국비)

① 주소DB 구축 및 주소전환 컨설팅: 208,767천원

(단위 : 원)

구 분	등 급	단 가(월)	투입인력	개월수	금 액
직접인건비	고급기술자	5,973,240	1	12	71,678,880
	중급기술자	4,757,277	1	12	57,087,324
	계		2		128,766,204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			141,642,824
소 계					270,409,028
부가가치세(VAT)					27,040,903
합 계					297,449,931
예산액(88,682,931원 할인)					208,767,000

② 주소정보 실시간 연계제공: 502,105천원

(단위 : 원)

구 분	등 급	단 가(월)	투입인력	개월수	금 액
직접인건비	고급기술자	5,973,240	2	12	143,357,760
	중급기술자	4,757,277	2	12	114,174,648
	초급기술자	4,006,590	2	12	96,158,160
	계		6		353,690,568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			389,059,625
소 계					742,750,193
부가가치세(VAT)					74,275,019
합 계					817,025,212
예산액(314,920,212원 할인)					502,105,000

- 투입인력(8명) 역할 : 고급(3), 중급(3), 초급(2)

업 무	투입인력	업무내용
주소전환 컨설팅 (2명)	고급 1, 중급 1	- 주소연계 방식 및 전환 기술지원 등 컨설팅 지원
연계체계 운영지원 (6명)	고급 2, 중급 2 초급 2	- 주소전환 서비스 및 일일단위 등 주소DB 매칭정보 서비스 등 주소활용 지원 - Open API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한 실시간 주소연계

마.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 운영지원 : 1,813,920천원 (지방비)

(단위 : 원)

구 분	등 급	단 가(월)	투입인력	개월수	금 액
직접인건비	고급기술자	5,973,240	4	12	286,715,520
	중급기술자	4,757,277	4	12	228,349,296
	초급기술자	4,006,590	8	12	384,632,640
	자료입력원	2,458,638	2	12	59,007,312
	계		18		958,704,768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			1,054,575,245
소 계					2,013,280,013
부가가치세(VAT)					201,328,001
합 계					2,214,608,014
예산액(400,688,014원 할인)					1,813,920,000

- 투입인력 역할(총18명) : 고급 4, 중급 4, 초급 8, 자료입력 2

업무	투입입력	수행업무
사업총괄(1)	고급 1	- 조직구성, 인력 운영 등 업무 총괄관리
사업관리(2)	중급 1, 초급 1	- 사업계획 수립 및 일정관리, 과업관리 등
품질관리(3)	고급 1, 중급 1, 초급 1	- 산출물, 프로그램 형상관리 등 - 업무, 코드 표준화 실시
교육지원(2)	중급 1, 초급 1	- 교육실시 및 교육교재, 매뉴얼 정비 등
기술지원(3)	고급 2, 초급 1	- 장애예방, 서버 및 DB 관리, 프로그램 배포 등
운영지원(7)	중급1 초급 4, 자료입력원 2	- 서비스 요청사항 처리, 질의 응대, DB 정비 지원, 헬프데스크 운영 등

바. 스마트 KAIS 확대 보급 : 350,428천원(지방비)

(단위 : 원)

구 분	등 급	단 가(월)	투입인력	개월수	금 액
직접인건비	고급기술자	5,973,240	1	12	71,678,880
	중급기술자	4,757,277	2	12	114,174,648
	계		3		185,853,528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			204,438,881
소 계					390,292,409
부가가치세(VAT)					39,029,240
합 계					429,321,650
예산액(78,893,650원 할인)					350,428,000

사. 도로명주소안내도 제작 : 144,509천원(국비)

(단위 : 원)

구 분	등급	단가(월)	투입인력	개월수	금액
직접인건비	중급기술자	4,757,277	1	12	57,087,324
	초급기술자	4,006,590	1	8	32,052,720
	계		2		89,140,044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			98,054,048
소 계					187,194,092
부가가치세(VAT)					18,719,409
합 계					205,913,502
예산액(61,404,502원 할인)					144,509,000

아. 사업장 임차료 : 54,240천원(국비+지방비)

ㅇ 사업장 임차료

(단위 : 원)

구 분	사업장 (㎡) ①	㎡당 임차료②	월 임차료 ③=①×②	월 임차료 (부가세포함) ④=③ ×1.1	총 비용
					연 임차료 ⑤=④×12	국비	지방비
사업장 임차료	346.5	11,859	4,109,143	4,520,057	54,240,000	22,944,000	31,296,000

□ HW 및 시스템SW 유지보수 : 186,000천원 (국비)

(단위 : 원)

구분		대상 전산장비명	수량	도입 연도	도입단가	유지보수금액	요율
합 계					1,829,861,992	186,871,980
HW	서버	HP integrity rx2800 i2	4	12.5.	105,744,000	6,344,640	6%
		HP integrity rx2800 i2	2	12.12.	63,750,000	3,825,000
		HP ProLiant BL460c G8	13	13.12.	150,800,000	9,048,000
		HP ProLiant DL380 G8	1	13.12.	10,000,000	600,000
		HP ProLiant BL460c G8	3	14.12.	30,405,000	1,824,300
	스토리지	HP StorageWorks P2000	1	12.5.	19,292,000	1,157,520
		Hitachi HUS 110, Gluesys AnyStor G/W (SV), HP3800-24G	1	13.12.	165,200,000	9,912,000
	소 계				545,191,000	32,711,460
시스템 SW		Oracle 11g (8Core)	1	15.12	160,000,000	19,200,000	12%
		Oracle RAC (이중화모듈 8Core)	2	12.5.	393,333,328	47,200,000
		Oracle 11g (통합 DB 8Core)	2	12.5.	196,666,664	23,600,000
		WebtoB (모바일 웹서버 4Core)	1	12.5.	7,500,000	900,000
		JEUS (연계 WAS 4Core)	1	12.5.	42,500,000	5,100,000
		JEUS (모바일 GIS 4Core)	1	12.12.	41,800,000	5,016,000
		VIRBAK ABIO	4	13.12.	8,000,000	960,000
		HP-UX	4	13.12.	20,000,000	2,400,000
		WebToB@Standard	6	13.12.	72,000,000	8,640,000
		JEUS@Enterprise	3	13.12.	96,000,000	11,520,000
		RedCastle	2	13.12.	10,000,000	1,200,000
		Redhat	13	13.12.	13,000,000	1,560,000
		WebToB@Standard	20	14.12.	223,871,000	26,864,520
		소 계			1,284,670,992	154,160,520

※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며 백만원 미만 절사(186,000,000원)

□ 국가주소정보시스템 GIS SW 유지관리 : 456,190천원 (지방비)

(단위 : 원)

구 분	산출식	금 액
GIS SW 유지보수	자치단체별 26,600천원×7%×245개기관=456,190천원 (자치단체별 도입비용×유지보수요율×도입기관수)	456,1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