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1092
결재일자	2016.1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정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민화영	안형준		代안형준		성은희		11/17 유재룡
협 조	조직담당관					심상원
	인사과장					강옥현

서울에너지공사 안정적 운영 지원을 위한

지방공무원 별도정원(파견) 사전협의(안)

2016. 11.

기 후 환 경 본 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

지방공무원 별도정원(파견) 사전협의안

	< 협 의 요 청 >
▸ 요청내용 : 지방공무원 별도정원(파견) 사전협의 ▸ 파견기관 : 서울에너지공사 ▸ 파견인원 : 3명 – 행정4급 1명, 기술5급 1명, 행정6급 1명(신규 파견) ※ 행정4급은 행정국에서 행정안전부 협의 중 ▸ 담당업무 : 설립초기 조직 안정화를 위한 시와의 협력 및 공사업무 지원 ▸ 파견기간 : 설립일로부터 ~ 2년 이내(1년+1년)

Ⅰ		파견기관 개요

○ 기 관 명 : 서울에너지공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한 지방공사)

○ 설립목적 : 친환경 에너지의 이용, 보급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 설립시기 : 2016년 12월

[ 추진 일정 ]

-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추진계획 수립 : ’15.7.1

-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실시 및 결과검증 : ’15.10~’16.1

- 시민공청회 개최 : ’16.2.26

- 행정자치부 협의 완료 : ’16.4.7

- 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16.6.27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 : ’16.9~10월

- 임원(사장 등) 선발 및 자본금 납부 : ’16.11월중

- 설립등기 신청 및 공사 출범(업무개시) : ’16.12월

○ 주사무소 소재지 : 양천구 목동서로 20

○ 출자규모 : 3,564억원(현물출자, ’16.9월말 기준 자산평가금액)

Ⅱ		파견기관 조직 및 주요사업

○ 조직 및 정원(안)

- 기  구 : 3본부 2실 7처(지사포함) 1소(연구소), 총 25부

이사회		사 장		감 사
	에너지연구소
기획경영본부		집단에너지본부		신사업본부
기획조정실		경영지원처	기술처		건설처		서부지사		동부지사	신재생사업처		효율화사업처		감사실
(4부)		(4부)		(3부)		(2부)		(4부)		(4부)		(2부)		(2부)

- 정  원 : 221명 (향후 연차별 적정인력 충원)

○ 주요사업

- 집단에너지 안정적 공급, 최적화로 에너지서비스 제고

∙ 집단에너지 열수요 확대 : 25만(’15년) → 28만(’20년)

∙ 친환경 미활용에너지의 집단에너지 연계 활용 확대

∙ ’17년까지 마곡 집단에너지시설 1단계 완공

-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효율화로 온실가스 감축

∙ 서울시-지자체 신재생에너지 협력 사업 발굴·추진

∙ 태양광, 연료전지 보급 : 민간참여가 어려운 저수익 대단위 사업

∙ 공공·민간 에너지 다소비 건물 효율화 및 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 구축

- 시민복지·참여 확대로 공사의 공익 기능 강화

∙ 순이익 일정비율 에너지복지에 투자 : 순이익의 10~15%

∙ 에너지산업 생태계 육성 : 공사 사업의 공유 및 시민과의 소통

∙ 공공 신재생에너지시설 운영 토탈서비스, 햇빛발전소(1호 시민펀드) 인수·운영 검토

Ⅲ		업무지원 인력 파견 필요성

○ 신설공사 조직운영 및 사업추진 시 적법성 및 적정성 확보 필요

- 지방공기업법 등 각종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감사 역량제고와 공사 사업추진에 대한 컨설팅 지원

○ 시와 공사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 공사의 수행업무와 시 정책방향과의 부합여부 등 검토 및 의견 제시

- 시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행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

- 공공성 유지 및 효율성 제고 가능한 업무의 공사에서의 전담 추진 지원

Ⅳ		파견인력 수행업무

○ 감사실장(행정4급) : 감사실 업무 총괄·조정

○ 기술업무(환경5급) : 기술감사 업무총괄 및 기술업무 지원

① 기술감사 업무수행

- 감사계획 총괄 수립 및 조정

- 종합･특정･일상감사 수행, 외부감사(감사원, 서울시 등) 수감 총괄

- 부패방지시책평가(서울시, 국민권익위원회) 업무 등

② 서울시와 공사 간 협력업무 수행

- 사업계획 수립 시, 서울시 에너지 정책목표에 부합토록 세부사업별 시행계획 검토 및 조정

○ 행정업무(행정6급) : 행정감사 업무총괄 및 경영업무 지원

① 행정감사 업무수행

- 종합·특정·일상감사 수행 및 감사결과 처분 업무

- 청렴, 사고･민원 조사, 지시사항 이행 등

② 서울시와 공사 간 협력업무 수행

- 에너지공사 운영 행정적 지원 등 서울시 관련부서와의 업무협의

- 서울시 에너지 정책목표에 부합토록 세부사업별 시행계획 검토 및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