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강남구
수신	서울특별시장(자원순환과장)
(경유)
제목	강남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관련 요청(2차 독촉 및 추가 요청사항 진달)

1. 강남구 청소행정과-31645(2016. 10. 4.)호 및 청소행정과-33080(2016. 10. 14.)호와 관련입니다.

2. 강남자원회수시설 생활폐기물 반입시간 변경 및 타 자치구와 형평에 맞지 않은 반입 행태에 대하여 요청하오니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개선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구에 조속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요청 사항 》

① 강남자원회수시설의 반입시간 변경은 서울시 및 강남구와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통보한 사항임으로 서울시에서는 폐기물 반입시간을       기존의 반입시간으로 복원

② 상기의 반입시간 복원이 어려울 경우, 타 자치구는 11톤 이상의 대형차량       으로 반입되는 반면 강남구만 5톤 압착차로 반입을 허용하는 현상을 개선       하여 타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11톤 이상의 대형차량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조치

③ 주민지원협의체가 자의적으로 실시하는 무분별한 성상검사 방식을 매뉴얼화된        표준방식에 의한 성상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침 및 기준을 마련

④ 강남자원회수시설의 운영주체인 서울시에서 『서울시와 강남구 및 주민         지원협의체 3자가 공동체결한 ‘생활폐기물 전량반입 협약서’』의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주민지원협의체에 시정명령 및 벌점 등 제재방안 강구

3. 또한, 다음과 같이 추가사항을 요청하오니 강남구 생활쓰레기가 정상반입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조치를 바랍니다.

《 추가 요청 사항 》

① 자원회수시설 성상감시 활동시 감시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즉결처분 방식을      개선하여 객관적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반입제재      처분을 시행하는 공정한 성상감시 체계의 마련

② 강남자원회수시설 성상감시원 중 실제적으로 주민지원협의체의 지휘를 받는      임의감시원을 배제하고,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위원은 주민들로만 구성하지      말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추가하여 구성

③ 그동안 자원회수시설을 관리·운영해온 위탁업체 ㈜시거스를 퇴출하고       주체적이고 능력있는 신규 위탁업체를 선정

④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편성시 관할 자치구와의 사전협의를 명문화

⑤ 자원회수시설의 노후화된 계량기는 부정확하고 조작의 여지가 있으므로       과학적인 최신식 계량기로 교체

끝.

						강남구청장
주무관						임종운				지역청결팀장					조장원						청소행정과장						강현섭			복지문화국장						박철수
부구청장						전결 11/16 주윤중
협조자
시행			청소행정과-37077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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