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시행 2012.7.30] [환경부고시 제2012-131호, 2012.7.30, 타법개정]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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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자연자원과), 044-201-725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 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하 "피해예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하여 주기 위한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2. "산림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3. "수산양식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등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임업인"이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등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어업인"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 등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제3조(피해예방시설의 종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2.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3. 기타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한 시설

제4조(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대상자)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이하"농업인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농림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등은 제외한다.

제5조(피해예방시설 비용지원 우선순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지역 간 우선순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2.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3.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4.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5. 기타 영농규모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제6조(설치비용 지원이 가능한 피해예방시설의 요건) 설치비용지원이 가능한 피해예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2. 민간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 등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3. 기타 자치단체장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도입가능성을 인정한 시설

제7조(피해예방시설비용의 신청 등) ① 피해예방시설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원받기를 원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업·임업·어업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를 훼손하고자 할 경우, 5일 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한다.

③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5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제1항 에 따라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6조 각 호의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결정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내역서를 작성 하되,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여야 한다.

1.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료비와 인건비가 포함된 일위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피해예방시설은 세 가지 종류까지 복합하여 설치가 가능하다.

2. 일위대가는 「농림사업시행지침」(농림부 지침)의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기준단가를 참조하여 산출하되, 지역실정에 맞게 산출한다. 이 경우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미달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지원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단가 상향조정의 범위는 30% 이내로 한다.

3.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서 제시된 시설 이외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예방에 효과가 있는 시설물이 있거나 신규 개발된 시설물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등록된 물가정보를 근간으로 한 적산정보, 표준품셈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일위대가를 산출한다.

4. 제3호의 자료에 해당 시설물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공급하는 복수의 업체에게 해당 시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일위대가 산출근거서류(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받아서 산출할 수 있다. 해당 시설물을 공급하는 업체가 유일한 경우에는 단수 견적서도 가능하다.

제9조(피해예방시설 비용 지원절차)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 제2항에 따라 "피해예방시설비용 산출내역서"를 해당 지역의 관할 시·도지사에게 1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피해예방시설비용 산출내역서를 취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국고보조금교부 신청서에 따라 해당연도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절차는 별표에 따라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의 추진성과에 대하여 분석·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한다.

제10조(피해예방시설비용의 지원 분담율 등) ① 해당 시·도의 피해예방시설비용의 지원금액은 해당연도 예산에 해당 시·도의 사업비 배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피해예방시설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시·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설치 및 관리계획안의 평가기준표에 따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안을 평가한다.

③ 피해예방시설비용의 분담률은 국가 30%, 지방자치단체 30%, 해당 농업인등 40%를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농가당 최대 1,000만원이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3장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제11조(피해보상 대상자)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임업 및 어업상 피해 중 피해보상 대상은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한다.

제12조(피해보상 요건)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야생동물 등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농업인등이 해당 농작물등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다.

1.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가.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나.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다.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2. 피해를 보상받고자 하는 경우

가. 피해보상의 신청사유서

나. 피해발생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피해내역서

라.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제13조(피해액 산정기준) ①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②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4조(피해보상액 산정) ①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등 경작자에 대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②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로서 농작물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15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피해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지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신청인 입회하에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피해보상 절차)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 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결과를 토대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장 재원확보 등

제17조(재원확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예방시설설치비 및 피해보상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② 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시·군·구는 법 제50조제3항 및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수렵장 운영 수입금의 일부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설치비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조례제정) ①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제정한 조례가 있는 경우 그 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 규정의 제8조, 제12조제1항제2호, 제13조, 제14조 규정을 자체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2-131호, 2012.7.3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