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비공개 결정내역 및 심의 결과

□‘16년 3분기 비공개 결정내역 및 심의 결과 (67건)

연번	청구내용	비공개 사유	처리부서	처리일 (처리기간)	국장 결재여부	심의회 검토결과
1	∘관악구 강남아파트 관련 회의결과(제13차) 보고 (공동주택과-10999, ‘16.6.28)	제8호	공동주택과	7.6 (3일)	○
2	∘강남아파트 주민총회 및 사업참여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보고 (공동주택과-10998, ‘16.6.28)	제8호	공동주택과	7.6 (3일)	○
3	∘2015년 상반기 본인의 근평 하향 사유	제5호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7.6 (2일)	×
4	∘수도계량기 점검 및 교체업무 시설관리공단 대행에 따른 협약서(안) 의견 제출 (계측관리과-47146,‘16.6.21)	제5호	상수도사업본부 (계측관리과)	7.7 (3일)	×
5	∘수도계량기 점검 및 교체업무 시설관리공단 대행 협약서 검토 의뢰 (계측관리과-5140,‘16.7.1)	제5호	상수도사업본부 (계측관리과)	7.7 (3일)	×
6	∘서울시가 추진하는 연수원 신규 설립과 관련한 사업계획서 및 타당성 검토 보고서	제5호	인력개발과	7.12 (7일)	○
7	∘청사방호시스템 강화계획(15.4.24) 및 ‘16.O.O.청사정문 방호직원 명단	제2호	총무과	7.13 (8일)	○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정비사업전문 관리업체에 대한 행정조치 요구 민원(재생협력과-9186,‘16.7.1)과 관련한 해당업체의 소명자료	제6호 제7호	재생협력과	7.13 (5일)	○
9	∘하남선1-1공구 H1정거장 출입구 개선계획 통보 (도시철도토목부-8316, ‘16.7.1)	제5호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7.14 (9일)	○
10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에 생기를 불어넣는 누리공간 조성사업 추진계획 (주거재생과-7794,‘16.6.24)	제5호	주거재생과	7.14 (9일)	○
11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 소통회의 결과 (2016.6.28.)(주거재생과-7976, ‘16.6.29)	제5호	주거재생과	7.14 (9일)	○
12	∘민원 신고자의 성명, 연락처, 민원제기 내용	제6호	교통지도과	7.15 (9일)	×
13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도로계획과-9242,‘16.7.4)	제5호	도로계획과	7.20 (10일)	×
14	∘넝마공동체 -항구적인 주거 및 생활대책 민원 검토 보고 (자활지원과-11599,‘13.8.7)	제6호	자활지원과	7.25 (8일)	×
15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관련 국토교통부 업무협의 회의 결과 (주거재생과-8286, ‘16.7.5)	제5호	주거재생과	7.26 (10일)	○
16	∘승용차 마일리지시스템 구축 계획 (기후변화대응과-10344,‘16.7.21)	제5호	기후변화대응과	7.26 (2일)	×
17	∘동대문운동장주차장 지상증축시설물 세부 인수계획 (주차계획과-9359,‘16.7.14)	제5호	주차계획과	7.28 (10일)	○
18	∘뚝섬 테니스장 관련 조사결과 처분사항 통보 (조사담당관-11009,‘16.7.19)	제6호	한강사업본부 (공원기획과)	7.28 (3일)	○
19	∘‘16년 제6차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회의록 (사건3. OO초등학교 재심)	제6호	교육정책담당관	7.29 (8일)	○
20	∘‘17~‘19년 적용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인상)계획 보고 (물재생계획과-9342,‘16.7.18)	제5호 제7호	물재생계획과	7.29 (7일)	○
21	∘서울아레나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보고 (동북4구사업단-8326,‘15.10.05)	제5호	동북권사업단	7.29 (5일)	×
22	∘서울시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문서	제6호	인사과	8.1 (6일)	×
23	∘겸직금지의무 위반 공무원 조사결과 (조사담당관-11402,‘16.7.25)	제5호 제6호	조사담당관	8.1 (4일)	×
24	∘세종문화회관 감사결과	제5호 제6호	조사담당관	8.2 (3일)	○
25	∘특정 채무자에 대한 행정정보 및 지방세 세목별 부과사실 확인서	제1호	세무과	8.3 (2일)	○
26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관련” 산지의 구역 지정 등의 협의기준 충족 조사·검토결과 보고 (자연생태과-13766,‘16.7.28)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관련 협의사항 회신 (자연생태과-13816,‘16.7.30)	제5호 제8호	자연생태과	8.13 (7일)	○
27	∘제2롯데월드 주변 교통시설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통합실무 TF회의 결과보고(16-4차) (건축기획과-15276,‘16.7.20)	제5호 제8호	건축기획과	8.18 (11일)	○
28	∘압구정아파트지구 용역 전환 검토에 따른 협의회신 (도시관리과-8549,‘16.8.2)	제5호	도시관리과	8.18 (7일)	○
29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검토결과 및 전문가 의원 참석자 명단	제5호 제6호 제8호	재생협력과	8.20 (5일)	○
30	∘OO터널 화재사고 관련 119신고 음성파일	제6호	종합상황실	8.22 (5일)	○
31	∘동북선 민간투자사업 협상단 변경 알림 문서	제5호 제6호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8.22 (3일)	○
32	∘서울시 빅데이터 캠퍼스 설치 운영계획 보고서	제5호	통계데이터담당관	8.23 (8일)	○
33	∘서울시 빅데이터 캠퍼스 사업추진 계획 보고서	제5호	통계데이터담당관	8.23 (8일)	○
34	∘동북선경전철 궤도분야 협상결과 보고(실무협상 2차)	제5호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8.23 (4일)	○
35	∘OO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회의록, 참가위원 명단	제1호	교육정책담당관	8.24 (9일)	○	【이의신청】 제10차 정보공개 심의회 (8.30) ⇒부분인용(부분공개)
36	∘2016 을지연습 기본계획	제2호	민방위담당관	8.25 (5일)	○
37	∘서울시 징계처리대장	제1호	인사과	8.26 (11일)	○
38	∘재단법인 OO 기본재산 출연 이행촉구(4차) (복지정책과-8320,‘16.4.28)	제7호	복지정책과	8.31 (3일)	×
39	∘최근 3년간 공무원 범죄 유형별 징계처분 현황 (범죄유형, 사법기관 처분결과, 징계위 결과)	제5호	인사과	9.1 (13일)	○
40	∘OOO아파트 방수면적 실측 원본	제4호	공동주택과	9. 6 (11일)	○
41	∘세종문화회관 감사결과	제5호 제6호	조사담당관	9. 6 (7일)	○
42	∘준공기한 연기보고(삼양로 확장 외 1개소 타당성조사 용역) (도로계획과-12105, ‘16.8.25)	제5호	도로계획과	9. 7 (8일)	×
43	∘「서울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관련 검토결과 보고	제5호	교통정책과	9.6 (2일)	×
44	∘서부간선지하도의 신구로 유수지 수직환기구 설치관련 자료 공개 (토목부-18273, ‘16.9.2)	제6호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9.9 (2일)	×
45	∘서울시의 강남구 공무원 징계요청 근거, 해당사건 관련 법률 검토·자문, 법령해석 요청 및 회신	제5호 제6호	조사담당관	9.19 (5일)	○	【이의신청】 제11차 정보공개 심의회 (10.5) ⇒기각(비공개)
46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관련 소송대응 방안 등 자문회의 개최 계획 (재생협력과-12184,‘16.8.22)	제5호 제6호 제8호	재생협력과	9.19 (4일)	○
47	∘에이즈(HIV)최종 확인검사결과 회보 (질병연구부-O,‘16.O.O)	제1호	보건환경연구원 (질병연구부)	9.19 (4일)	○
48	∘증산2구역 직권해제 보류결정 및 직권해제 대상 제외결정 회의록	제6호 제8호	재생협력과	9.19 (3일)	○
49	∘2015년 거리가게 실태조사 결과보고 (보도환경개선과-4223,‘15.12.2)	제5호	보도환경개선과	9.20 (7일)	○
50	【동일 내용으로 3건 청구됨】 ∘타인의 119구급활동 일지	제1호	서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9.20 (2일)	×	【직권심의】 제13차 정보공개 심의회 (11.2) ⇒기각(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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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 종로구 종로5,6가동(충신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및 경관심의(안) 】 (주거환경개선과-10099,‘16.9.5)	제5호	주거환경개선과	9.21 (8일)	○
54	∘민원회신 (공동주택과-14449,‘16.8.16)	제6호 제7호	공동주택과	9.22 (4일)	○
55	∘민원회신 (공동주택과-16600,‘16.9.12)	제6호 제7호	공동주택과	9.22 (4일)	○
56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신청에 따른 업무 협의 회신(응암2구역) (재생정책과-8152, ‘16.7.15)	제5호	재생정책과	9.23 (5일)	○
57	∘ ‘16/‘17년 겨울철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보도 및 이면도로 제설대책 추진 (도로관리과-14157, ‘16.9.6)	제5호	도로관리과	9.26 (7일)	○
58	∘제2016년 제8차 한양도성 자문위원회 개최 계획(한양도성도감-982, ‘16.9.13) 의 붙임문서 낙산성곽길 정비기본계획(안)	제5호	주거환경개선과	9.26 (6일)	○
59	∘테니스장 소음 피해보상 신청에 대한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기각사유 및 근거	제1호	환경정책과	9.27 (7일)	○	【직권심의】 제13차 정보공개 심의회 (11.2) ⇒부분인용(부분공개)
60	∘토지주 연합 대표 OOO가 제출한 청원서 내용, 자칭 구룡마을 거주민 대표자가 제출한 탄원서 및 의장 면담내용	제6호	도시활성화과	9.28 (7일)	○
61	∘자동차 불법 도장업소 업체명, 주소	제4호 제6호	민생사법경찰단	9.28 (7일)	○
62	∘반포(고밀)아파트 지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 가이드라인 수립 추진계획(공동주택과-16643, ‘16.9.13)의 붙임문서 2건 (개발방안 조사·분석 용역 설계내역서, 과업내용서)	제5호	공동주택과	9.30 (9일)	○
63	∘공사 시행[2016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교통신호기 공사(여의교오거리)] (기전과-12342, ‘16.9.23)	제5호	강서도로사업소 (기전과)	9.30 (5일)	○
64	∘『2016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여의교오거리)』교통신호기 공사 발주 계획보고 (기전과-11839, ‘16.9.12)	제5호	강서도로사업소 (기전과)	9.30 (5일)	○
65	∘OO사건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회의자료	제1호	교육정책담당관	10.4 (8일)	○
66	∘OO재건축주택조합의 지방세 체납유무	제1호	38세금징수과	10.4 (6일)	×
67	∘베이비박스 유기 아동의 입양추진 적격여부 확인 요청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10672,‘16.8.4)호 붙임문서 시설별 입양추진 적격여부 확인표(’16.4~5월) 및 베이비박스 유기아동 아동복지시설 입소 (전원)	제6호	아동복지센터	10.7 (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