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어르신복지과-553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3.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내부결재

주무관	어르신복지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결재
소순선	김명용	최홍연	03/14 강종필
협 조
	어르신정책팀장			이원강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6번, 박덕흠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따로붙임 :  박덕흠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덕흠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요구번호 96번】

2. 노령인구의 경제적 자활을 돕기 위해 지원 또는 장려하는 방안

3. 노인일자리 마련 방안 관련

3-1 최근 5년간 계획 및 실적 현황

3-2 추후 5년간 계획

5. 60세 이상 인구 밀집 지역 현황

6. 노령인구 경제적 자활을 위한 직업전문교육 현황

10. 노령인구 일자리 지원을 위한 예산현황(2009~2013년까지 최근5년)

11. 시·도 내 노령인구 일자리·창업 지원을 위한 기관 소재 현황

2. 노령인구의 경제적 자활 지원 방안

□ 기초노령연금 사업

○ 대상 :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재산 수준)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신청주의)

- 선정기준액(’14) :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2만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소득 항목별 합계 -  근로소득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금융재산-2,000만원)-부채}× 재산의 소득 환산율(연 5%)÷12월

*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1억8백만원), 중소도시(6천8백만원), 농어촌(5천8백만원)

○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기타사업), 재산소득(임대,이자,연금),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 재산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일반재산 : 토지, 주택, 임차보증금(전세금포함)등

- 금융재산 : 예금, 적금, 보험 및 수익증권, 어음, 수표, 주식 등

- 자동차 : 차량기준가액(보험개발원)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

○ 부채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외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 차용한 금액 중 미상환액

	소득인정액 산정 예시
▪<예시1> 서울에 사는 김○○ 어르신. 어르신부부세대 - 전세(보증금 3억정도), 아파트경비 급여(100만원). 은행적금(없음), 자동차(1천만원) 전세대출금(5천만원) ▹ 소득 (52만원) = 아파트경비 급여(100만원) - 소득공제(48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634천원) ⇒ {(보증금 3억 +자동차 1천만원- 기본재산액공제액 108백만원)+(금융재산 0-2천만원)- 부채 전세대출금 5천만원}× 재산의 소득 환산율(연 5%)÷12월 ※ 공제액이 해당 소득․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항목은 0원으로 처리, 근로소득에서 상시근로소득 48만원 공제 ▹ 소득인정액(1,154천원) = 소득평가액(520천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634천원)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부부가구 1,392천원)이하로 기초노령연금 대상 ▪<예시2> 서울에 혼자사는 홍○○ 어르신. 어르신단독가구 - 주택소유(공시지가 3억정도), 대출없음 은행적금(2,000만원), 국민연금(월10만원), 자동차(없음) ▹ 소득(16만원) = 국민연금(10만원) + 은행이자소득 (6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800천원 ⇒ {(주택 3억 - 기본재산액공제액 108,000천원 )+(금융재산 20,000천원-20,000천원)- 부채 0원}×재산의 소득 환산율(연 5%) ÷ 12월 ▹소득인정액(96만원) = 소득평가액(16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80만원)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87만원)이상으로 기초노령연금 대상안됨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담당사무관	김 정 숙
	☎ 2133-7421	담당자	최 경 희
	작 성 일 : 2014. 3. .

3. 노인일자리 마련 방안 관련

3-1 최근 5년간(2009~2013년) 계획 및 실적현황

(단위 : 명)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54,598	43,250	42,880	48,358	42,584
공공분야	43,702	34,652	33,051	37,804	36,228
민간분야	10,896	8,598	9,829	10,554	6,356

※ 2013년은 사업기간 연장으로(7개월 ⇒ 9개월) 사업량 감소

※ 붙임 : 최근 5년간 사업계획 각 1부.

3-2 추후 5년간(2014~2018년) 계획

(단위 : 명)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 계	51,000	63,000	75,000	87,000	100,000
공공분야	40,000	51,000	62,000	73,000	85,000
민간분야	11,000	12,000	13,000	14,000	15,000

5. 60세 이상 인구 밀집 지역 현황

□ 자치구별 인구현황(2013.12.31. 현재)

(단위:명)

행정구역	총인구수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총 계	10,143,645	808,737	1,095,810	1,459,843	1,763,451	1,738,953	1,593,805	1,683,046
종로구	160,070	9,770	16,583	23,445	23,589	28,156	26,013	32,514
중구	130,465	8,930	10,741	18,237	22,207	21,693	22,004	26,653
용산구	239,740	18,251	22,120	31,774	42,705	41,886	36,969	46,035
성동구	299,337	24,133	28,878	43,540	54,086	51,695	46,904	50,101
광진구	368,927	27,188	39,275	60,254	66,639	63,263	57,593	54,715
동대문구	364,273	27,018	34,863	54,015	61,343	59,766	58,300	68,968
중랑구	416,798	30,406	42,812	59,707	68,438	71,488	72,170	71,777
성북구	476,589	40,294	49,242	67,581	79,726	82,420	72,583	84,743
강북구	338,707	24,615	34,351	43,907	55,117	57,491	55,103	68,123
도봉구	358,582	27,287	40,836	49,220	53,970	61,923	61,830	63,516
노원구	590,479	48,657	79,966	78,635	90,289	108,930	92,799	91,203
은평구	503,660	41,968	54,614	65,320	85,781	86,489	78,753	90,735
서대문구	314,110	23,045	32,519	46,187	50,841	53,552	48,373	59,593
마포구	381,856	31,955	37,305	56,744	73,576	65,775	53,550	62,951
양천구	492,528	39,883	70,595	65,747	72,859	94,519	79,895	69,030
강서구	569,070	48,470	60,515	81,305	104,990	92,943	91,751	89,096
구로구	424,964	39,045	41,034	57,463	81,055	68,804	66,565	70,998
금천구	241,020	17,181	24,026	34,819	40,415	41,957	41,282	41,340
영등포구	386,471	31,283	35,457	54,848	71,465	64,051	61,130	68,237
동작구	410,815	32,831	38,830	64,517	77,260	64,597	61,524	71,256
관악구	518,028	35,640	43,450	93,391	105,745	79,451	73,804	86,547
서초구	441,763	40,883	52,852	60,230	78,923	79,258	63,385	66,232
강남구	563,599	41,991	71,562	83,845	100,617	101,823	83,445	80,316
송파구	668,415	58,031	78,841	96,202	119,074	115,954	105,258	95,055
강동구	483,379	39,982	54,543	68,910	82,741	81,069	82,822	73,312

6. 노령인구 경제적 자활을 위한 직업전문교육 현황

□ 개 요

○ 시 설 명 : 서울시어르신취업훈련센터

○ 설 립 일 : 2004. 4. 8.

○ 사업대상 :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 구직등록자 중 취업교육신청자

○ 수행인력 : 과장, 사회복지사 1명, 강사, 자원봉사자 등

○ 사업내용 : 직무분석을 통한 훈련과정개발 및 교재발간, 훈련 진행, 맞춤형 훈련과정 개발

□ 운영현황

2013.12.31기준

훈련과정			일정	횟수	수료자	취업률
훈련센터 교육 총 누계					1,523	40.24
시니어 직업 능력 학교	step1. 준비교육	취업준비 훈련	1일/6시간	28	703	31.5
	step2. 직종 교육	경비 주차원	5일/32시간	연5회	142	34.50
		배달 환경원	3일/17시간	연3회	62	27.41
		도우미 (아동/노인/가사)	3일/17시간	연1회	22	36.36
		디쉬업&캐셔	2일/11시간	연3회	61	27.86
		설문조사원	2일/8시간	연1회	22	50
	step3. 맞춤형 교육	주유원 교육	3일/17시간	연2회	52	40.38
		산모도우미교육	3일/17시간	연2회	31	41.93
		노인일자리 교육	1~3일/ 5시간	연5회	133	100
시니어직업능력학교 총 누계					1,228	43.89
내일행복학교	노년설계아카데미		10일/30시간	연4회	14	21.42
	창의직업아카데미	도슨트	10일/30시간	연1회	34	20.58
		민생상담가	11일/33시간	연1회	31	19.35
		강사양성	16일/43시간	연1회	21	9.52
		영상제작	15일/45시간	연1회	9	-
	창업아카데미 (협동조합, 소자본)		9일/27시간	연3회	34	41.17
	사회공헌 아카데미	힐링	7일/15시간	연1회	3	66.66
		문화해설사	11일/30시간	연1회	17	23.52
		사서도우미	7일/15시간	연1회	34	5.88
	직업전문 아카데미	설문조사원	12일/24시간	연2회	48	54.16
		바리스타	14일/44시간	연2회	50	16
내일행복학교 총 누계					1,473	25.08

□ 운영성과

○ 전국 최초 노인취업전문교육기관으로 노인취업교육의 기틀마련

- 직종별 노인취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 개발

- 직종별 전문위원회 및 전문강사진 80여명 구성

○ 구인업체의 욕구에 부합하는 구직자 양성으로 취업률 향상

- 재취업에 따른 사회적 지위의 변화에 따라 현실인식, 재취업자 자기분석, 적합직종 선택이 가능한 교육과정 개발

⇒ 취업준비훈련(재취업자세 및 면접준비), 취업아카데미(자기개발을 통한 노년설계)

○ 구인처 맞춤형 훈련을 통해 고령자 적합직종 개발하여 고용시장확대

- 고령자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과 연계하여 기업의 채용조건에 맞는 맞춤형 취업교육을 통해 교육 이수 후 채용까지 연결

⇒ 현대오일뱅크, 번역행정가협회, 동서리서치, 노인인력개발원, 한전산업개발, 신용회복위원회, 삼락시스템, 코리아 카파크, 노인일자리사업 등

10. 노령인구 일자리지원을 위한 예산현황(2009~2013년까지 최근 5년)

○ 최근 5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합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216,419	53,885	35,990	36,621	40,346	49,577
공공분야	198,407	50,997	32,643	33,227	36,317	45,223
민간분야	18,012	2,888	3,347	3,394	4,029	4,354

11. 시·도 내 노령인구 일자리 지원을 위한 기관 소재 현황

○ 시 설 명 : 서울시어르신취업훈련센터

○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467

○ 사업대상 :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 구직등록자 중 취업교육신청자

○ 수행인력 : 2개팀 7명

- 훈련팀(2명), 취업지원팀(5명)

○ 사업내용 : 직무분석을 통한 훈련과정개발 및 교재발간, 훈련 진행, 맞춤형 훈련과정 개발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담당사무관	김 홍 기
	☎ 2133-7412 2133-7416	담당자	이 영 미 황 중 섭
	작 성 일 : 201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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