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자치행정과-24666

주무관

자치행정팀장

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국장

등록일자

2016.11.14.

장세진

나윤수

오문식

11/14

김종두

결재일자

2016.11.14.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  조

2016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추진계획

서 대 문 구

자치행정과

2016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추진계획

2016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사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Ⅱ		추 진 계 획

◯ 특별사실조사 기간 : 2016.11.21. ~ 12.26.(36일간)

-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 2016.11.21. ~ 12.21.

- 직권조치 : 2016.12.22. ~ 12.26.

※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기간 : 2016.11.21. ~ 12.26.(36일간)

- 특별사실조사기간 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경감하여 부과

◯ 추진내용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확인

-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 무단전출 신고말소자의 거주불명등록 전환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독려

- 주민등록 업무처리절차 및 자료제공, 법령준수 여부 등 점검

- 주민등록시스템 이용실태 및 보안사항 준수여부 점검

◯ 추진업무 및 역할

구	동
▸자치행정과장 및 담당을 정‧부 책임자로 지정하여 책임완수 ▸추진계획 수립, 동 지원 및 직원교육, 현장지도 ▸구 홍보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	▸동장 및 담당을 정‧부 책임자로 지정하여 책임완수 ▸자체 추진계획 수립, 통장지원 및 직원교육 ▸각종 회의 개최시(통반장, 관련 단체 등) 홍보 및 민원안내 ▸통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민원문의 대처

◯ 조사 방법 및 유의 사항

1) 사실조사

- 필요 시 통장 합동으로 조사, 세대 방문 시 반드시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제시하여 민원 발생 예방

- 사실조사 결과 거주불능 장소 전입 등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및 수사기관 고발 조치

-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 불일치자의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전입신고 하도록 안내

- 미거주를 이유로 채권자 등 제3자가 의뢰한 거주불명등록 요청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자에 대한 사실조사 실시 후 실시 여부를 문서로 거주불명등록 의뢰자에게 회신

- 사실조사 시 개인정보 관련 문서가 분실되지 않도록 통장 및 담당공무원 교육 철저

-  4분기 사실조사 관련 사건․사고 발생 시 즉시 상급기관에 보고

2) 최고·공고,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 무단 전출자는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최고·공고 후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

※ 연락 가능한 무단 전출자는 실제 거주지로 기간 내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으면 직권 거주불명등록 될 수 있음을 안내

- 공부상 또는 명확한 자료 등에 의하여 사망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공고 후 사망 말소자로 직권 조치하고, 사망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공고 후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

※ 이 경우에도, 사망자와 동일 세대원 또는 가족 등이 있음이 확인되면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사망신고를 우선 하도록 안내

- 최고장 발송(7일 이상) : 반드시 등기우편 발송

※ 우편물 발송 시 반송불요 우편물로 발송 가능

- 게시판 공고(7일 이상) : 최고장이 반송되는 등 최고할 수 없는 경우 동 주민센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 직권조치사항은 신고의무자에게 14일 이내 통지하고, 통지가 불가능할 때에는 14일이상 공고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2016.11.21. ~ 12.26.]

○ 특별 사실조사 일제정리 기간 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음

※ 4분의 3 감액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의한 차상위계층과 그 외 시장 등이 처분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동기, 그 결과,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가능

※ 이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대상자로부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지연신고사유서를 받아야 함

○ 징수 시 특별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 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가 과태료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추가경감 가능

※ 단 기존 과태료 체납시에는 자진납부에 따른 20%만 경감 적용 함

Ⅲ		행 정 사 항

○ 동 자체계획 수립 후 사실조사 실시

○ 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결과보고 : 2016.12. 28.(수)까지

- 특별사실조사 결과보고 및 주민등록시스템 이용실태 점검결과를 작성하여 결과보고

붙 임  1. 특별사실조사 결과보고 서식(별도첨부) 1부.

2. 주민등록시스템 이용실태 점검결과 서식(별도첨부) 1부.

3. 과태료 관련법령(참고1) 1부.

4. 안내문(안)(참고2) 1부.  끝.

[참고1] 과태료 관련 법령

<주민등록법>

제40조(과태료)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2항·제3항 및 제2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과태료)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위반행위를 한 동기와 그 결과 및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자로부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신고(신청) 지연사유서를 받아야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참고2] 안내문(안)

2016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실시

11월21일부터 12월26일까지 36일간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는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확인

-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독려 등이 실시됩니다.

◇ 사실조사는 동 주민센터의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대상 세대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되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조사 기간중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된 사람이 재등록하는 경우 및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기간 경과자에게는 과태료 경감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 사실조사 결과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 처리된 경우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정리(거주불명등록 등)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