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1123
결재일자	2016.10.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2016 서울시 인권위원회 포럼」

소수자 인권 2차 포럼 개최 계획

’16. 10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인권위원회 위원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6 서울시 인권위원회 포럼」

소수자 인권 2차 포럼 개최 계획

서울시의 소수자 관련 인권정책에 대한 다각도의 논의를 통해
인권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인권위원회 포럼을 개최함

□ 포럼 개요

○ 일    시 : ’16. 11. 15(화) 14:00~17:00

○ 장    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 참석대상 : 미혼모 관련 단체 활동가, 서울시 관련 공무원, 관련 학자,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 등

○ 주    제 : 지방자치단체의 미혼모 관련 정책방향

□ 행사 일정(안)

시 간		내 용	비 고
14:00 ~14:05	( 5')	개회	진행 : 권인숙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14:05 ~14:10	( 5')	인사말씀	최영애 (인권위원회 위원장)
14:10 ~15:00	(50')	발 제
		① 인권적 관점에서 본 한국 미혼모의 현실과 개선방안	신옥주 (전북대 법학과 교수)
		② 서울시 정책의 방향과 제안	박영미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15:00 ~15:45	(45')	토 론
		① 서울시 미혼모 정책 제안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② 미혼모 당사자 제안	김미진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운영위원 )
		③ 서울시 가족담당관	안경천 (가족지원팀장)
15:45 ~16:00	(15')	휴 식
16:00 ~16:55	(55')	전체토론	좌장 : 김덕진 (인권위원회 위원)
16:55 ~17:00	( 5')	논의 사항 정리 및 마무리	좌 장

□ 소요예산 : 총 4,690천원

○ 세부내역

구 분	금 액(원)	내 역
계	4,690,000
좌장, 발제 수당	1,200,000	• 좌장 : 1명×200천원 = 200,000원 • 발제 : 2명×300천원 = 600,000원 • 토론 : 2명×200천원 = 400,000원
자료집등 제작	2,000,000	• 자료집, X배너, 현수막 등
대관료	490,000	• 프란치스코 회관(5시간)
기타 부대경비	1,000,000	• 음료, 다과, 사무용품 구입 등

○ 예산과목 : 인권담당관, 시민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시민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 계획

○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 시 결과 반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