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관리과-26828		주무관	번호판영치팀장		세무관리과장		기획경제국장
			한종화	임경식		송필석		전결 11/11 김용운
등록일자	2016.11.11.
결재일자	2016.11.11.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 세입징수목표 달성 및 불법차량 확산방지을 위한 -

2016년 하반기 체납차량 집중영치 결과보고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6년 9월 ~ 10월(2개월)

❍ 단 속 조 : 세무관리과장을 총괄반장으로하여 11명 편성

- 1일 차량단속조 2팀, 도보단속조 2팀이 관내 전지역 순환 단속

❍ 목    표 : 체납차량 1,700대 영치

*  ❍ 영치대상 :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추진실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1,503대 영치하여 381백만원 징수

- 자동차세 체납차량 : 1,145대, 256백만원 징수

- 과 태 료 체납차량 : 358대, 125백만원 징수

향후계획

*****2017년 상, 하반기 2회이상 집중영치 실시

❍ 매주 수요일 “영치의 날” 운영

2016. 11. 10.

	강 남 구
(		세무관리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세법 제131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사항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강남구민 및 강남구 재정확충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구동일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 사항 없음

『- 세입징수목표 달성 및 불법차량 확산방지을 위한 -』

2016년 하반기 체납차량 집중영치 결과보고

◈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이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추진하여 올바른 법질서를 확립하고,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을 유지하며 구민의 교통안전에 기여함.

Ⅰ		추진개요

추진기간 : 2016년 9월 ~ 10월(2개월)

❍ 영치장소 : 관내 차량 밀집지역(주차장, 대형 아파트단지 등)

❍ 영치담당 : 10명(번호판영치팀 전원, 시설관리공단 3명, 시간제계약직 3명)

❍ 영치대상 :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추진목표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목표 : 1,700대

추진방법

❍ 자동차세 2회이상 체납차량 영치

❍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 발생일부터 60일 경과하고 체납액 합계가 30만원 이상인 체납차량

Ⅱ		추진실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실적

❍ 영치 목표 1,700대를 설정하여 목표대비 88.4%인 1,503대 달성

(단위 : 대, 천원)

구분		영치실적		징수실적
		대수	체납액	대수	체납액
총계		1,503	746,085	1,067	381,449
자동차세	소 계	1,145	444,363	772	256,411
	서울시	1,078	370,850	722	219,886
	타시도	67	73,513	50	36,525
과태료(차량관련)		358	301,722	295	125,038

※ 서울특별시 월별 영치실적 평가시 예상 순위 : 9등

추진내용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간 확대

- 평일 : 08:00 ~ 20:00, 주말(일) : 09:30 ~ 12:00

야간영치	주말영치

❍ 체납차량 영치조 확대 편성하여 운영(차량2개조, 도보2개조)

언론보도내용

❍ 10.31일자 중앙일보 16면 “강남구는 체납차와 전쟁중”

❍ 10.19일자 아시아경제, 해럴드경제,한강타임스 등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보도

Ⅲ	향후계획

2017년 상반기(3월~4월), 하반기(9월~10월) 집중영치 실시

매주수요일 “영치의 날”운영 (2016년 11월 ~ 2017년 2월 )

❍ 번호판 영치팀 전원 영치 실시 및 민원응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