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아낀 에너지, 함께 줄인 원전하나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1.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350(2014.3.13)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2014.3.21(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공개 절차 생략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예측성 제고(보완 횟수와 반려할 수 있는 사유 마련)

-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 생략 등

○ 검토의견 양식

(부서 및 담당자 : ○○○, ○○○, 연락처 : ○○○-○○○○)

개정안	검토안	사 유

※ 붙임 : 관련 공문(환경부) 및 일부개정법률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 01-125,서구1-25,서사01-37
주무관	박원철		환경조정평가팀장	우종학		환경정책과장	03/14 강필영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4333	(		)	접수		(		)
우		서울시청 서소문청사1동 11층 환경정책과 환경조정평가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4	/전송	02-2133-101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