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도로관리과-25271		주무관	도로계획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교통국장
			변기환	이충신		김근태		전결 11/10 박은섭
등록일자	2016.11.10.
결재일자	2016.11.10.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도로관리팀장		김종철
					보도관리팀장		김영찬
					도로굴착팀장		황윤기		도로조명팀장		진동진

- 2016년 하반기 -

건설공사 정기하자검사 결과보고

목적

우리구에서 시행·감독한 하자담보기간 내의 건설공사에 대해 침하,파손, 균열 등의 상태를 점검하고 보수조치 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추진개요

○ 점검기간 : 2016. 10. 6. ~ 10. 20.

○ 점검대상 : 총 36건(2010~2016년 준공 건설공사 중 하자기간담보 내의 공사)

○ 점검방법 : 검사대상별 지정된 담당자 현장방문 육안점검 실시

※ 보수기간 : 2016. 11.1 ~ 11. 10

지적사항

▷ 하자건수 : 총 13건 = 토목공사 13건, 도로조명 0건

구 분	계	토목공사	도로조명	비고
점검대상	36건	30건	6건
지적사항	13건	13건	-

- 아스콘 골재 분리, 측구 물고임, 보도침하 등 발생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하자보수기간내 하자조치로 구예산(유지비용) 절감

▷ 도로 및 시설물의 지속적인 안전관리 및 기능유지 가능

▷ 하자보수대상에 대하여 시공사에 통보하여 11/10까지 즉시 보수토록 조치

	강 남 구
(		도로관리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70조 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하자 검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 건설공사 정기하자검사 실시계획(도로관리과-9154호,2016.10.06)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준공시설물에 대한 하자관리 철저로 예산절감 및 안전확보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구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관련법규에 적법함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 구 실태파악 결과 - 관련규정에 의해 타구 모두 시행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없음

- 2016년 하반기 -

건설공사 정기하자검사 결과 보고

우리구에서 시행·감독한 하자담보기간 내의 건설공사에 대해 침하,파손, 균열 등의 상태를 점검하고 보수 조치 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70조(하자 검사) 등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 검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 건설공사 정기하자검사 실시계획(도로관리과-9154호, 2016.10.06.)

Ⅱ		추 진 개 요

□ 점검기간 : 2016. 10. 6 ~ 2016. 10. 20

□ 보수기간 : 2016. 11. 1~ 2016. 11. 10

□ 점검방법 : 검사대상공사별 지정된 담당자 현장방문 육안점검 실시

□ 검사대상 현황

구 분	계	토목공사	도로조명	비고
대상공사	36건	30건	6건	-

- 2010~2016년 준공 건설공사 중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전 해당공사

- 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 도로 2년, 조명 1년, 구조물 7년 등

Ⅲ		지 적 사 항

□ 지적사항 : 총 13건

구 분	계	토목공사	도로조명	비고
계	13건	13건	-	-

□ 점검 지적내용

- 측구 재료 분리, 보도 침하, 차도 파손 등 발생(별첨#1)

□ 중점 점검사항

- 침하, 파손, 균열, 탈락 등 안전상태 점검

- 아스콘 포장, 레미콘 타설 등 시공품질 점검

- 조명시설의 점등확인 등 작동이상 유무 점검

Ⅳ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하자보수기간내 하자조치로 구예산(유지비용) 절감

□ 하자도로 및 시설물의 지속적인 안전관리 및 기능유지 가능

□ 하자보수대상에 대하여 시공사에 통보하여 11/10까지 즉시 보수토록 조치

붙임 : 하자점검 조치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