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현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02	발의일 : 2016. 11 . . 발의자 : 김현상·김주은·양창원·서정택·전갑봉·유태철· 이봉준·강한옥·김명기(9명)

1. 제안이유

○ 생활안정기금의 대부이율을 인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1명 늘리고자함 (안 제4조제2항)

○ 융자한도액 중 소득자금은 3천만원 이하, 안정자금은 2천만원 이하로 증액함       (안 제5조제1항)

○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연 1.5%로 인하함 (안 제5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1) 개 정 안 : 별 첨

(2) 입법예고 :

(3) 규제사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4조제2항 중 “ 관계공무원 3명 ”을 “ 관계공무원 2명 ” 으로 한다.

안 제5조제1항에 “ 융자한도액은 소득자금은 2천만원 이하, 안정자금은 1천만원 이하로 한다 ”를 “ 융자한도액은 소득자금은 3천만원 이하, 안정자금은 2천만원 이하로 한다 ”로 하고,

안 제5조제2항에 “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2.5%로 한다 ”를 “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1.5%로 한다 ”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생 략) ② ----------- 관계공무원 3명 -------------------------------------------------------. ③ (생 략)	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생 략) ② ----------- 관계공무원 2명 -------------------------------------------------------. ③ (생 략)
제5조(융자한도 및 이율) ① 융자한도액은 소득자금은 2천만원 이하, 안정자금은 1천만원 이하로 한다. ②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2.5%로 한다.	제5조(융자한도 및 이율) ① 융자한도액은 소득자금은 3천만원 이하, 안정자금은 2천만원 이하로 한다. ②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1.5%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