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 추진 관련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질의

1. 우리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도시재생조례’)에 의거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2. 창신숭인(종로구) 등 8개 지역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도시재생법 제19조 1항, 2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예산 집행 계획,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 도시재생 관련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등의 내용을 아우르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 도시재생사업(8개) : 창신숭인(종로구), 해방촌(용산구), 가리봉(구로구), 성수동(성동구), 장위(성북구), 신촌동(서대문구), 상도4동(동작구), 암사동(강동구)

※ 창신숭인(종로구)을 제외한 7개 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중.

3. 우리시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법 제11조 1항, 동법 시행령 제15조, 도시재생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지역별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도시재생분야 교수 등 관련 민간전문가를 센터장으로 위촉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 도시재생 관련 홍보,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 도시재생사업은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이에 수반하여 도시재생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공동체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별 마을학교ㆍ도시재생아카데미 운영, 주민참여 공모사업 등 다양한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도시재생의 주체로서 더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상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5. 이와 같이 도시재생사업은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민관이 함께 호흡하며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시는 참여주민에 대해 자긍심 고취 및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하고 주민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무용품이 필요하여 이를 제작,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앞서 「공직선거법」 저촉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 질의내용

○ 서울특별시장,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24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도시재생의 직접적 관련 조직인 주민협의체․사업추진협의회의 회원, 주민공동체 활성화사업에 참여하는 주민공모사업자 및 주민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하는 도시재생교육 등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여 참여활동(협의체 회의 등 각종 회의, 설명회, 워크숍, 교육, 마을탐방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무용품인 수첩볼펜(세트)을 제작하여 제공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

아           래 -

가. 목    적 :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협의체, 사업추진협의회 회원 및 주민공모사업자 등의 활동에 필요한 기본 사무용품 제공 및 참여 주체로서의 소속감, 자긍심 등 고취, 적극 활동 독려

나. 지급물품 : 볼펜, 수첩(세트)

다. 대    상 : 주민협의체․사업추진협의회 회원, 주민공모사업자, 도시재생 수강생

라. 제작․지급 주체 : 서울특별시장

마. 제작물량 : 총 4,000개(지역당 약 500개)

바. 제작가격 : 개당 1,000원 내외

사. 제작방법 : 홍보물품에 지역별 도시재생사업 또는 센터의 명칭, 슬로건, 지역 도시재생 BI(브랜드이미지)를 인쇄

※ ‘서울특별시(장)’, ‘00구청(장)’ 명의는 표기하지 않음.

아. 지급 시기․방법 : 지역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주민협의체 등 신규 회원(주민공모사업자) 및 관련 각 종 회의, 워크숍, 교육 행사 등 활동 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