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여성가족과-46501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여성가족과장

복지문화국장

등록일자

2016.11.8.

장신화

代장신화

방동숙

11/09

기봉호

결재일자

2016.11.9.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  조

보육행정팀장

강병국

어린이집 보조금에 대한 반납기준 수립

서 대 문 구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보조금에 대한 반납기준 수립

교재교구비, 서비스수준 향상비 등을 지원받아 운영하던 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법」제43조에 따라 변동이 생기는 경우 지원금에 대한 반납 기준을 정립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영유아보육법」제36조(비용의 보조)

2016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p.357(어린이집 폐지 시 설치비 등 반납)

Ⅱ	보조금 지원 개요

구 분	기능보강비	교재교구비	서비스 수준향상비	CCTV 설치비
지원대상	평가인증 어린이집			전체 어린이집
지원기준	- 환경개선이 필요한 시설 선정 - 시설당 3,000~ 5,000천원 지원	- 아동 현원에 따라 차등 지원 - 시설당 300 ~1,000천원	- 시설당 200~ 300천원 지원	단기 지원사업 CCTV 설치시설지원
예산비율	시비 100% (자부담 30%이상)	국30:시49:구21	구비 100% (자부담 30%이상)	국 40 : 시 40 : 자부담 20

Ⅲ	보조금 반납기준 수립

□ 2016년 보육사업 안내(P.357 보건복지부)

마. 어린이집 폐지 시 설치비 등 반납

1)대상

- 사회복지·학교·종교시설에서 부설 설치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던 어린이집 등이 「영유아보육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폐지하는 경우 시설 설치비를 반납

- 교재교구비를 지원받아 교재교구를 구입한 시설의 폐지 시 교재교구를 반납하여 타시설로 이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반납기준

- 시설공사비(칸막이, 보일러 등)는 내용연수 10년을 기준으로 1년에 10%씩 정액감가상각

하여 반납받음. ※ 단, CCTV의 경우 내용연수 3년을 기준으로 기간에 비례하여 반납받음

- 교재교구가 파손되거나 없어진 경우에는 내용연수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내용연수는 2년을 기준으로 함.

□ 보조금 반납기준

적용 시기 : 2016년 11월 이후 어린이집이 폐지되는 시점부터 ~

적용 유형 : 어린이집 폐지 시

반납 기준 : 2016년 보육사업안내를 참고하여 기준 수립

구 분	기능보강비	교재교구비	서비스 수준향상비	CCTV 설치비
반납 기준	현금 반납	- 원칙 : 현금 반납 - 예외 : 타 사회복지시설로 인수인계 조치
내용 연수	10년	2년	2년	3년

※ 내용연수 산정방법

- (예시) 내용 연수 2년인 경우 : 24개월을 모수로 하여 1개월 단위로 산정,

만 1개월이 안되는 기간은 반올림 처리

- 내용연수의 기산 시점은 실제로 감가상각이 진행되는 설치일이 원칙

- 반납처리 예시

(컴퓨터 / 단가 500,000원 / 내용연수 2년 / 구매일 2015.10.2. / 폐지예정일 2016.10월경)

: 500,000 - (500,000×(12/24)) = 250,000원

※ 타 사회복지시설로 인수인계 시 유의사항

- 최초 보조금 구매 목록과 인수인계 목록 일치시킴. 일부가 파손되거나  없어진            경우 해당하는 목록에 한해서 최초 원가로 현금 반납

- 인수인계서 작성(서식 1 참고) 및 인수인계 후 결과(사진 첨부) 제출 철저

- 물품을 인수받은 시설은 비품대장에 기재를 철저히 하여 물품 관리유의

Ⅳ	행정 사항

□ 어린이집 폐지 발생 시 보조금 반납 처리 철저

□ 향후 어린이집 점검 시 물품을 인수받은 어린이집에 대한 물품

보관 및 관리 여부 점검 철저

붙임 : 인수인계서(서식) 1부. 끝.

# 첨부 1. 인수인계서(서식)

물품 인계인수서

1. 인적사항

인계자	시설(법인)명
	대표자
	소재지(연락처)	( )
인수자	시설(법인)명
	대표자
	소재지(연락처)	( )

2. 인계인수 내역

품 목	수 량	비 고
(예시) CCTV 설치기기(카메라, 저장장치, 모니터 등) - 카 메 라 : - 저장장치 : - 모 니 터 :

위와 같이 물품을 인계 인수 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                    (인)

인수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