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박물관과-2973
결재일자	2016.1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박물관사업1팀장	박물관과장		문화시설추진단장
박기철	김지연	代김수현		11/09 이혜경
협 조

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보고

2016. 11.

문화시설추진단

(박물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주민설명회 개최예정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용역시행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풍문여고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공예박물관 건립을 위한

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보고

서울공예박물관 건립에 따른 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과 관련 시설계획과 공람공고 내용을 보고드림.

Ⅰ		추진경위

□  ’15. 4.30 : 풍문여고 매입추진계획 수립(시장방침 제92호)

□  ’15. 5.28 : 풍문여고 매매계약 체결

- 매입면적 12,766.49㎡, 매매제외 면적 1,073.01㎡

□  ’16. 7. 3 : 서울공예박물관 건립변경 기본계획수립(시장 방침 제186호)

□  ’16. 6. ~ ‘17. 2. :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용역

□  ’16. 9.28 : 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협의(시설계획과)

□  ’16.10.12 : 협의회신(도시계획상임기획단)

- 차량출입 불허구간 및 주차장 설치완화구역 설정 등의 검토를 통하여 주차장 설치계획 및 차량동선에 대한 교통처리계획의 적정성 검토

Ⅱ		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요내용

□ 건축물의 규모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건축물의 규모				비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신설	①	문화시설	60%이하	120%이하	신축시	3층 이하, 12m이하	▶ 기존 5층 과학관은 증축, 개축, 재축 시 5층 허용
					기존건축물 증축, 개축, 재축시	4층 이하, 16m이하

□ 획지계획

구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획지선	북촌6구역에 15-1 포함	∙ 풍문여고 이전지 부지 중 문화시설 지정면적을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 획지선을 지정하여 관리하며 공동개발은 불허함. ∙ 획지 내 필지들은 개별 필지별 건축이 규제되고 획지규모의 공동개발을 지정함.
대지분할가능선	북촌6구역에 15-1 포함	∙ 대지의 여건과 효용성을 위하여 북촌6구역 내 최대개발규모 면적 내에서 분할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지정함.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도면표시	적용구역	완화근거	완화조건	완화내용 (당해건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비고
주차장 설치기준완화구역①	북촌1구역 북촌2구역 북촌6구역 (가구 및 획지 15-1포함)	한옥마을 보존	② 가로지장물을 부지내 수용시	100% 완화	∙ 변압기․개폐기 등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로서 관계부서에서 부지내 설치를 인정하는 시설
	서울공예박물관건립부지	안동별궁 장소성 회복	안동별궁터 보존	100% 완화	∙ 최소한의 주차장확보 유물반출입, 장애인주차 허용 (5대)

Ⅲ		향후계획

□ ’16.11.10 : 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시설계획과)

□ ’16.11.29 : 주민설명회 개최

○ 장소 : 풍문여고 멀티미디어실

□ ’16.12.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17. 2. : 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붙임 : 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및 관련 공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