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소상공인지원과-15904
결재일자	2016.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창조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결재
유영진		이창현	곽종빈	代김태희	11/09 서동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46번, 김종민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따로붙임 : 소상공인 관련 예산 편성/집행 내역 1부.  끝.

김종민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 요구번호 : 2046번

□ 요구내용 : 1. 최근 5년간 서울시의 소상공인 예산 편성/집행 내역(지정양식)

2. 2015/2016년 소상공인관련 항목별 상세 예산 편성내역

3. 2015년 소상공인관련 항목별 상세 결산 내역

4. 2017년 소상공인관련 상세 예산 신청 내역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최근 5년간 서울시의 소상공인 예산 편성/집행 내역(지정양식)

2. 2015/2016년 소상공인관련 항목별 상세 예산 편성내역

3. 2015년 소상공인관련 항목별 상세 결산 내역

4. 2017년 소상공인관련 상세 예산 신청 내역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과)	담당사무관	이창현
	☎ 2133-5535	주무관	유영진
	작 성 일: 2016. 11. 7.

[붙임]

1. 최근 5년간 서울시 소상공인 예산 편성/집행 내역 (지정양식)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 요구액	예산 편성	집행 금액	비고
2016	87,898	71,484	52,466	`16.10.30.현재
2015	226,056 (당초 : 82,228)	230,563 (당초 :86,952)	225,620	메르스로 인한추경(기금,전통시장 등)140,254
2014	76,188	78,837	77,076
2013	64,747	64,846	62,576
2012	75,902	70,138	69,136

2. 2015/2016년 소상공인관련 항목별 상세 예산 편성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 편성액 (당초)	추경	예산 현액
계		86,952,261	140,254,406	230,563,965
1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5,144,972	0	5,144,972
2	중소기업 단체 협력 강화	3,010,000	0	3,010,000
3	서울특별시 중소유통 물류센터 운영	500,000	0	500,000
4	글로벌 강소기업 유통·마케팅 지원	1,874,000	0	1,874,000
5	상생협력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681,300	0	681,300
6	중소기업 공동화사업 운영지원	992,593	0	992,593
7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19,000,000	13,160,000	32,160,000
8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1,051,568	0	1,051,568
9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1,933,927	0	1,933,927
10	불공정거래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155,000	0	155,000
11	중소상공인 창고 대방출 대박 판매전 개최	0	450,000	450,000
12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11,558,112	0	11,558,112
13	전통시장 주차 및 화장실 환경 개선	23,319,835	12,897,406	23,319,835
14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600,000	0	600,000
15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및 조직활성화 지원	795,835	0	795,835
16	전통시장 다시살림 프로젝트 신시장 모델 육성	5,110,000	0	5,110,000
17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전통시장 조성	489,000	3,187,000	3,676,000
18	전통시장 이벤트 및 전통시장 박람회	1,500,000	550,000	2,050,000
19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운영	189,230	0	189,230
20	대명여울빛거리 시장내 문화공연 및 체험행사(주민참여)	135,000	0	135,000
21	풍납시장 체험교실 운영(주민참여)	40,000	0	40,000
22	마장축산물 시장 외 2개소 장애인 화장실 (주민참여)	200,000	0	200,000
23	금남시장 내 화장실 개선(주민참여)	150,000	0	150,000
24	전통시장 내 소화기 보관함 설치(주민참여)	120,000	0	120,000
25	신흥시장 환경개선(주민참여)	165,000	0	165,000
26	대림시장외 1개소 화장실 개선(주민참여)	100,000	0	100,000
27	금천구 전통시장 홈페이지 구축(주민참여)	20,000	0	20,000
28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야시장 운영	450,000	0	450,000
29	전통시장 메르스 예방 긴급조치	0	0	430,000
30	메르스 극복을 위한 전통시장 시설정비 지원	0	1,100,000	1,150,000
31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	22,500,000	108,910,000	131,410,000
32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	311,765	0	311,765

○ 2015년

○ 2016년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 편성액	예산 현액	비고
계		71,484,921	71,546,251	전년도 이월액 61,330
1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5,411,068	5,411,068
2	서울특별시 중소유통 물류센터 운영	230,000	230,000
3	상생협력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1,792,300	875,630	`15년 사고이월 61,330
4	중소기업 공동화사업 운영지원	955,556	955,556
5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19,000,000	19,000,000
6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야시장 운영	1,100,000	2,078,000
7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1,117,083	1,117,083
8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3,000,000	3,000,000
9	불공정거래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98,676	98,676
10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1,994,946	1,994,946
11	장기안심상가 조성 지원	900,000	900,000
12	공공임대점포 설치 지원	682,200	682,200
13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활성화	100,000	100,000
14	경제민주화 도시 컨퍼런스 개최 및 추진협의체운영	240,000	240,000
15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14,288,433	13,988,433
16	전통시장 주차 및 화장실 환경 개선	152,628	152,628
17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전통시장 조성	1,619,000	1,619,000
18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1,300,000	1,300,000
19	전통시장 다시살림 프로젝트 신시장 모델 육성	4,200,000	4,200,000
20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및 조직활성화 지원	685,835	685,835
21	전통시장 이벤트 및 전통시장 박람회	1,500,000	1,500,000
22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운영	629,799	629,799
23	관광여건 개선을 위한 전통시장 편의시설 확충	925,000	925,000
24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1,000,000	1,000,000
25	시민시장 활성화 지원	100,000	100,000
26	도화동상점가 표석 및 야외무대 설치(마포구, 주민참여)	41,000	41,000
27	석관전통시장 안내 간판 설치(성북구, 주민참여)	20,000	20,000
28	전통시장 공동시설 설치	600,000	600,000

3. 2015년 소상공인관련 항목별 상세 결산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 편성액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계		86,952,261	230,563,965	225,620,236	4,943,728
1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5,144,972	5,144,972	4,643,558	501,413
2	중소기업 단체 협력 강화	3,010,000	3,010,000	3,009,985	15
3	서울특별시 중소유통 물류센터 운영	500,000	500,000	207,140	292,859
4	글로벌 강소기업 유통·마케팅 지원	1,874,000	1,874,000	1,867,850	6,149
5	상생협력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681,300	681,300	267,212	414,087
6	중소기업 공동화사업 운영지원	992,593	992,593	992,593	0
7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19,000,000	32,160,000	32,160,000	0
8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1,051,568	1,051,568	948,964	102,604
9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1,933,927	1,933,927	1,875,845	58,081
10	불공정거래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155,000	155,000	144,293	10,706
11	중소상공인 창고 대방출 대박 판매전 개최	0	450,000	450,000	0
12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11,558,112	11,558,112	11,558,112	0
13	전통시장 주차 및 화장실 환경 개선	23,319,835	23,319,835	20,505,145	2,814,690
14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600,000	600,000	599,412	588
15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및 조직활성화 지원	795,835	795,835	745,109	50,725
16	전통시장 다시살림 프로젝트 신시장 모델 육성	5,110,000	5,110,000	4,584,032	525,967
17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전통시장 조성	489,000	3,676,000	3,675,154	845
18	전통시장 이벤트 및 전통시장 박람회	1,500,000	2,050,000	2,039,910	10,090
19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운영	189,230	189,230	133,245	55,984
20	대명여울빛거리 시장내 문화공연 및 체험행사(주민참여)	135,000	135,000	135,000	0
21	풍납시장 체험교실 운영(주민참여)	40,000	40,000	24,500	15,500
22	마장축산물 시장 외 2개소 장애인 화장실 (주민참여)	200,000	200,000	200,000	0
23	금남시장 내 화장실 개선(주민참여)	150,000	150,000	150,000	0
24	전통시장 내 소화기 보관함 설치(주민참여)	120,000	120,000	120,000	0
25	신흥시장 환경개선(주민참여)	165,000	165,000	165,000	0
26	대림시장외 1개소 화장실 개선(주민참여)	100,000	100,000	50,000	50,000
27	금천구 전통시장 홈페이지 구축(주민참여)	20,000	20,000	20,000	0
28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야시장 운영	450,000	450,000	434,280	15,720
29	전통시장 메르스 예방 긴급조치	0	430,000	430,000	0
30	메르스 극복을 위한 전통시장 시설정비 지원	0	1,150,000	1,150,000	0
31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	22,500,000	131,410,000	131,410,000	0
32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	311,765	311,765	311,765	0

4. 2017년 소상공인관련 상세 예산 신청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요구액	비고
계		59,284,132	`16.10.현재
1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5,872,049
2	서울특별시 중소유통 물류센터 운영	65,000
3	상생협력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684,800
4	중소기업 공동화사업 운영지원	1,368,803
5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6,505,000
6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야시장 운영	2,078,000
7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1,072,748
8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3,000,000
9	불공정거래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590,136
10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1,140,000
11	장기안심상가 조성 지원	600,000
12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활성화	98,000
13	경제민주화포럼 개최 및 위원회 운영	75,000
14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12,708,732
15	전통시장 주차 및 화장실 환경 개선	14,036,121
16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550,000
17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및 조직활성화 지원	549,400
18	전통시장 다시살림 프로젝트 신시장 모델 육성	2,091,000
19	전통시장 간편카드결제 사업	402,000
20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2,430,000
21	전통시장 이벤트 및 전통시장 박람회	1,490,000
22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운영	415,000
23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1,100,000
24	시민시장 활성화 지원	55,000
25	서울 크리스마스 마켓 개최	170,000
26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	0	`16년 추경 예정 (34,700,000)
27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	71,813
28	이촌종합시장 개방화장실개선(주민참여)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