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11. 8(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6년 11월 8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재무국 세무과						세무과장	김윤규		2133-3380
						소득소비세팀장	신종선		2133-340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4매	담 당 자	안영산		2133-3401
서울시,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일원화 관련 토론회 개최 - 서울시, 백재현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2016 세법개정 토론회’ 개최 - 11.10일(목)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 - 기재부와 재계는 중복조사, 납세자불편 등 이유로 일원화 주장 - 서울시 등 지자체는 중복조사 해소가능하고, 과세자주권 위해 조사필요 주장

□ 서울시는 백재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갑)과 공동(주관, 한국세무사고시회)으로 11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지방소득세 세무조사의 합리적 보완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고려사이버대 허원 교수가 발제하고, 서울시립대 박훈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토론에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세전문가 및 납세자단체 대표 등 세무조사 일원화 찬․반 양측이 참여하여 첨예한 논쟁과 함께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식으로 부과되던 지방소득세가 2014년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조세원리에 따라 지방소득세에 대한 과세표준 결정 및 경정을 위한 세무조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할 수 있게 되자 재계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세무조사를 따로 하는 것이 중복조사에 해당되므로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 이에 반하여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독립세의 입법취지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에 기초한 자주재정 확충에 있으며, 중복조사 문제는 제도개선과 협의를 통하여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보완할 수 있어 납세자와 기업부담이 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소득세 과세권독립을 막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심각하게 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토론회가 지방세제 발전을 견인하고 지방재정을 튼실히 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공동주최한 백재현 의원도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도 확보하고 기업경영의 애로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수용가능한 세무조사 개편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한국세무사고시회 구재이 회장은 “세무조사 일원화가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조세원리와 입법취지에 맞게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세정이 되면서 국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붙임 : 토론회 개요

“세무조사 일원화 과연 필요한가?”

「2016 지방세 세미나」개최계획

□ 세미나 개요

○ 일    시 : 2016. 11. 10.(목) 14:00~16:3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    최 : 서울시, 국회 안행위 백재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공동주최

○ 주    관 : 한국세무사고시회

○ 발    제 : 허원 교수(고려사이버 대학)

“ 지방소득세 세무조사의 합리적 보완 방향”

□ 진행순서

일 시	내 용	담 당
14:00	개식선언	진행사회(한국세무사고시회 연수부회장 조중식 세무사)
14:00~14:20	내빈 축사(각각 5분)	국회 기재위 조경태 위원장
		국회 안행위 유재중 위원장
	주최자 환영사(15분)	서울시장
		백재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14:20~14:25	기념촬영 및 장내 정리	내빈, 주최, 주관자 대표, 발표토론자
14:25~14:30	좌장 인사/ 발제자 및 토론자 소개	박 훈 교수(서울시립대)
14:30~15:00	발제: 지방소득세 세무조사의 합리적 보완방향	허원 교수 (고려사이버대, 세무학박사)
15:00~16:00	토론	최훈(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 안택순(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 김홍환(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이상범(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선임전문위원) 이동기(한국세무사고시회 부회장)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16:00~16:25	객석토론, 답변/좌장 종합정리	발제자/좌장
16:25~16:30	폐식선언	진행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