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25705
결재일자	2016.1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정현아	김종진	김인웅		11/08 차장운
협 조
	수질팀장		이동조

위험근무수당 소급지급 계획

2016년 11월

강남수도사업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위험근무수당 지급 안내(총무과-13943) 관련

위험근무수당 소급 지급 계획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상수도 검사·연구기관 종사자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이 신설되었으나, 현재까지 미지급되고 있어 이를 소급 지급하고자 함.

Ⅰ

지급 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위험수당 지급)

○ 상수도 연구 또는 검사기간에서 방사선, 유독물질 등을 이용하여 연구·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신설(2015.1.12.)

※ 연구 또는 검사기관 : 상수도연구원, 수도사업소, 정수센터 등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 및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Ⅱ

지급 배경

□ 서공노 상수도 연합회 정책협의안 검토의견(2016.10.)

○ “수질검사업무 종사자(공무원) 위험수당 지급” 건 지급가능 결정

□ 위험근무수당 지급 안내(본부 총무과-13943호, 2016.10.27.)

□ 각 사업소 수질팀 위험근무수당 지급 현황

구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동
현황	미정	미정	지급 중	소급예정	지급 중	소급예정	소급

□ 수질팀 사용 유독물질

실험실 사용 시약	환경부고시 유독물질 고유번호
M1 완충전해액 봉지 파우다(Cd, Pb)	97-1-9
메틸알코올	97-1-80
Mercuric Thiocyanate solution, M2 중금속 표준시약(Hg)	97-1-140
옥살산 2수화물	97-1-159
M1 완충전해액 봉지 파우다(Cd,Pb)	97-1-250
염화칼륨	97-1-256

※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별표1]유독물질 목록과 대조

Ⅲ

지급 내역

□ 지급대상 : 수질팀 수질검사업무 직원 (업무분장표 명시)

※ 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포함) 제외

□ 소급기간 : 2015.1.12.~2016.10.31.

□ 지급금액 : *************************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인건비, 보수,

인건비성경비(99201)

붙 임  1. 위험근무수당 지급 근거 규정 각 1부(따로붙임).

2. 수질팀 업무분장표 각 1부(따로붙임).

3. 위험근무수당 소급계산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