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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답변]서울시지방전임계약직은 정규직이라는 확인서를 받을수있나요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서울시에서 종전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이 정규직인지 여부와 정규직으로서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먼저 2013.12.12.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종전 계약직공무원이 폐지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개편되면서 현재「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분류되고, 직종개편 이전 계약직공무원의 경우는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서 이전 계약직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경력 모두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으로서의 경력입니다.

즉, 임기제(계약직) 공무원은「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동법 제25조의5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이고,「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기간제 근로자의 개념과는 구분되어야 하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화는 임기제공무원과는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법령상 정규직, 비정규직에 대한 개념 정의는 없으며 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이 정규직이라는 확인서도 별도로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발급해주는 경력증명서 상의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서 경력을 인정해주는 것이 마땅하나, 귀하의 현재 소속기관에서 필요하다면 우리시로 귀하의 전력조회를 요청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귀하의 경력 인정과 관련하여 소속기관과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강은주			인사지원팀장					이영미					인사과장					11/07 代김희갑
협조자
시행			인사과-31350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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