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32768
결재일자	2016.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동차물류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국응생	이은엽	양완수	代이원목		11/07 윤준병
협 조

-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

의원발의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2016. 11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

의원발의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교통위원회 김상훈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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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7

조례명 :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2014. 1.9 제정)

발의의원 : 김상훈의원(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찬성의원 : 10명

발의년월일 : 2016년 10월 31일

제안사유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2016.1.19.)으로 추가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과 우리시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지급대상과 일치시킴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추가

- 고장 및 사고차량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

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주요 개정내용	7

신고포상금 지급 등(제60조의2)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추가(제60조의2제1항제1의2호)

- 제11조제4항 또는 제12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고장 및 사고차량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

▶ 제11조제4항 : 운송사업자는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2016.1.19.개정)

▶ 제12조제1항제4호 : 운수종사자는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2016.1.19.개정)

Ⅲ		조례 개정내용	7

개정내용 : 조례 제3조(지급대상)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60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등)제1항제1의2호』로 신설된 지급대상 추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추가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제4항 또는 제12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고장 및 사고차량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

Ⅳ		검토의견	7

개정안 수용

관련조례 :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제3조(지급대상)

검토의견

- 신고포상금 지급근거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법과 조례가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첨부 : 조례일부 개정안

첨 부 1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 법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운송사업자

5.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 법 제12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운수종사자

제10조 후단 중 “형사처벌”을 “형사처분”으로 한다.

별표 1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 행위	포상금	비고
1.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 (제3조제1호)	100,000
2.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제3조제2호 및 제3호)	150,000
3.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행위 (제3조제4호 및 제5호)	200,000
4.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 (제3조제6호 및 제7호)	150,000
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 (제3조제8호)	200,00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