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선거일전 9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1. 정당·후보자 명의 광고 관련

	1. 정당ㆍ후보자 명의의 광고 금지(법 제93조제2항) ❍ 대상기간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금지주체 : 누구든지 ❍ 금지행위 ․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이하 같음)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음.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서적광고 등 ․ 후보자는 위 기간 중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음.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상품 카탈로그 광고, TV․신문광고 출연 등 ☞ 법 제93조제2항에 위반하여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광고 또는 출연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법 제255조제2항) ❍ 할 수 있는 행위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 『정기간행물』이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문을 제외한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을 말함. 2. 선거에 관한 광고의 제한(법 제271조의2) ❍ 선관위는 광고내용이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언론사와 광고주 등에게 광고중지를 요청할 수 있음. ※ 이 경우 ‘광고’라 함은 후보자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광고를 말함. ❍ 선관위의 정당한 중지요청에 불응하고 광고를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하도록 되어 있음. ☞ 법 제271조의2에 따른 광고중지 요청에 불응하여 광고를 하거나 광고게재를 의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법 제255조제2항)

□ 법규요약[「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93조ㆍ제271조의2]

□ 주요 선례

판단기준

❍ 입후보하려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방송되는 광고에 출연하는 것도 금지됨.

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전 90일전에 선거와 무관하게 전국단위의 방송광고에 출연하는 행위

➩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86조제7항에 따라 광고출연이 상시 금지됨.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기업체가 그 대표자를 선전하는 내용 없이 그 명의로 선거와 무관하게 통상적인 상업광고를 하는 행위

❍ 후보자의 기독교-TV 간증을 방송하는 행위

➩ 다만, 후보자의 방송출연 제한에 관하여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등)의 규정을 참조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특정기업이 제조한 물품 등의 판매를 위한 제품광고에 출연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홈쇼핑 제품을 광고하는 방송광고에 출연하는 행위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신앙간증·건강강연 포스터 광고 시 후보자의 사진을 광고하는 행위

❍ 저서광고가 금지된 시기에 출판사 사장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된 도서를 광고하면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진과 우호적인 문안 등이 기재된 광고를 일간신문 등에 게재한 행위(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 9. 7.선고 2012고합243)

2. 출판기념회 개최 관련

□ 법규요약[「법」제103조제5항]

	1. 대 상 : 누구든지 2. 금지기간 :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부터 선거일까지 3. 금지행위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행위 4. 벌 칙 : 법 제103조제5항을 위반하여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6조제2항)

□ 주요 선례

판단기준

❍ 후보자가 직접 저술한 저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임. 이 경우 후보자의 가족이 후보자와 무관하게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님.

❍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요하지 않으며,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최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금지 기간에는 전국 어디에서도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음.

➩ 선거일전 90일전이라도 출판기념회를 반복적으로 개최하거나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을 초청하여 개최하는 등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홍보․선전하는 집회에 이르는 경우에는 법 제254조에 위반

❍ 출판기념회 개최장소에 게시ㆍ설치하는 현수막이나 시설물의 규격이나 수량에 대하여는 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 다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홍보․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는 없음.

할 수 있는 사례

❍ 서적 출판

∘ 서적의 표지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인 저자의 성명과 사진을 게재하여 서적을 출간하는 행위

∘ 출판사나 서점 등 판매업자가 종전부터 통상적으로 판매해 오던 방법으로 서점이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서적을 판매하는 행위

❍ 출판기념회 개최

∘ 출판사 등이 선거일전 90일전에 서적의 출판을 기념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내용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통상적인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행위

∘ 출판기념회 참석자들에게 시중 가격으로 서적을 판매하는 행위

∘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1천원 이하의 차ㆍ커피 등 음료(주류 제외)를 제공하는 행위

∘ 출판기념회에서 전문연예인 등이 아닌 자가 단순히 한 두 곡 정도의 축가를 부르는 행위(2013. 11. 28. 회답)

➩ 전문연예인 등이 아닌 자가 축가를 부른 경우 그들에게 역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교통비, 오찬 및 다과를 제공할 수 있음.

∘ 유명인사 및 가수, 연예인 등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출판기념회에서 단순히 사회나 행사 진행을 하는 행위(2013. 12. 18. 회답)

∘ 출판기념회에서 선거와 무관하게 저서 내용에 포함된 저자의 약력ㆍ소개글 또는 저서의 주요내용을 동영상을 상영하는 행위(2013. 12. 18. 회답)

❍ 서적광고

∘ 출판사가 선거일전 90일전에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 없이 자사가 출판한 저서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신문 등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 출판사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라디오 및 인터넷사이트 배너광고를 이용하여 통상적인 서적 광고를 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ㆍ경력 등을 부각하여 광고하는 경우 법 제254조에 위반

➩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정당(창준위와 정당의 정강ㆍ정책 포함)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 광고를 하는 경우 법 제93조제2항에 위반됨.

∘ 선거일 전 90일 전에 출판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 없이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인터넷 배너광고 또는 키워드 광고의 방법으로 서적 광고를 하는 행위(2013. 10. 24. 회답)

❍ 현수막ㆍ포스터 등 게시 범위

∘ 출판기념회 주최자명ㆍ일시ㆍ장소 등 통상적인 행사고지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현수막이나 벽보 등을 개최 장소에 게시하는 행위

➩ 다만, 거리에 게시하는 경우 법 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됨.

∘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전화․초청장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범위안의 인사를 초청하는 행위

➩ 다만, 초청장에 주최자명ㆍ일시ㆍ장소 등 통상적인 고지에 필요한 사항 외에 경력 등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홍보ㆍ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하는 경우 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

∘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범위의 인사에게 발송하는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후보자가 되려는 저자의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 서적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서점 등이 선거일전 90일전에 일반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신간서적 안내 포스터를 자신의 영업장소에 부착하는 행위

❍ 출판기념회에 초청된 인사가 행사 성격에 맞는 의례적인 내용의 축사ㆍ격려사를 하는 행위

➩ 다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ㆍ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출판기념회를 축하ㆍ격려하기 위하여 참석한 자가 의례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축하금품을 제공받는 행위

➩ 출판기념회시 의례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축하화환을 대신하여 쌀화환을 받는 것만으로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 출판기념회 저작물 판매 수익금은 정치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수익금 관리를 위한 계좌개설에 대하여는「정치자금법」이 적용되지 아니함.

❍ 출판기념회에서 제공받은 물품 등을 자선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언론기관ㆍ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출판기념회에 이르지 않는 방법으로 통상적인 저서 사인회를 개최하는 행위

➩ 다만, 저서 사인회의 개최시기ㆍ횟수ㆍ방법 등이 출판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선전하는 행사에 이르는 때에는 법 제254조에 위반

❍ 후보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전을 제3자가 출간(출판기념회 개최 포함)하는 행위

➩ 다만,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 내용이 포함되거나 선거공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저서 출간은 위반

❍ 후보자의 저서를 서점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저서를 선거사무소에서 판매하는 행위

❍ 독자에게 특정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할 것을 직접적으로 권유하는 내용의 서적을 출간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그 가족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서적을 출간하거나 그 내용을 광고하는 행위

❍ 특정지역 개발 등 선거공약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서적을 사실상 선거홍보물화 하는 행위

❍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저서의 내용과 무관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전하는 내용의 영상물 등을 상영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통상적인 범위에서 1천원 이하의 차ㆍ커피 등 음료(주료 제외)를 제공하는 행위는 무방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무료 또는 싼값으로 저서를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진을 부각시키고 저자의 정치적 경력, 선거구에 대한 애정을 강조한 광고문안을 게재하는 행위

❍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가수나 전문합창단의 축가, 전문가 수준의 마술공연, 전문 예술인 초청공연을 하는 행위

❍ 의정보고회와 출판기념회를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개최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유․불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서적을 거리나 각종 집회장소 등에서 판매하는 행위

❍ 서적판매를 위한 신문광고에 출판기념회 일시․장소를 포함하여 일반 선거구민이 참석하도록 고지하는 행위

❍ 서적판매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시설물을 거리를 오고 가는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행위

❍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을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광고하는 행위

❍ 출판사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저자인 서적의 판매광고를 함에 있어 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입후보하려는 지역의 선거구민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 또는 지하철의 스크린도어에 광고하는 행위(2013. 10. 24. 회답)

❍ 출판기념회 초청장 봉투에 저자의 사진을 게재하여 발송하는 행위(2013. 12. 18. 회답)

3. 당원 집회 개최 관련

	❍ 제한기간 :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 9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ㆍ보궐선거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전 31일까지 ❍ 개최신고 :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 ❍ 신고시기 : 당원집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 신고대상 예외 ∙정당의 사무소 및 당원연수시설에서 개최하는 당원집회 ∙중앙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 ➩ 구․시․군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시․도수의 10배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함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 ➩ 읍․면․동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관할 구․시․군의 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함. ❍ 개최장소 : 당해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기타 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 ❍ 표지게시 : 집회장소의 외부에 당원집회임을 표시하는 표지 1매를 첩부 또는 게시하여야 함. ➩ 위 신고대상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당원집회 개최장소에 표지를 생략할 수 있음. ※ 벌칙 : 당원집회를 개최하면서 표지를 첩부 또는 게시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6조제3항) ❍ 표지 첩부․게시시 유의사항 ∙ 표지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진･성명 또는 선전구호, 그 밖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음. ∙ 표지에는 집회명･일시･장소･주최당부명･참석대상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없음. ∙ 표지는 당해 당원집회 종료후 지체없이 주최자가 철거하여야 함. ※ 벌칙 : 표지를 지체없이 철거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261조제5항)

□ 법규요약[「법」제141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

□ 주요 선례

할 수 있는 사례

❍ 당해 구･시･군에 설치된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이 법 제141조에 따른 당원집회의 신고를 자신의 명의로 하는 행위

❍ 지역당원 50명이 등산로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또는 정신요양원에서 지역당원들이 말벗해드리기 등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 행사장소에 정당명(당로고 포함)과 행사명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 ･ 게시하는 행위

❍ 당원교육 기타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원집회에서 참석당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재 기타 정당의 홍보인쇄물이나 싼 값의 정당의 배지나 상징마스코트를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이 당원교육용 교재를 녹음ㆍ녹화테이프 형태로 제작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참석당원에게 배부하는 행위

❍ 콘도 등 단체수련시설을 임차하여 당원들의 집단연수를 실시하는 행위

❍ 소속 당원만이 접속하여 볼 수 있는 텔레비전 채널(하나TV 등)을 이용하여 당원교육용 영상물을 송출ㆍ방송하는 행위

❍ 당원집회에 참석한 당원들이 행사에 필요한 막대풍선․손수건․손깃발 등을 사용하는 행위(정당이 이를 선물이나 기념품으로 제공하거나 1천원 이하의 음료 외에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 당원집회의 질서유지․청소 등을 위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 등 선전문구 등을 게재함이 없이 단순히 질서유지인임을 표시한 조끼 또는 어깨띠를 착용하는 행위

❍ 정당 소속의 봉사단체가 선거와 무관하게 그 명의로 일반봉사단원ㆍ지역문화예술인ㆍ지역정당인 등과 함께 발대식을 개최하고, 그 발대식에서 정당의 대표자가 봉사단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거나 그 발대식 장소에 대통령의 사진이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다만, 봉사활동 과정에서 기부행위 등 선거법상의 각종 제한·금지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할 수 없는 사례

❍ 중앙당 및 시･도당이 ｢○○법｣ 반대운동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부산 → 서울) ‘1천인 1천 km 이어달리기’ 마라톤 이벤트를 개최하는 행위

❍ 정당의 내부행사인 당원단합대회에 일반 선거구민과 관할기관장을 참석하게 하는 행위 및 선거일전 31일까지 사이에 다수인이 왕래하는 다리밑에서 당원단합대회를 개최하는 행위

❍ 후보자선출대회(경선을 하지 않고 후보자로 추대하는 추천대회를 포함함)와 별도로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들을 모이게 하여 후보자로 선출된 자에 대한 공천장 수여식이나 공천자 대회를 개최하는 행위

❍ 행사장소에 첩부․게시한 표지외에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 등을 표시한 안내․홍보용 현수막․깃발 기타 시설물을 외부에 첩부․게시하는 행위

❍ 당원집회 참석 일반당원에게 1천원 이하의 음료수 외에 음식물 또는 선물․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 당원집회 참석자에게 무료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중앙당이 당헌에 따라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한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할 수 있음.

❍ 가수․성악가․공연단 등 예술인을 초청하여 연예공연을 하는 행위

❍ 당원집회 참석에 따른 대가 및 기타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당원집회 개최와 관련하여 당원이 아닌 자에게 초청장을 발송하는 행위

❍ 당원이 아닌 자, 또는 외형상 당원인 것 같이 보이나 실질은 당원이 아닌 자 등을 상대로 당원연수교육을 빙자하여 실제로 연수나 교육은 시키지 아니하고 오로지 관광을 시키고 식사 및 교통편의 등만을 제공한 행위(대법원 1994. 11. 11.선고 94도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