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획설계과-9431
결재일자	2016.1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설계과장	급수부장
태상필	이임섭	11/02 이규상
협 조

『입상활성탄 재생시설 건설공사 지반조사 용역』 보험료 실비정산에 따른 환수 보고

2016. 11.

급  수  부

(계획설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입상활성탄 재생시설 건설공사 지반조사 용역』 보험료 실비정산에 따른 환수 보고

『입상활성탄 재생시설 건설공사 지반조사 용역』준공과 관련 손해배상 보험료 실비정산에 따른 차액을 환수코자 보고 드림.

Ⅰ		용역개요

▢ 용 역 명 : 입상활성탄 재생시설 건설공사 지반조사 용역

▢ 용역기간 : 2016. 5. 30. ~ 2016. 10. 26.

▢ 준 공 일 : 2016. 10. 26.

▢ 준공금액 : 19,537천원

▢ 용역업체 : ㈜인텔리지오 대표 김규상

▢ 과업내용 : 지반조사, 실내토질시험, 내진설계시험 등

Ⅱ		손해배상 보험료 실비정산

▢ 손해배상 보험료 실 가입금액 정산 : 감)96,700원

○ 보 험 료 : 계약 229,741원 ⇒ 가입 142,000원

○ 관련근거 :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Ⅲ		조치계획

▢ 용역 계약한 보험료와 실 가입한 보험료 차액 환수

○ 환수 고지서 발급 의뢰 : 요금제도과

붙 임 : 1. 보험료 정산내역서 1부.

2. 손해배상공제증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