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2과-40449		주무관	지방소득세1팀장		세무2과장		기획경제국장
			이경일	이덕배		유인선		전결 11/02 김용운
등록일자	2016.11.2.
결재일자	2016.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협조자		지방소득세4팀장		박종수
					지방소득세3팀장		최선균
					지방소득세2팀장		윤미라		지방소득세5팀장		표지영

- 그물망식 새로운 조사기법을 활용한 -

지방소득세 누락세원 발굴 계획(1차)

□ 추진개요

○ 근거 : 2017년 주요업무(지방소득세 누락세원 Zero화)계획 추진

○ 기간 : 2016. 11. 1. ∼ 2016. 12. 30.

○ 대상 : 2011년 귀속 지방소득세 미신고법인 1,130업체

□ 추진내용

○ 세목간(주민세 및 지방소득세)과세자료 매칭(새로운 조사기법)

그물망식 조사기법을 활용한 지방소득세 누락세원 Zero화 및 세입증대

□ 향후계획

○ 2012년 귀속 ∼ 2015년 귀속 지방소득세 전수조사

2017년 상반기 추진

	강 남 구
(		세무2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2017년 주요업무 계획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지방소득세 누락세원 Zero화 및 세입증대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지방세 세입 증대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 그물망식 새로운 조사기법을 활용한 -

지방소득세 누락세원 발굴 계획(1차)

세목간(주민세 및 지방소득세)과세자료 매칭을 통한 새로운 조사기법으로 지방소득세 누락세원을 Zero화하고 지방세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근거 : 2017년 주요업무(지방소득세 누락세원 Zero화)계획 추진

목적 : 지방소득세 누락세원 Zero화 및 세입증대

기간 : 2016. 11. 1. ∼ 2016. 12. 30.

대상 : 2011년 귀속 지방소득세 미신고법인 1,130업체

세목 종류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종업원분	법인지방소득세	조사대상법인
유형1	○	-	×	934
유형2	-	○	×	196

절차

Ⅱ		현황 및 착안점

현 황

□ 주민세 재산분(과세대장 등재 사업주)과세자료가 있으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자료 미존재

□ 주민세 종업원분(50명 초과 사업장)과세자료가 있으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자료 미존재

□ 주민세 종업원분(50명 초과 사업장)과세자료가 있으나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자료 미존재

착안점

□ 세목(주민세 및 지방소득세)간 상호 관련성에 따라 하나의 세목 과세 시 유기적으로 과세되어야 할 세목이 누락되어 점검 필요

□ 국세는 1개의 세무서에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과 달리 지방세는 사업장 및 종업원 현황에 따라 안분하여 각 지자체에 납부하여야 함에도 1개의 지자체에 전액 납부하여 점검 필요(법인지방소득세 안분내역)

Ⅲ		추 진 내 용

2011년 귀속 지방소득세 누락자료 점검

□ 주민세 재산분 과세자료는 존재하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내역이 없는 자료(934건)⇒ 결손법인 제외(결손법인은 납부세액 없음)

⇒ 타시도 과세내역이 있을 시 : 안분율 적정성 여부 검토 및 세입경정

⇒ 타시도 과세내역이 없을 시 : 과세대상 여부 확인 후 추징

□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자료는 존재하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내역이 없는 자료(196건)⇒ 결손법인 제외(결손법인은 납부세액 없음)

⇒ 타시도 과세내역이 있을 시 : 안분율 적정성 여부 검토 및 세입경정

⇒ 타시도 과세내역이 없을 시 : 과세대상 여부 확인 후 추징

□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자료는 존재하나, 특별징수분 과세내역이 없는 자료

⇒ 과세대상 여부 확인 후 추징

※ 특별징수분은 2012년 3월 ∼ 5월 기간 과세자료 대사하여, 미매치자료(208건)가 발생하였으나,

누락세원이 아님

□ 2012년 ∼ 2015년 귀속 세목 간 과세자료 수집 및 미신고내역 사전조사를 통한 2017년 조사준비

<적용사례>

◯ 납세의무자 : *********

◯ 본점소재지 : ********************

◯ 과세대상 : 2011년 ∼ 201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 과세원인 : 관내 사업장이 있음에도 빕인 지방소득세 신고 누락

◯ 2011년 ∼ 2015년 관내 지방세 신고내역

◯ 지점현황

- *********************************

- *************************

◯ 추징 예상세액 : 3천만원[2011년∼2015년 법인지방소득세]

※ 특별징수분 세액계산은 과세자료 검토 중(종업원수 및 급여내역, 지급일 등)

Ⅳ		향 후 계 획

미신고법인 과세자료 조사 및 자료요청 ------- 2016. 11.01. ∼ 11.18.

관내 사업장 현장조사(필요시) --------------- 2016. 11.21. ∼ 11.30.

누락세원 추징 및 타시도 세입요청 ----------- 2016. 12.01. ∼ 12.10.

추징자에 대한 사전안내 및 이의신청 대응 ------- 2016. 12.10 ∼ 12.30.

2012년 ∼ 2015년 세목간 과세자료 매치 및 수집 ------ 2017. 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