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11. 1.(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6년 11월 1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과장	진경식	2133-7130
						공동주택계획팀장	신동권	2133-7136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10매	담 당 자	강창호	2133-7137
							김유신	2133-7139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집, 서울시가 인증해 드려요 - 전국 최초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 실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 시범사업 추진 - 신축‧기존건축물 대상 37개 항목 심사, 80점 이상 인증서 및 인증마크 수여 - 건축물 내부와 외부, 어린이 시설 등의 보육친화적 환경조성 확보여부를 평가 - 11월 1일(화)부터 자치구를 통해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 신청 단지 접수

□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를 도입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안전과 관련한 주택기준의 부재로 가정, 주택단지 내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주택 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 또한, 저출산 시대를 맞아 아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도 높아지고 있다.

□ 이에 따라 서울시는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를 도입하여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를 도입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어린이놀이터와 어린이집을 포함하여야 하며, 본 인증에서는 어린이놀이터와 어린이집을 포함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공동주택을 인증대상으로 함

○ 서울시에서는 인증제도 마련을 위해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관련 분야 전문가 등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의 거쳐 지난 ’16년 4월 인증제 시행방침을 수립하고 인증기준 점검 등 준비절차를 거쳐 지난 7월21일 자치구 관련 공무원 및 업계 관계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 이후 교육시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이 제기한 인증기준의 미비점들을 보완하는 작업을 마쳤으며, 현재 어린이안전 및 건축설계분야 등 유관기관에 전문가 추천을 의뢰하여 인증위원회 구성을 진행중이다.

□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는 건축물 안팎의 위험요소(실내 구조의 안전성, 보행로의 안전장치 설치 등)와 보육친화적인 환경 등의 사항을 37개 세부항목(정량평가 31개, 정성평가 6개로 세분)으로 종합 평가해 합산한 환산점수가 80점 이상인 공동주택을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은 단지에는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수여하여 건축물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육아안심 우수건물 인증서	육아안심 우수건물 인증마크

○ 인증 평가는 정량평가(70%)와 정성평가(30%)로 나뉘며 신축인지 기존 건축물인지, 인증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 평가항목을 다르게 적용한다.

※ 점수산정 방법

구분

반영비율

만점

획득점수

최종점수

정량평가

점수(A)

70%

(a)	신축 건축물	예비인증	75점
		본인증	77점
		유지관리인증	66점
	기존 건축물	본인증	48점
		유지관리인증	48점

(b)

(A)=(b)÷(a)×70

정성평가 점수(B)

30%

30점

(B)

(B)

총점

(A) + (B)

(정량평가) 항목별 점수를 모두 합산하고 이를 70점 만점 점수로 환산

※ 정량평가 환산점수 = 획득점수 ÷ 정량평가 만점 × 70점

(정성평가) 평가항목에 대해 심사위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30점 만점으로 점수 부여

○ 정량평가에서는 안전이나 건강한 환경조성 등의 물리적 요소를 주로 평가하고, 정성평가에서는 단지입지나 육아지원서비스(어린이 교육서비스 지원 등), 공동주택커뮤니티(유아 및 어린이 용품 중고 장터 개최 등) 등의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의 우수성을 평가한다.

○ 주요 인증기준으로는 실내구조는 주방에서 어린이가 놀거나 공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는지, 특히 어린이들의 아토피 등을 유발하는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해성분이 없는 실내 마감재를 사용하였는지, 공용출입구의 유리문은 안전유리를 사용하고 모서리면에 부드러운 재질의 끼임방지용 완충재를 설치하였는지, 어린이 양육 가정을 위한 육아지원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는지 등이 포함된다.

□ 인증 대상은 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리모델링 포함) 모두를 포함한다. 인증 종류는 ▴예비인증(준공 전 건축물) ▴본인증(신축․기존건축물) ▴유지관리인증(본인증 부여 후 2년 경과 건축물) 등 3가지로 구분된다.

□ 인증 신청은 건축주 또는 시공자 등이 관할 자치구로 하면 된다. 평가는 자치구에서 서울시에 제출한 인증서류를 건축설계 및 여성·육아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위원회가 설계도면을 검토, 현장점검 등 심사를 거쳐 인증한다.

□ 심사를 통해 육아안심 우수단지로 인증될 경우 인증서와 인증마크가 수여되며 인증마크를 건축물에 부착할 수 있다. 인증된 단지는 서울시 보육서비스 프로그램과 연계한 보육서비스 제공,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 등에 관련 사항을 명기하여 주거지 선정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 우선 유관기관 전문가 추천의뢰 등 현재 진행중인 인증위원회 구성을 11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며, 11월1일(화)부터 자치구를 통해 인증 신청을 접수하여 인증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12월에 심사 결과에 따라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을 하게 된다.

□ 또한, 향후 이번 시범사업의 결과를 분석하여 인증기준을 보완하는 등 지속적으로 인증제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 서울시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관련 기준의 부재로 가정, 주택단지 내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아토피 등 환경 관련 질환이 늘어나는 등 어린이의 안전성 확보와 건강한 주거환경조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다”라며 “이번 인증제가 어린이를 보육하는 공동주택 입주자 등 주민들에게 각종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이며, 건강에 대한 걱정없는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건축주에게도 분양 활성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또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사업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1		평가항목 및 주요 평가사항

구분		항목	평가사항
건축물 내부	주호 전용부분	실내구조	육아세대의 생활양식을 고려한 설계
		마감재	건강, 소음방지, 안전성 확보
		사고방지 장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장치 설치
	공용공간	계단 및 난간	계단과 난간의 안전한 설치기준 적용
		공용출입구	출입문의 안전성 확보
		필로티	범죄예방, 어린이 공간으로의 활용
		지하주차장	출입문, 바닥, 보행 안전통로 등 안전성 확보
건축물 외부	공용공간	보행로	단지 내 길의 교통․보행 안전장치 설치
		단지출입구	출입구 주변 편의 환경 조성
		방범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장치 설치 및 공간 조성
어린이시설		놀이터	어린이의 안전한 놀이활동 공간 조성
		실내 어린이시설	실내 어린이 관련 시설의 설치와 안전성
		어린이집․ 유치원	적정한 설치 규모, 위치, 안전한 주변환경 조성
소프트웨어 요소		육아지원서비스	다방면에서 육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운영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어린이 및 육아세대 관련 행사개최 등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육아세대 및 어린이 관련 온오프라인 모임 및 공동체 구성 및 활동 지원

참고 2		항목별 점수기준

□ 정량평가 항목별 점수

구분	항목	번호	평가기준	인증구분					점수배점
				신축			기존
				예비	본	유지관리	본	유지관리
1.주호전용	실내 구조	1.1	주방에서 어린이가 놀거나 공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거실은 주방과 대면형, 오픈형으로 계획한다.	□	□	-	-	-	1
		1.2	1.2.1 높이조절, 공간변경이 수월한 이동식 선반을 설치한다.	□	□	□	-	-	1	2
			1.2.2 유모차, 자전거, 놀이기구 등의 수납을 위한 별도의 창고 제공, 또는 현관주위에 충분한 수납공간을 계획한다.						1
	마감재	1.3	새집증후군방지를 위해 녹색건축인증기준에 적합한 실내 마감재를 사용한다. (벽, 바닥, 천장 모두 포함)	□	□	□	-	-	3
		1.4	층간소음방지 시공에 관한 사항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	□	□	-	-	3
		1.5	욕실, 화장실의 바닥을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에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L 1001)의 미끄럼 저항성 마찰계수 기준(0.5이상)에 적합하여야 한다.	□	□	-	-	-	2
	사고 방지	1.6	1.6.1 현관문은 자동으로 서서히 닫히게 하는 도어 클로저를 설치한다.	□	□	-	□	□	1	2
			1.6.2 현관문과 각 실 문에는 손가락 끼임방지 장치와 스토퍼를 설치한다.						1
		1.7	1.7.1 추락방지를 위해 창에는 높이 110c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한다.	□	□	□	□	□	1	3
			1.7.2 어린이가 기어오를 수 없도록 세로격자 형태로 하고, 바닥과의 틈새는 9cm 미만으로 한다.						1
			1.7.3 난간살의 간격은 7.5~11㎝ 이하로 어린이의 머리가 빠지지 않도록 계획한다.						1
주호전용 점수배점 소계				16	16	11	5	5

구분	항목	번호	평가기준	인증구분					점수배점
				신축			기존
				예비	본	유지관리	본	유지관리
2.주호공용	계단 및 난간	2.1	공용계단 난간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20㎝로 계획 하고, 어린이를 위한 별도의 계단 손잡이를 65㎝ 내외로 계획한다.	□	□	□	□	□	2
		2.2	2.2.1「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미끄럼 저항성 기준을 준수한다.	□	□	□	□	□	1	3
			2.2.2 계단의 발판은 논슬립패드 등 설치한다.						1
			2.2.3 단차 식별이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1
	공용 출입구	2.3	2.3.1 유리문은 안전유리를 사용하고, 모서리면은 부드러운 재질의 끼임 방지용 완충재를 설치한다.	□	□	□	□	□	2	3
			2.3.2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부분적으로 색을 넣어 어린이의 시선(대략 1.2m 정도의 높이)에 스티커를 부착(그 외 시인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적용 포함)한다.						1
	필로티	2.4	필로티는 우천시 이용 가능한 휴게시설, 어린이 실내 놀이공간 등으로 계획한다.	□	□	□	-	-	1
		2.5	필로티는 쓰레기 적재 및 범죄위험으로부터의 안전을 위해 CCTV 등을 설치한다.	□	□	□	□	□	3
	지하 주차장	2.6	2.6.1 출입문은 유모차 및 어린이를 동반한 주체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자동문으로 계획한다.	□	□	□	□	□	1	3
			2.6.2 바닥은 안전을 위해 식별 가능한 보행로를 넓게 조성한다.						1
			2.6.3 지하주차장의 조도에 관한 사항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9호를 준용한다.						1
주호공용 점수배점 소계				15	15	15	14	14
3.외부공용	보행로	3.1	보도와 차도는 분리하여 계획하며 차량 속도저감장치(볼라드, 과속 방지턱, 특수 바닥재 포장 등)과 같은 안전시설물을 설치한다.	□	□	□	□	□	3
		3.2	유모차 등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각 주호 현관문에서 주동 출입구를 거쳐 외부공간으로 이르는 동선은 단차가 없거나 단차가 있는 경우 슬로프 등을 설치한다.	□	□	□	□	□	3
		3.3	단지 내 자전거 보행로를 설치하고 보행로와 엄격히 분리한다.	□	□	□	-	-	3
	단지출입구	3.4	출입구 주변에 어린이 학원차량 등의 주․정차를 위한 정류소를 조성하고(오픈형 또는 실내형), 휴게시설을 설치하며,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여 어린이 승하차구역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한다.	□	□	□	-	-	3
	방범	3.5	주동 내로 외부인의 침입 방지를 위해 각 주호의 현관 문, 인터폰, 창문, 발코니 및 공용 부분의 입구, 주동 출입구) 기타 출입구, 우편함, 엘리베이터 홀, 엘리베이터, 어린이 놀이터 등에 CCTV를 설치한다.	□	□	□	□	□	3
		3.6	창문과 출입구는 외부에서 최대한 자연적 감시가 잘 이루어지도록 설계한다.	□	□	-	-	-	1
외부공용 점수배점 소계				16	16	15	9	9

구분	항목	번호	평가기준	인증구분					점수배점
				신축			기존
				예비	본	유지관리	본	유지관리
4.어린이시설	놀이터	4.1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	□	□	□	□	3
		4.2	놀이공간 인근에 어린이가 쉽게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을 계획한다.	□	□	□	-	-	1
		4.3	놀이공간은 어린이의 발달특성에 맞춰 연령대별로 적합한 놀이기구를 설치하고, 공간영역을 구분한다.	□	□	-	□	□	2
		4.4	놀이시설 이용과 관련된 안전수칙을 포함하여 사용자의 연령범위, 관리주체의 이름과 연락처, 사고발생시 대처방법 및 비상연락처 등을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한다.	-	□	□	□	□	2
		4.5	어린이를 동반한 주체가 서로 교류할 수 있고, 어린이 관찰이 용이하며,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이 있는 휴게시설을 계획한다.	□	□	□	□	□	3
	주민공동시설	4.6	4.6.1 실내놀이터, 키즈룸, 키즈카페, 어린이 도서관 등을 설치한다. (공동주택 여건에 따라 일부만 설치한 경우도 인정함)	□	□	□	-	-	1	3
			4.6.2 실내에 설치하는 놀이터의 바닥 및 벽면은 어린이가 뛰거나 넘어질 때 충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적정한 두께의 충격완충재를 150cm이상의 높이로 설치한다.						2
	어린이집 유치원	4.7	4.7.1 단지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단지 중앙 또는 단지 입구에 배치한다.	□	□	-	-	-	1	3
			4.7.2 다른 건물에 의한 영구 음영이 생기지 않도록 배치한다.						1
			4.7.3 주변에 쓰레기 분리수거장 등 안전위해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다.						1
		4.8	단지 내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 도로에는 교통안전 시설물(횡단보도,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한다.	□	□	□	□	□	2
		4.9	주호에서 단지 내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향하는 동선은 유모차, 자전거 등으로 이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평탄하게 조성한다.	□	□	□	-	-	3
		4.10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의 도로 및 보행로는 야간에 균질한 조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	□	□	□	□	2
		4.11	어린이집의 규모는 수용인원 기준으로 총 세대수의 15%~8%의 범위로 한다.	□	□	□	□	□
			총 세대수의 15%이상						3
			총 세대수의 15%미만 ~ 10%이상						2
			총 세대수의 10%미만 ~ 8%						1
		4.12	어린이집의 시설면적(놀이터는 제외)은 영·유아 1인당 4.29m2이상 ~ 6.8m2이상, 보육실 면적은 영·유아 1인당 2.64m2 ~ 3.2m2이상의 범위로 한다.	□	□	□	□	□
			시설면적 영·유아 1인당 6.8m2이상 보육실 면적 영·유아 1인당 3.2m2이상						3
			시설면적 영·유아 1인당 5.6m2이상 ~ 6.8m2미만 보육실 면적 영·유아 1인당 2.64m2 ~ 3.2m2이상						2
			시설면적 영·유아 1인당 4.29m2 이상 ~ 5.6m2미만 보육실 면적 영·유아 1인당 2.64m2 ~ 3.2m2이상						1
외부공용 점수배점 소계				28	30	25	20	20
전체 점수배점 합계				75	77	66	48	48

□ 정성평가 항목별 점수

항목	심사 내용		인증구분					점수배점
			신축			기존
			예비	본	유지관리	본	유지관리
1. 단지 입지	대중교통 접근성 병원, 학원,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공원, 놀이공간의 접근성 유해시설로부터 이격		□	□	□	□	□	총 30 점
2. 디자인 심미성	단지 내 분위기 및 여러 시설이 어린이 및 육아세대에 특화된 디자인을 적용한 경우		□	□	□	□	□
3. 어린이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놀이터 등)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인증을 받은 경우 무장애 디자인(barrier free design)인증을 받은 경우 차별화된 디자인 적용 및 심미적으로 우수한 경우		-	□	□	□	□
4. 소프트웨어	4.1 육아 지원 서비스	어린이 양육 가정을 위한 육아지원 서비스를 계획하고 1년 이상 계속한다.* 어린이 교육서비스 지원 육아지원에 관한 각종 정보발신·제공서비스 정기적 어린이 및 육아세대 관련 행사 계획 및 개최 등	-	□	□	□	□
	4.2공동주택 커뮤니티	온오프라인 융합형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육아 커뮤니티 활성화를 지원한다. 공동주택 온라인 홈페이지의 구축 및 운영 지원 ※ 단독 도메인 혹은 포털사이트 온라인 카페 모두 가능 육아에 관한 상담 및 어린이 교육정보 공유 지역 봉사 및 취미 모임 지원 유아 및 어린이 용품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중고 장터 (Flea market) 개최 시설 및 장소 지원	-	□	□	□	□
	4.3운영관리	단지 내 공용공간은 정기적으로 시설물 유지 보수를 실시하고 관리사항을 기록하며, 쾌적한 상태를 유지한다. 놀이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실시한다.	-	-	□	-	□
* 육아지원서비스는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운영관리조직, 시설, 시스템 등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보완 예정 * 본인증에서는 계획 수립여부와 내용을 평가함

□ 점수산정

구분

반영비율

만점

획득점수

최종점수

정량평가

점수(A)

70%

(a)	신축 건축물	예비인증	75점
		본인증	77점
		유지관리인증	66점
	기존 건축물	본인증	48점
		유지관리인증	48점

(b)

(A)=(b)÷(a)×70

정성평가 점수(B)

30%

30점

(B)

(B)

총점

(A) + (B)

(정량평가) 항목별 점수를 모두 합산하고 이를 70점 만점 점수로 환산

※ 정량평가 환산점수 = 획득점수 ÷ 정량평가 만점 × 70점

(정성평가) 평가항목에 대해 심사위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30점 만점으로 점수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