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평가담당	감사담당관		(직 급)		행정6급 김동석
입안주무부서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통보(조치)		2016. 11. .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조례 위임근거 없이 규칙에서 정한 노후․불량건축물 내용 삭제(안 제3조 삭제) • 에스에이치(SH)공사가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명칭 변경(안 제14조제4항, 제18조 제3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정비 등(안 제18조제5항제5호, 제31조제5호) •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 (제1조, 제2조, 제24조, 제29조)		• 원안 동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은 상위법령 및 조례에서 위임 근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이며, 인용된 명칭 변경 사항 반영 등 자구 정비를 위한 것으로 부패유발요인 검토결과 적정		• 부패영향평가 결과 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동의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