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조성과-11853
결재일자	2016.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문화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채한샘	정미영	진조평	11/01 정유승

2016년 하반기 서울 공공한옥 실태점검 결과보고

2016. 11

주 택 건 축 국

(한 옥 조 성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6년 하반기 서울 공공한옥 실태점검 결과보고

서울 공공한옥의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실태에 대한 하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림.

Ⅰ		추 진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 20조(수탁재산의 관리)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 7조(실태조사) 등

○ 북촌 한옥 관리 위‧수탁협약서 제12조, 제15조 등

○ ‘16년「서울 공공한옥 실태점검 및 유지관리」사업 계획(한옥조성과-5324, ‘16.2.4)

○ ‘16년 하반기 서울 공공한옥 실태점검 계획(한옥조성과-10512, ‘16.9.29)

Ⅱ		점 검 개 요

□ 점검 개요

○ 기    간 : ‘16.10.4.(화) ~ ‘16.10.20.(목)

○ 점검대상 : 총 34개소(시 27, SH공사 7)

구 분	계	전통공방	문화․복지	한옥체험관	준비/공사중	기타
계	34	14	9	2	4	5
서울시	27	11	7	2	2	5
SH공사	7	3	2	-	2	-

※ 문화복지시설(9): 북촌문화센터, 한옥지원센터, 마을서재, 무형문화재전시관, 서촌소통방,

백인제가옥(2), 전통공예체험관(구), 한옥협동조합(위탁)

※ 준비/공사중(4): 홍건익가옥, 배렴가옥 외1, 매각중1  /기타(5): 텃밭, 주차장, 공원 등

※ 공방(14): 한지1, 옻칠2, 바느질2 , 한복1, 자수1, 금박1, 매듭1, 누비1, 전통연1, 국악1,

화문석1, 목공예1

○ 점 검 자 : 총 4명(시 2, SH공사 2)

※ 시: 한옥지원센터 정태도 대목, 공공한옥 담당

※ SH공사: 도시재생본부 희망재생팀 담당, SH연가단가업체((주)인창기건)

□ 중점 점검사항

○ 공공한옥 시설관리 측면

- 우기직후 손상 발생 가능성 높은 시설부위 중점 점검

※ 상반기 실태점검 결과, 하반기 공사예정 사항 반영하여 시설 추가 점검

- 공공한옥 운영자 면담을 통해 시설 내‧외부 기타 이상여부 점검

- 재난방지대비 관련 소화기 배치 여부 및 사용가능 유무 점검 등

○ 공공한옥 운영관리 측면

- 사용료 납부 여부, 위탁한옥 운영자별 ‘세부운영계획서’ 이행 준수 여부

- 시민(주민) 이용을 위한 개방시간 준수 여부 및 화장실 개방 여부 등

○ 기타 운영자 의견수렴 및 방문객 불편사항 파악 등

Ⅲ		점 검 결 과

□ 공공한옥 시설관리 측면

○ 우기로 인한 시설물 손상‧결함 부위는 적으나, 한옥의 특성상 목재 부식 현상(기둥, 회첨, 평고대 등) 발생

○ 보수대상 한옥은 총 22개소로, 주요보수 3개소, 경미한 보수한옥 19개소로 나타남

	【‘16년 시설 보수 대상】
******************* ******************** *******화장실 후면 기둥 하부 및 인방목재 부식, 별당 맞배 부위 지붕박공 및 연복 부식 등 *********************** *******방4 앞 지붕 처짐 전면 보강, 툇마루 보수 등 ***************** *******쪽마루 전면 재시공, 안채 대청 전면 교체 *******전체 기단 장대석 보수 및 기단 마감 강회다짐 보수 등 ************************** ********************************* - ******************* *********************************

○ 계동 72번지는 역사가옥(배렴가옥) 조성을 위한 기반공사 시급

※ 대상 한옥은 SH소유이나, 우리시 정책적 목적으로 활용 예정이므로 역사가옥

조성을 위한 기반공사는 우리시 유지보수비용으로 추진

○ 원서동 25번지(대지 86㎡)는 건물 철거로 인해 현재 공터로 종로구와 협의하여 주차장 조성 추진

○ 모든 공공한옥에 소화기 비치되어 있으나, 오랜 미사용으로 사용가능 여부 일괄 재확인 필요하여, 동절기 대비 추가 소방 점검 추진

- 규모별, 시설별 소화기 교체 및 소화기 안내표지판 부착

- 운영자 대상 소방교육 실시 등

□ 공공한옥 운영관리 측면

○ 우리 고유 주거문화 홍보 및 전통문화 체험 제공 차원에서 운영자 스스로 운영관리를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 한옥 내․외 청소상태 불량 및 전시작품 제작 등으로 공간 정리가 미흡한 공공한옥 발생******************************

- 전시물 미비 등 공방별 특색이 없어, 방문객이 해당 분야의 전통공방임을 알 수 있게 공간 조성 필요******************

○ 대부분 운영자들이 운영계획서 및 개방시간 준수, 화장실 개방 등 방문객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점검

- 신규 안내표지판 제작‧설치(‘16.7) 및 상시점검 통해 개방시간 준수 양호

- 화장실이 내부에 위치하고 있는 공방은 방문객 사용이 불편, 동선 개선 및 유닛형 화장실 설치 등 방안 모색 필요******************************

○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 운영자 발생***********

※ 독촉고지 2회 및 재안내로 ‘16.11.4. 완납 예정

Ⅳ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

□ 보수대상 한옥공사 추진

○ 대상한옥 : 총 22개소

- 주요 보수 대상(3): 계동 105, 계동 15-6, 계동 72

- 경미한 보수대상(19)

: 계동 8개소, 가회동 6개소, 원서동 2개소, 재동 2개소, 필운동 1개소

○ 공사기간 : 2016.10.20.~2016.11.30

※ 계동72(SH)는 ‘17.4월부터 역사가옥 운영 예정으로 ’17.3월까지 기반공사 시행

○ 공사내용 : 지붕공사, 미장공사, 수장공사, 기타 보수공사 등

○ 공사방법 : SH공사 연가단가 업체에서 보수공사 시행(㈜인창기건)

□ 소요예산 : 300백만원

○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한옥건축자산 보전진흥, 전통

문화 계승발전, 한옥매입 및 활용사업 민간대행사업비

○ 교부대상 : SH공사

- 교부근거: 한옥보전·진흥사업 업무대행을 위한 SH와 재협약(‘11.5.27)

- 교부내용: SH공사는 매입한옥 재산의 개보수 설계 및 시공, 유지

보수 등 시행

□ 향후계획

○ 공공한옥 점검결과 공지 및 후속조치               ‘16.11월초

○ 동절기 대비 공공한옥 화재예방 안전 점검          ‘16.11월초

○ 시설 보수대상 공사(SH공사, 은평센터)             ‘16.11월

○ 민간 대행사업비 정산 보고(SH공사⇒시)               ‘16.12월

붙  임 : 1. 시설물 실태 점검결과 1부

2. 점검결과 보수대상 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