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감사담당관-17292		주무관		Risk관리팀장		감사담당관		부구청장
			김주연		이미화		박진철		전결 10/31 주윤중
등록일자	2016.10.28.
결재일자	2016.10.31.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행정국장		이창훈

-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강남 구현 -

예산집행분야 상시 모니터링 결과 (2016. 8월)

□ 대상기간 : 2016. 8. 1. ∼ 8. 31.

□ 점검대상 : 구본청, 동 주민센터, 보건소 예산집행 분야

□ 점검결과

○ 보조금 지원․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공개 완료

구 분	보조금 지원	업무추진비 집행	비 고
공개현황	2,494건 / 3,005,580천원	878건 / 81,228천원

○ 법인카드 승인내역과 예산 집행내역 일치【 2,254건 / 327,910천원 】

○ 법인카드 사용 내역 내부행정 전산망에 공개【 24건 / 10개 부서 】

○ 법인카드 연체이자 반납 조치 완료【 2개 부서 / 2,081원 】

○ e-호조 점검 완료【 259건 】

2016. 10.

	강 남 구
(		감사담당관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법인카드 위법·부당사용은 예산낭비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므로 근본적인 개선 필요 • 예산 집행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주기적인 점검 필요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비예산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예산낭비 사례를 방지하고 공정한 집행으로 공직사회의 강남구민 신뢰 구축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전부서·동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예산집행 철저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전 자치구 모니터링 실시중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 사항 없음

예산집행분야 상시 모니터링 결과 (2016. 8월)

총  평

‣ 보조금 지원․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공개 완료

구 분	보조금 지원	업무추진비 집행	비 고
공개현황	2,494건 / 3,005,580천원	878건 / 81,228천원

‣ 법인카드 승인내역과 예산 집행내역 일치【 2,254건 / 327,910천원 】

‣ 법인카드 사용 내역 내부행정 전산망에 공개【 24건 / 10개 부서 】

‣ 법인카드 연체이자 반납 조치 완료【 2개 부서 / 2,081원 】

‣ 휴일․시계외․분할결제 등 유형별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점검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음

‣ e-호조 시스템에서 5개 분야 (예산, 지출, 계약, 자금, 부채) 오류 자료 점검 완료【 259건 】

Ⅰ		점검개요

□ 대상기간 : 2016. 8. 1. ∼ 8. 31.

□ 점검대상 : 구 본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 예산집행 분야

□ 점검내용

분 야	점 검 사 항
보조금 업무추진비 상품권 구매	‣ 보조금 지원(단체 , 내용, 금액 등) 내역 공개 여부 (보조금 지원 부서) ‣ 업무추진비(집행금액, 내용 등) 공개 여부 (전 부서․동) ‣ 법인카드를 사용한 상품권 구매 및 사용 현황 공개 여부 (구매부서)
법인카드	‣ 법인카드 승인내역과 부서·동별 예산집행 내역 대조 ‣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휴일·시계외·심야·분할결제·승인취소』등 점검 ‣ 법인카드 연체내역 확인 후 반납 조치 ‣ 내부 행정전산망에 법인카드 사용내역 공개여부 등
e-호조	‣ e-호조에서 추출된 점검대상 자료를 조회하여 조치내역 입력 및 제출

Ⅱ		점검결과

보조금․업무추진비 공개 결과

□ 공개 내역

구 분	보조금 지원	업무추진비 집행	비 고
공개현황	2,494건 / 3,005,580천원	878건 / 81,228천원

※ 세부 공개 내역 : 붙임#1. 참조

법인카드 사용내역 점검결과

□ 법인카드 승인내역 및 집행내역과 일치여부

(단위 : 건/천원)

구 분	계	구 본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	일치여부	비고
2016. 8월	2,254 / 327,910	1,487/ 233,572	99 / 9,755	668 / 84,583	일 치

□ 법인카드 연체이자 반납내역

연번	부서명	연체금액(원)	연체이자(원)	비 고
계		550,613	2,081
1	도시계획과	135,551	177	부서 법인카드 결제계좌로 연체이자 반납완료
2	교육지원과	415,062	1,904

□ 유형별 점검결과

구 분	점 검 결 과
법인카드 사용내역 공개 여부	▪내부행정전산망(틈새업무 법인카드사용부)에 공개 완료【24건】 (재난안전과 외 9개 부서) ☞ 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외 경비 100만원 이상 공개
시계외 사용	▪G+ 오프닝 행사관련 지출 (복지정책과) ▪한국 지방자치경영대상 시상 및 평가 업무 관련 지출 (기획예산과) ▪북한비무장 지뢰도발 응징1주년 기념행사 업무 추진 관련 (총무과) 【 6개부서 / 8건 / 957천원 】
휴일 사용	▪참여예산한마당 행사 관련 지출 (기획예산과) ▪북 페스티벌 행사 관련 지출 (문화체육과) ▪도시텃밭 김장채소 식재행사 업무 관련 지출 (지역경제과) 【 4개부서 / 16건 / 904천원 】
업무집중 시간 중 식당이용	▪상징조형물 현장 확인 및 팬사인회 등 업무협의 (관광진흥과) ▪2016년 을지연습 관련 지출 (재난안전과) 【 3개부서 / 5건 / 2,226천원 】
분할 결제	▪드림스타트팀 워터파크 가족여행 관련 업무 지출 (복지정책과) ▪다문화인식개선 행사 업무 관련 지출 (사회복지과) 【 2개부서 / 6건 / 3,733천원 】
승인 취소	▪개인카드 착오 사용 후 취소 (논현2동) ▪가맹점 착오 결제 등 【 5개부서 / 21건 / 2,537천원 】

e-호조 상시모니터링 점검결과

□ 분    야 : 예산, 지출, 자금, 계약, 부채 (5개 분야)

□ 점검결과 : 259건 모니터링 완료

(단위:건)

계	예 산	지 출	자 금	계 약	부 채	비고
259	-	180	-	2	77

구 분	추출자료 상세항목	점검 내역
지출	▪동일채권자 계좌다수 등록 지출 ▪일정기간내 동일업체 결제내역	▪공공요금 가상계좌별 지급 ▪사업별로 동일채권자에게 지급 ▪법인카드 결제계좌에 구·동 사업자등록 번호가 입력되어 동일업체로 인식
	▪공사 및 물품 지급 지연	▪결의등록 후 지급승인 처리 지연
	▪동일인 품의·원인·지급명령승인	▪승인자 휴가, 교육 등의 사유로 대직자 결재
	▪품의 대행 여부 ☞ 동일인이 부서 품의 80%이상인 경우	▪부서 회계담당자가 80% 품의
	▪일상경비 원인행위 소급 승인	▪원인행위 승인처리 지연
계약	▪하도급처에 미집행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지급 완료
부채	▪지자체 귀속 반환 지연 (5년)	▪강남구 재무회계규칙 제77조에 의거 세입 조치 예정 ▪가로수 지장물의 경우 이식일로부터 7년 경과 후 반환

□ 분야별 점검내역

Ⅲ		행정사항

□ 보조금․업무추진비 집행, 상품권 구매 현황 홈페이지 공개 철저 (매월)

‣ 보조금 지원 단체명, 지급내역, 지급금액 등

‣ 기관․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집행 내용, 금액 등

‣ 상품권 종류, 수량, 총금액, 사용 내역 등

☞ 홈페이지관리(직원용) → 소통과참여 → 청렴강남

□ 법인카드 사용 내역 및 e-호조 시스템의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회계사고 사전 예방

□ 법인카드 관련 주의사항

‣ 법인카드 결제일까지 예산 집행을 완료하여 연체이자 발생 방지

‣ 법인카드 사용내역 『법인카드 사용부』에 등록 철저

☞ 새올행정시스템 → 틈새업무 → 법인카드사용부

‣ 심야·휴일·시계외 등 통상적으로 업무 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시 객관적 증빙자료 (방침서, 복명서 등) 반드시 제출

☞ 집행대상, 일시, 장소, 집행목적을 증빙서류에 기재

☞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

‣ 매출전표 서명란에 사용자의 소속, 성명을 반드시 기재

□ e-호조 시스템 관련 주의사항

‣ 품의·원인행위·지급명령 승인관련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인 승인처리 불가

- 장기재직휴가, 교육 등의 사유로 동일인 승인시 관련 공문 등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

‣ 동일 PC에서 2개 이상의 사용자 계정으로 접속하여 대리 결재행위 금지

‣ 추출자료 상세항목을 수시로 확인하여 시스템 운영

붙임1. 보조금 및 업무추진비 공개 현황(2016. 8월).  끝.

붙임1.

보조금 및 업무추진비 공개 현황 (2016. 8월)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보조금		업무추진비		연번	부서명	보조금		업무추진비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1	공보실			27	2,974	32	재무과			5	414
2	감사담당관			15	1,450	33	교육지원과			16	580
3	도시선진화담당관			14	2,193	34	전산정보과			9	659
4	기획예산과			34	3,958	35	민원여권과			12	700
5	지역경제과			9	685	36	보건행정과			19	1,210
6	일자리정책과	18	203,875	8	627	37	위생과			7	439
7	관광진흥과			18	1,432	38	보건과			11	477
8	세무관리과			13	713	39	의약과			6	393
9	세무1과			7	433	40	신사동			15	1,499
10	세무2과			11	722	41	논현1동			6	546
11	복지정책과	10	434,998	25	2,166	42	논현2동			18	1,248
12	보육지원과	1875	699,505	13	671	43	압구정동			12	1,044
13	사회복지과	25	935,310	13	1,074	44	청담동			14	1,761
14	노인복지과	566	731,892	16	1,111	45	삼성1동			15	1,608
15	문화체육과			19	1,792	46	삼성2동			8	806
16	청소행정과			10	563	47	대치1동			12	1,037
17	주택과			31	2,688	48	대치2동			11	1,007
18	도시계획과			8	552	49	대치4동			5	333
19	건축과			9	975	50	역삼1동			13	1,419
20	환경과			10	1,003	51	역삼2동			6	1,123
21	공원녹지과			8	858	52	도곡1동			12	908
22	부동산정보과			7	381	53	도곡2동			21	1,344
23	재난안전과			14	1,279	54	개포1동			15	1,698
24	교통정책과			7	896	55	개포2동			9	810
25	주차관리과			7	696	56	개포4동			13	1,086
26	자동차민원과			6	387	57	일원본동			14	1,262
27	건설관리과			6	752	58	일원1동			13	950
28	도로관리과			4	923	59	일원2동			9	1,000
29	치수과			3	401	60	수서동			14	1,268
30	총무과			125	13,951	61	세곡동			8	935
31	자치행정과			33	3,358	계		2,494	3,005,580	878	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