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결재
남궁눌		이진구	10/31 서상범
협 조

	명에 의하여 출장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6. 10 .
보 고 자 : 직 지방행정주사 성명 : 남 궁 눌

보 고 내 용
일 시	2016. 10. 28.(금) 13:00 ~ 18:00
건 명	출장결과 복명
내용	○ 출 장 자 : 1명 (행정6급 남궁눌) ○ 출 장 지 : 수원시 ※호텔 캐슬 ○ 출장내용 : 수원시 주체‘지방분권 개헌 500인 원탁 토론회’참관 【주요내용】 - 정세균 국회의장 특강 ▸ 최근 개헌의 물꼬가 튼 만큼, 분권형 개헌을 논의할 때 ▸ 지방 입법권, 행정권, 인사권 등을 헌법에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 필요 ▸ 국회에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모아나갈 것 - 지방분권 개헌 설문조사 결과 설명 (수원시정연구원) ▸ 전문가, 공무원, 일반시민 등 400여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공표 → 분권개헌 의제로서 “지방정부 조세권 부여”, “중앙정부와 대등한 지방정부 지위부여”, “법률과 동등한 조례권 인정”등 15개 의제 선정 → 시민권개헌 의제로서 “시민기본권 확대”, “헌법과 법률 제,개정 국민 발안권”, “국민투표제 강화와 국민소환제도 도입” 등 20개 의제 선정 - 참여자 토론 등 ▸ 중앙정부와 지방이 공평하게 권한을 나누는 지방분권 개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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