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1. 응답소 민원접수번호 20161018003090(2016.10.18.)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가. 민원인 : *****************************

나. 민원내용 : 증산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도정법 제47조에 의한 현금청산자에게 토지보상법을 준용하여 제출한 재결신청서는 부작위 위법임으로 수용재결이 원천 무효인지 여부 문의

다. 회신내용

1) 시정발전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홍준우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기하여 우리시에 이관된 민원 내용을 검토한 바, 증산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관련 수용재결이 “대법원 판례 2015두 48877 부작위위법확인”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의한 현금청산자에게 토지보상법을 준용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한 재결신청서는 부작위 위법임으로 수용재결이 원천 무효인지 문의하여 주셨습니다.

3) 위 대법원판례는 현금청산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재결신청 청구하였음에도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의 절차 준수를 이유로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4) 증산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재결신청서 내용은 위법, 부당하지 않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6. 7. 22. 심리하여 재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천석			수용재결팀장					백인호					토지관리과장					10/27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19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80						/전송			2133-4910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