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1141
결재일자	2016.10.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김진형		박숙미		10/28 심동섭
협 조

서울시 자치구와의 간담회 개최계획

2016.10.

인권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자치구와의 간담회 개최 계획

인권업무에 대한 지자체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서울시와 자치구가  인권행정 추진상의 변화와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가능한 인권행정 영역을 논의하기 위해 자치구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 조례

- 제13조 2 지방정부와의 교류 및 협력사업

○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 V-4 지방자치단체 인권도시협의회 구성⦁운영

□ 추진배경

○ 개정된 서울시 인권조례(’16.9.29.시행)에 따라 서울시는 인권영향평가, 시민인권침해 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라 함) 운영, 국내외정부와 지방정부 및 비정부기구와의 교류 및 협력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 서울시 인권담당관이 주도하는「광역지자체 인권도시 네트워크 회의」발족(‘16.2.26)에 이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심의 인권행정 공유와 상호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함

○ 또한, 개정된 서울시 인권조례 제20조에는 자치구청장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조사를 의뢰할 경우에 한하여 서울시 구제위원회가 조사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자치구에 개정 조례의 취지를 설명하고 자치구의 인권정책 수립과 인권영향 평가 등 중요 인권행정에 대한 경험담을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함

※서울시 자치구 인권행정 현황

□ 전체 자치구수(25) : 종로구 등 25개 자치구

□ 인권조례제정(11) : 성북구 외 10개 자치구(영등포구, 서초구, 서대문구,                               도봉구, 동작구, 노원구, 성동구, 구로구, 양천구, 은평구)

□ 인권정책기본계획 (4) : 성북구, 서대문구, 동작구, 노원구

□ 인권전담  부서(7) : 성북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동작구, 노원구, 성동구, 은평구

□ 인권위원회 운영(7) : 성북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도봉구, 동작구, 성동구, 은평구

□ 인권센터 설치(2) : 성북구, 은평구

□ 인권 옴부즈만(0) :  -

□ 추진개요

○ 일 시 : 2016년 11월 9일(수) 14:00~16:10

○ 장 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 참석대상 : 25개 자치구 인권업무 담당자

□ 행사일정(안)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5‘)	개회 및 인사말(간담회 개최취지 설명)
14:05~14:30 (25‘)	참석자 인사 및 소통하기	각 자치구 참석자
14:30~14:45 (15‘)	성북구 인권영향평가 사례 발표	김정아 (성북구인권센터장)
14:45~15:00 (15‘)	은평구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과정 발표	이은희 (은평구인권센터장)
15:00~15:20 (20‘)	서울시 인권담당관 업무현황 및 개정된 서울시 인권조례 주요내용	박숙미 (서울시인권보호팀장)
15:20~15:55 (35‘)	질의 응답 및 지자체간 업무현황 공유	전체 참석자
15:55~16:10 (15‘)	논의사항 정리 및 마무리

□ 소요예산

○ 대관료, 강사료 및 다과비 등 소모물품 800,000원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시민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시민사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관계 구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