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투자유치과-9812
결재일자	2016.10.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금융산업팀장	투자유치과장		창조경제기획관
장일진	정현균	김대호		10/28 김선순
협 조	재정총괄팀장		구재성
	투자정책팀장		김경미

2016 금융회사 보조금 지급을 위한 보조금심의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2016. 10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6년도 금융회사 보조금지급을 위한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금융회사 보조금 지급 심의를 위한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금융회사 보조금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지원근거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및 동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2016년도 지방보조금 운영지침 개정안」(재정관리담당관, ‘16.6.10)

2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구성

▢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실무위원회 구성(7명)

- 내부위원 : 2명(투자유치과장, 투자정책팀장)

- 외부위원 : 5명(금융 및 회계관련 전문가)

- 간    사 : 금융산업팀장

○ 심의위원 위촉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1	고려대	교수	신관호	외부위원
2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해식	“
3	자본시장연구원	책임연구원	김한수	“
4	안진회계법인	전무이사	장형수	“
5	신우회계법인	이사	임성준	“
6	투자유치과	과장	김대호	내부위원
7	투자유치과	투자정책팀장	김경미	“

▢ 심사진행

○ 심사방법 : 서면자료 및 사업 적합성 등 심사

- 심의위원 합의에 의해 지원대상 금융회사 및 지원금액 결정

○ 심사기준

- 사업계획 : 사업의 구체성, 사업목적 적합성, 사업의 적시성 등

- 신청자격 : 신규 설립일, 인가여부 확인 등

- 보조금 신청 : 산출기초 적정여부, 신청대상 설비자금, 고용자금, 교육보조금 신청기준 적정 여부 등

- 사업성과 : 계획대비 성과 계량화 가능성, 금융산업 활성화 기여 여부 등

3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개최

▢ 제   목 : 2016년도 금융회사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 일   시 : 2016. 11. 16(수) 10:00

▢ 장   소 : 무교로 청사 7층 회의실

▢ 안   건 : 금융회사 보조금 지원 대상 및 금액 심의

○ ’16년 사업예산 –139,375천원

○ 보조금 신청액 – 164,526천원 (+25,151)

▢ 진행순서

(사회 : 금융산업팀장)

진행시간	내 용	비 고
10:00~10:05	개회 및 심의위원 소개	사회자
10:05~10:20	경과보고 및 심의방법 설명	사회자
10:20~11:00	위원 간 의견교환 및 토론	참석위원
11:00~11:10	심의 의견 종합 정리	위원장
11:10~11:25	심의 결과 발표 및 심의결과 의결서 작성	사회자, 참석위원
11:25~11:30	마무리(폐회)	사회자

4		보조금 심의대상

▢ 보조금 신청액

신청회사	신청항목 및 금액(단위 : 원)		주요 신청내용
계	164,526,600
한국성장금융 자산운용(주)	사업용설비 설치자금	54,856,600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인테리어 가구 등 설비 구축에 소요되는 경비 ․금융투자교육원 의뢰 ․자격요건 기준대비(10명) 추가 고용인원 10명
	고용보조금	30,000,000
	교육훈련비	5,000,000
	소계	89,856,600
㈜쿼터백자산운용	사업용설비 설치자금	14,670,000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한국 금융투자협회, 한국금융연수원 등 교육의뢰 ․자격요건 기준대비(10명) 추가 고용인원 10명
	고용보조금	30,000,000
	교육훈련비	30,000,000
	소계	74,670,000

▢ 신청대상

○ 보조금 신청자가 금융위원회 등록을 위해 소요된 비용

- 금융회사 보조금 지원사업 취지는 금융중심지(여의도)에 금융회사를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련제도의 취지가 기 설립된 금융회사의 기반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16.5.22)상 본 사업과 같이 특정지역(여의도 금융중심지)에 특정업종(금융업)을 유치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교부 가능〔2016년도 지방보조금 운영지침 개정(안), 재정관리담당관-6504(2016.6.10)〕

○ 사업계획서에 의해 집행예정인 사업비

5		향후계획

▢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액 결정 통보 : ‘16.11월중

▢ 보조금 교부관련 서류 징수 : ‘16.12월초

○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금관리통장사본, 사업자 관리카드

▢ 보조금 교부 : ‘16.12월중

○ 대상사업 여부, 사업계획 적정성, 관련서류 등 확인

○ 협약서 작성

○ 교부결정 통지

6		행정사항

▢ 소요액 : 750천원

○ 산출근거

- 위원회 참석수당 : 150,000원 × 5명(외부위원) = 750,000원

○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 여의도금융중심지 활성화, 사무관리비(100-201-01)

붙임 : 1. 한국성장금융자산운용(주) 심의자료 1부(별도붙임)

2. ㈜쿼터백자산운용 심의자료 1부(별도붙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