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육담당관-2069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6.10.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

주무관	현장점검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결재
이호성	지선병	배현숙	10/27 엄규숙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15번, 김영진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영진 의원(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2015번

□ 요구내용 : 신고포상금제도 소위 파파라치 관련(2013년~현까지 년도별 통계)

- 위반법규(또는 항목별) 분류별 부과건수 금액 및 징수건수 금액

- 신고포상금 지급건수 금액의 내역

- 신고포상금 최대수령자 10인의 건수 금액 적발법규 등에 따른 지급내역

- 관련규정 및 부과 징수의 업무처리 과정 및 절차

□ 신고포상금제도 관련 위반법규(항목별) 현황

구 분	법규위반 유형(건)
	계	보조금 부정수급	아동학대	급식	차량
2013년	4	3	-	1	-
2014년	19	1	-	1	17
2015년	37	1	2	-	34
2016.9	-	-	-	-	-

□ 위반법규(보조금 부정수급) 부과건수 금액 및 징수건수 금액

구 분	보조금 부정수급(건, 천원)
	부과건수	부과금액	징수건수	징수금액
2013년	3	33,915	2	2,219
2014년	1	694	1	694
2015년	1	46,589	-	-
2016.9	-	-	-	-

※ “보조금 부정수급” 외 아동학대, 급식, 차량은 부과·징수 없음.

□ 신고포상금 지급건수 금액의 내역

○ 신포포상금 지급은 보건복지부 소관 사항임

□ 신고포상금 최대수령자 10인의 건수 금액 적발법규 등에 따른 지급내역

○ 신포포상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신고인에게 직접 지급

□ 관련규정 및 부과 징수의 업무처리 과정 및 절차

○ 신고포상금 관련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 업무처리 과정 및 절차

➀ 공익침해 행위 제보 및 신고·접수(보건복지부, 서울시, 자치구)

➁ 현장점검 등을 통한 위반사항 적발(보건복지부, 서울시, 자치구)

※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에서 점검하였을 경우 위반사항을 자치구로 통보

➂ 자치구에서 행정처분 및 신고자에게 통지 후 포상금지급신청서 작성

(보건복지부로 포상금 지급 요청)

➃ 보건복지부에서 심사후 포상금 지급(예산 범위내, 신고자에게 직접 지급)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	담당사무관	진선병
	☎ 2133-5125	담 당 자	이호성
	작 성 일 : 2016.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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