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강남구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 정보조회 요청

1. 구정발전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및 제5조(금지광고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대부업등에 관한 광고 금지) 및 제9조의 3(허위·과장 광고의 금지 등)을 위반한 광고물에 인쇄되어 있는 이동전화번호 이용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법률』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및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에 필요한 조사)에 의거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용기간(가입일 또는 해지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가. 정보조회 요청 대상목록

연번	이동전화번호	요청사유	적발일자	적발장소	이용자와의 연관성
1	*************	대부업법 위반(불법 대부업 전단지)	2016-10-17	역삼로74길
2	*************	대부업법 위반(불법 대부업 전단지)	2016-10-19	논현로79길
3	*************	대부업법 위반(불법 대부업 전단지)	2016-10-19	테헤란로20길
4	*************	대부업법 위반(불법 대부업 전단지)	2016-10-18	도곡로33길
5	*************	대부업법 위반(불법 대부업 전단지)	2016-10-19	언주로69길
6	*************	대부업법 위반(불법 대부업 전단지)	2016-10-19	논현로28길
7	*************	대부업법 위반(불법 대부업 전단지)	2016-10-20	언주로67길
8	*************	대부업법 위반(불법 대부업 전단지)	2016-10-20	언주로63길
9	*************	대부업법 위반(불법 대부업 전단지)	2016-10-20	역삼로5길
10	*************	대부업법 위반(불법 대부업 전단지)	2016-10-21	삼성로103

【 담당자 특별사법경찰 김재균 (전화: 02-3423-6752/ 전자우편 : bn11co3p@korea.kr) 】.끝.

						강남구청장
수신자				CJ헬로모바일,SK텔링크,에코모바일,프리C,프리T,머천드코리아,이지모바일,에넥스텔레콤,KCT,플러스모바일,스마텔,큰사람컴퓨터,위너스텔,아이즈비전,메리큐,CN커뮤니케이션,유니컴즈,비엔에스솔루션,DoubleYou,KT파워텔,ACN코리아,에스원넷,앤텔레콤,케이티스,유모비,에스로밍,이마트,드림라인,삼성SDS,다이얼커뮤니케이션즈,굿텔레콤,KT ENS,SK 브로드밴드,SKT,KT,LGU+,세종텔레콤
주무관						김재균				시민의식선진화팀장					장현민						도시선진화담당관						이희현			부구청장						전결 10/26 주윤중
협조자
시행			도시선진화담당관-15670										(						)		접수												(					)
우	06090																							/		www.gangnam.go.kr
전화		02-3423-6752						/전송			02-3423-8870						/	bn11co3p@gangnam.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