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교육체육과-13708

주무관

생활체육팀장

교육체육과장

행정관리국장

등록일자

2016.10.26.

김영기

이종훈

장형태

전결 10/26

박희균

결재일자

2016.10.26.

공개구분

부분공개

협  조

회현체육센터內 부대시설(이발소) 임대 재계약 승인
				ㅣ

행정관리국

교육체육과

꿈을 실현하는 창조도시 중구

회현체육센터內 부대시설(이발소) 임대 재계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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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생활 편의시설 설치 요청에 의해 센터內 운영중인 이용업소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임대 재계약을 승인함으로써, 구민 편의

증진 및 시설 만족도 향상에 기여코자 함.

Ⅰ				승 인 근 거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ㆍ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수탁자의 의무)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회 운영규정 제7조(의결사항)

Ⅱ				추 진 배 경

2009.08.03 진정서 다수-43(오세홍 외 905명) 센터내 이발소 설치 요청

2009.08.04 문화체육과-8370 관련 진정서 공단 이첩

2009.09.28 이사장방침-212호 관련 부대시설 임대계약(1년)

2010.09. ~ 2015. 10.  5차례 임대 재계약(1년단위)

Ⅲ				계 약 현 황

위    치 : 회현체육센터 2층 남자탈의실내 일부 공간

면    적 : 6㎡(3m×2m)

계약내용

임 대 인 :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 차 인(現 운영자)

- 성  명 : ***

- 상  호 : 회현체육센터 구내 컷트실

- 사업의 종류 : 서비스(이용업)

계약기간 : 2016.10.31까지

임 대 료 : 연간 임대료 3,960천원(부가세별도)

Ⅳ				검 토 결 과

승인처리

사용료 산출내역(연간 임대료 하한액)

재산평가액 (단위:원)			사용료 (재산평가액*대부율)
건물평가액 (2016년 시가표준액 3,975,236,764원 건물연면적 5,356.64㎡)	부지평가액 (2016년 개별공시지가 2,422천원/㎡)	계
3,975,236,764원*6㎡/ 5,356.64㎡ =4,452,683원	2,422천원*6㎡×(1/3) =4,839,156원	9,291,839원	9,291,839×(50/1,000) =464,591원
※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7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1항 : 재산평가액 = 건물평가액 + 부지평가액 제3항 : 3층 이상 건물의 2층 사용 = 부지평가액 × 1/3 ※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5조(대부료의 요율) 제1항 : 재산평가액 X 50/1,000이상

※ 당해 대부재산의 조례상 연간 임대료 하안액은 연간 465천원이나, 전년도

임대료와 동일한 연간 3,960천원으로 재계약

회현체육센터내 부대시설(이발소)의 임대를 재계약 승인함으로써 연간

3,960천원의 수익을 창출 할 수 있고, 구민 편의증진 및 시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Ⅴ				향 후 계 획

중구시설관리공단에 회현체육센터내 부대시설(이발소) 임대 재계약

승인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