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담당관-12551
결재일자	2016.10.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3팀장	예산담당관
이승연	최광운	10/26 이동률
협 조

- 소방안전 분야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

2016. 10.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소방안전 분야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

소방시설의 노후율과 부족률 개선 및 소방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대한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제6조(투자계획 수립)

- 제6조 1항 시장은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5년 단위로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적극 시행한다.

- 제6조 2항 시장은 제1항의 투자계획 수립을 위해 일시적으로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추진방향

○ 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소방시설 현대화 및 확충 계획 수립

○ 재난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시설 및 장비 노후율 개선 대책 마련

○ 소방공무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리증진 및 처우개선 방안 강구

○ 중장기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소방안전분야 정책 공유 및 전문가 의견수렴

□ 운영계획

중장기투자계획 수립 실무 T/F 구성

○ 목  적 : 중장기투자계획 수립 협의체 운영 지원 및 주요 안건 사전 실무협의

○ 인  원 : 6명

○ 대  상

- 기획조정실   : 예산담당관, 예산3팀장, 예산담당

- 소방재난본부 : 소방행정과장, 조직경영팀장, 예산담당

중장기투자계획 수립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목  적 : 소방안전 분야 중장기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주요 의사 결정

○ 인  원 : 10명

○ 대  상

-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재정기획관, 소속 공무원(1)

- 소방재난본부   : 소방재난본부장, 소방행정과장, 소속 공무원(1)

- 서울특별시의회 : 소방재난본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2)

- 민간 전문가    : 기획조정실장과 소방재난본부장 추천 소방분야 전문가(2)

※ ‘서울특별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제6조 제3항 위원은 10명으로 구성한다.

○ 운  영 : 회의일시 및 장소 등 운영사항은 실무 T/F에서 협의

○ 기  능 : 소방안전 분야 중장기(5개년) 투자계획 수립

- 소방장비 노후율과 부족률 개선 대책 마련

- 소방시설의 현대화 및 소방장비 확충 5개년 투자계획 수립

- 소방 공무원 등 소방인력 복리증진 및 처우개선 계획 수립

□ 행정사항

○ 중장기투자계획 수립 기초자료 작성                     : 소방행정과

○ 중장기투자계획 수립 협의체 및 T/F 회의 운영 및 주관  : 예산담당관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위원(2명) 추천                : 서울시의회

○ 소방안전분야 전문가 추천(각 1명)   : 기획조정실 및 소방재난본부

□ 소요예산 : 비예산

붙임 : 소방안전분야 중장기투자계획 수립 협의체 명단 1부.  끝.

붙 임		소방안전분야 중장기투자계획 수립 협의체 명단

연번	소속	직책	이름
1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시의회 추천
2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시의회 추천
3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장 혁 재
4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한 영 희
5	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권 순 경
6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장	김 선 영
7	민간	소방분야 전문가	기획조정실장 추천
8	민간	소방분야 전문가	소방재난본부장 추천
9	기획조정실	소속 공무원
10	소방재난본부	소속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