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13927
결재일자	2016.10.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배진선	代배진선	홍순성		10/26 나백주
협 조	성과관리팀장		한영희
	주민지원팀장		박남기

2016년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유공 시민 및 공무원 시장 표창 계획

2016. 10.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유공 시민 및 공무원 시장 표창 계획

서울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유공시민 및 공무원에  대하여 시장 표창하여 동물보호 활동을 격려하고자 함

Ⅰ		표창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16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인사과-3732, ‘16.2.2)

❍ 2015년도 시장표창 운용 개선계획(자치행정과-2924, ‘15.2.6)

❍ 동물복지추진계획(동물보호과-2701,‘15.9.1)

Ⅱ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분야 : 유공시민표창, 유공공무원 표창

□ 표창목적 : 동물보호 및 복지에 기여한 시민 및 직원 격려

□ 표창인원 : 18명(시민 12명, 공무원 6명)

□ 표창대상

- 유기동물 보호, 동물보호 인식개선 등 동물보호 및 복지에 공로가 있는 시민

- 동물보호 및 복지 정책 추진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

□ 부상수여 : 공무원에 한하여 상품권 20만원 지급

※ 시민은 별도의 부상 수여 없음

□ 수여방법 : 시민(단체에서 전수), 공무원(자치구 등 기관별로 전수)

Ⅲ		대상자 선발 절차

□ 유공시민 표창 추천 및 표창 흐름도

표창계획수립		자체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표창수여		표창수상자 시 홈페이지 게재(7일내)
<동물보호과>		<시민건강국>		<자치행정과>		<동물보호과>		<동물보호과>

□ 유공공무원 표창 추천 및 표창 흐름도

[시·자치구, 투자·출연기관]		[ 시민건강국 ]
대상자 추천 및 관련 서류 제출(10.31한) ․ 시․자치구, 투자기관, 외부공무원, 자체심의 없이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제출		자체 공적심의 ․ 시민건강국 자체 공적심의 의결 후, 인사과에 추천
[ 인 사 과 ]		[시 제2공적심의회]		[인사과]
결격요건 검토 ․ 감사관에 비위사실조회 의뢰 등		표창대상 선발･의결 ․ 제2공적심의회 추천동의·의결		결정 통보 (12월중)

Ⅳ		자체 공적 심의

□ 시민건강국 공적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1) : 시민건강국장

- 위  원(5) : 보건의료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식품안전과장, 생활보건과장, 동물보호과장

□ 심의기한 : ‘16. 11. 4(금)(예정)

□ 심의방법 : 서면심사

□ 심의대상 : 동물보호 시민단체 및 자치구 유공 추천 인사

Ⅴ		추진일정

□ 자치구 및 시민단체 표창 대상자 추천요청       : ‘16.10.26(수)

□ 자치구 및 시민단체 표창 대상자 공적조서 조사       : ‘16.11.01(화)

□ 시민건강국 자체공적심의회 심의                 : ‘16.11.04(금)

□ 표창 대상자 추천(동물보호과 → 인사과, 자치행정과)  : ‘16.11.09(수)

□ 서울특별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유공시민 표장 정기공적심의 (자치행정과)       : ‘16.11.19(금)

- 유공공무원 표창 정기공적심의 (인사과)         : ‘16.11.25(금)

□ 자치구 및 시민단체 등 표창 전수                : ‘16.12월 중

Ⅵ		소요예산

□ 부상(상품권) : 200,000원 × 6명(공무원) = 1,200,000원

- 예산과목 : 행정국 인사과, 화합과 사람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

□ 표창장 제작 : 15,000원 × 18조 = 270,000원

- 예산과목 : 동물보호과, 선진형동물보호시스템구축,

동물복지시스템구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표창 기준 및 제외 대상 1부.

2)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서식(공통) 각 1부.

3) 시장표창 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공무원) 각 1부.

4) 시장표창 결격요견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공무원) 1부.

5)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확인서(시민) 1부.

6)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동의서 1부(시민).

별첨 1) 표창 기준 및 제외대상

□ 표창 기준

❍ 민간인  : 표창추천일 기준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 공무원 : 표창추천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고, 현 부서 전입일            6개월 이상이면서 성실·헌신적인 자세로 근무하여 동물 보            호·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 표창 추천 제외대상

□ 시민표창 제외대상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 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최근 2년 이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 관련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 관련 명단 공개 등된 체불사업주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공무원 표창 제외대상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