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6435
결재일자	2016.10.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기반팀장		경제정책과장		창조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진기준	이미진		김태희		김선순		10/26 서동록
협 조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 위촉직 (재)위촉계획

2016. 10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도시계획과, 여성정책담당관, 인사혁신처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 위촉직 (재)위촉계획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중 위촉직의 임기만료 및 제9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기획경제위원회가 재구성됨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신규 및 재위촉하여 서울형 특화산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 위원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위촉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4조(시정참여 확대)

- 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할 경우 위촉직 위원중 40%이상 여성으로 위촉

○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운영계획(’07.11.7)

▢ 역할 및 기능

○ 진흥지구 지정대상지의 선정 및 진흥지구의 변경과 해제에 관한 사항

○ 진흥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진흥계획의 수행실태 등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진흥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임기 : 2년(연임가능)

○ 당연직 :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

○ 위촉직 : 위촉일로부터 2년 (연임가능)

- 위원회 설치·운영조례에 따라 위원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거나,

6년 초과 장기연임 위원은 재위촉대상에서 제외

▢ 구성현황 : 9명

○ 현원 : 9명(당연직 3명, 위촉직 6명)

- 위원장(1) : 행정1부시장

- 당연직(2) : 창조경제기획관, 도시계획국장

- 위촉직(6) : 시의원, 도시계획, 산업정책 그 밖에 관련분야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 위촉직 갱신대상 및 재위촉 사유

구분	위원명	소 속	위촉기간	위촉 갱신 및 재위촉 사유
시의원 (2)	********	***** *************	‘14.11.1~‘16.07.16 기획경제위 재직기간중	제9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변경
	********	***** ***********	‘14.11.1~‘16.07.16 기획경제위 재직기간중	제9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변경
외 부 전문가 (4)	********	********* ****	‘12.11.1~’16.10.31 (2회 연임)	임기만료 (국회의원 당선)
	********	****** ************	‘08.8.4.~’16.10.31 (4회 연임)	임기만료 (6년 초과 장기연임)
	********	****** ******	‘08.8.4.~’16.10.31 (4회 연임)	임기만료 (6년 초과 장기연임)
	********	****** *************	‘12.11.1.~’16.10.31 (2회 연임)	임기만료 (연임 희망)

▢ 위촉(신규, 재위촉) 계획

○ 제9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기획경제위원중 2명 위촉

○ 외부전문가 위촉직중 여성 2명은 산업분야나 도시계획전문가로 위촉

- ‘12.7.30일부터 적용되는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적용

※ 위촉직 외부위원 6명중 40%이상 여성으로 위촉시 - 3명 필요

○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 중 본인희망시 재위촉

- 업무의 연속성, 심의위원회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

○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준수를 위하여 6년 초과 장기연임은 신규위촉

▢ 외부전문가 (재)위촉 현황 (재위촉 1, 신규 3)

구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학 력	주요경력	비고
도시계획		***** ***************	-성균관대학교(학사) -서울대(도시계획학 석사) -서울시립대(행정학 박사) -Simon Fraser University (CPROST 방문연구원)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연계협력 전문위원회 위원 -DMC 실무위원회 위원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 평가위원회위원(‘09~’11)	재위촉 (연임)
	********
도시계획		***** ***** *****	-MIT 도시계획(석/박사) -서울대(토목공학-도시전공) (학/석사)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부원장 -서울특별시 국제도시개발협력단 단장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조교수	신규위촉
	********
산업		***** ******* ****	-Univ of Delaware(석/박) -고려대 전자공학과(학사)	-DMC기획위원회 위원(현) -고려대학교 대학원장 -고려대 첨단소재 부품개발 연구소장 -서울시 정보화기획단장	신규위촉
	********
산업		********** ****	-이화여대 지리학 학사 -이화여대 도시지리학석사 -보스톤대학 경제지리학박사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현) -서울시민간임대주택통합심의회 위원(현)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서울연구원 부원장	신규위촉
	********

▢ 위촉장 제작

○ 소요예산 : 36,000원(6,000원×6개)

○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활력이 넘치는 경제환경 구축, 기업활동 지원체계 구축,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위촉위원 위촉 : ’16. 11. 1.

○ 위촉장 수여 : 최초 회의개최시

붙임 : 1.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 명단(개편 전·후) 각 1부.

2. 위촉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