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6417
결재일자	2016.10.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기반팀장	경제정책과장		창조경제기획관
진기준	이미진	김태희		10/26 김선순
협 조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실무위원회

실무위원 (재)위촉계획

2016. 10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위원회 관련부서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실무위원회

실무위원 (재)위촉계획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심의 등을 위하여 심의 前 사전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로 위촉직 위원을 신규 및 재위촉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

- 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심의 등을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등 7인 이내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주요기능

○ 진흥지구 심의위원회 심의사항(대상지 선정, 지구변경·해제, 진흥계획수립 등) 사전심의

○ 시장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진흥지구의 관리·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임기 : 2년(연임가능)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위원회 구성) 제3항에 위원이 장기연임(6년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실무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임의로 설치하는 위원회로 조례적용 제외

▢ 구성현황 : 6인

구분	위원명	소 속	위촉기간	위촉 갱신 및 재위촉 사유
위원장	********	***** *********	‘08.10.30~‘16.10.29 (4회 연임)	임기만료
위 원	********	******** ********	‘08.10.30~‘16.10.29 (4회 연임)	임기만료 (연임 희망)
위 원	********	**** *****	‘08.10.30~‘16.10.29 (4회 연임)	임기만료 (연임 희망)
위 원	********	****** *********	‘08.10.30~‘16.10.29 (4회 연임)	임기만료 (연임 희망)
위 원	********	******** **********	‘11.11.16.~’15.11.15 (2회 연임)	임기만료 (연임 희망)
위 원	********	****** ***********	‘11.11.16.~’15.11.15 (2회 연임)	임기만료 (연임 희망)

※ 위원장 : 위원중 호선

▢ 위촉(신규, 재위촉) 계획

○ 교체대상 및 사유

- ****************** : 연임고사(개인사정)

○ 신규위촉 : 1명

분야	성명	소속 및 직책	학력	주요경력
산업		***** ************	-서울대 지리교육학과(학사)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정책학박사	-희망경제위원회(현) -한국지역개발학회 이사 -안행부 합동평가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 기존 연임위원(재위촉) : 5명

- 재위촉 대상 위원에 대한 연임 희망여부 확인(‘16.10.4~10.6)결과 전원 수락의사 표명

▢ 위원 위촉기간 : ‘16.11.1~’18.10.31

○ 최근 3년(‘14~’16년도 회의개최 1회) 위원회 회의개최가 거의 없고, 위원 임기만료이후 위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심의위원회 위촉기간에 맞추어 조정

▢ 위촉장 제작

○ 소요예산 : 36,000원(6,000원×6개)

○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활력이 넘치는 경제환경 구축, 기업활동 지원체계 구축,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행정사항

○ (재)위촉위원 위촉 : 11. 1.

○ 위촉장 수여 : 최초 회의개최시

붙임 : 1.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실무위원회 명단(개편 전·후) 1부.

2. 위촉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