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3042
결재일자	2016.10.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류대근	김유식	한병용		10/25 정유승
협 조

- 2016년도 제21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16. 10.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6년도 제21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16. 10. 25(화) 14:00 ~

○ 장    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6건( 보고 3, 변경 2, 신규 1 )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수색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은평구 수색동 341-6번지 일원	공동주택 (1,402세대)	20/4	보고	건축+교통
2	서초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서초구 서초동 1334번지 일원	공동주택 (1,340세대)	35/3	보고	경관+ 건축+교통
3	상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노원구 상계동 85-33번지 일원	공동주택 (810세대)	28/3	보고	건축+교통
4	돈의문3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종로구 평동 222번지 일원	업무시설, 판매시설	26/7	변경	건축+교통
5	LG사이언스파크 신축사업	강서구 마곡지구 DP3블록	교육연구시설 (연구소)	9/5	변경	건축
6	상도동23-4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신축사업	동작구 상도동 23-42번지 일원	공동주택(621) 판매·공공시설	39/4	신규	건축+교통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3	정유승, 한병용, 김기대
건축계획, 도시설계	7	박영순, 노승범, 한영근, 허경원, 김창성, 김혜란, 전영훈
구조,조경	2	박효선, 안성로
방재,환경	2	박재성, 이복흠
교 통	4	박완용, 고주연, 백재민, 이신해
계	18

※ 심의안건 확정(10. 14 ; 금) 및 자료배포(10. 17 ; 월)

16-21-1	심의내용	보고(건축+교통)
	건물(사업)명	수색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

▢ 건축개요

○ 위    치 : 은평구 수색동 341-6번지 일원(대지면적 55,083.0㎡)

○ 지역․지구 : 제1,2종 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 21.88%, 용적률 231.43%, 연면적 229,240.43㎡, 지하4층/지상20층

○ 용    도 : 공동주택(1,402세대)

▢ 추진경위

○ ’06.10.19. :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서울시고시 제2006-357호)

○ ’08.05.22. : 수색증산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서울시고시 제2008-173호)

○ ’12.04.23. : 조합설립인가

○ ’16.04.12. : 제5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수정가결)

○ ’16.05.10. :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조치사항 보고)

○ ’16.06.16. : 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시 고시 제2016-165호)

○ ’16.05.10. :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조치사항 보고)

○ ’16.09.12. : 제18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 건축 + 교통 분야 ]

○ 제18차 건축위원회 심의(2016.9.12.)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되었기에 그 의견을 반영하여 본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서,

- 전체 옹벽에 대한 디자인 제시

⚪ 단지 고저차로 생기는 보행로변의 옹벽은 벽면녹화 및 그래픽디자인 등으로 계획

- L자형 주동의 코너 세대는 맞통풍을 고려하여 평면계획 조정 검토

- 기반시설로 제공되는 공원, 문화시설과 공개공지의 녹지축은 단지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검토

- 각 도로에서 봉산도시자연공원까지의 레벨이 급격하게 차이가 나므로, 단지 내·외부 경계의 옹벽 등 사면처리에 대해 안전한 설계가 되도록 하고 그 결과 제출

- 근린생활시설의 전면공지는 도로와 같은 레벨로 유지되도록 조치

- 102동·121동 부근으로 보행자 접근이 편리하도록 보행 동선 확보

- 지하층의 코어 등에는 범죄예방설계 고려

- 경사가 심한 지형이므로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인증 받기 바람.

- 101동은 ‘V’자로 꺾인 주동 형태로 인해 접합부에 측벽이 생기는 부담과 조형물로 이어져 옹색한 공간이 발생되므로, 조정 검토

- 비상차량동선은 회차가 가능하도록 막다른 형태로 되지 않도록 조성하고, 소방차량 부서공간은 소화활동(소방차량 주차)을 고려하여 경사도 조정

- 신설교차로(A)로 인한 수색로 버스전용차로의 영향을 분석하여 조치

- 신설교차로(A)에서의 신호체계 중 3현시의 보행횡단표기를 수정하고, 버스정류장과의 간섭에 대해 문제발생 여부 검토

- 수색역삼거리에서 은평터널방향 좌회전차로는 안전지대를 제거하고 좌회전차로 최대한 확보

- 경사지임을 감안하여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수색초등학교와 연결되는 육교(승강기 포함)의 설치 검토

⚪ 수색초등학교 내 또는 근린생활시설 보행자도로 인근에 접속

- 근린생활시설 주변에는 불법주정차를 감시할 수 있도록 CCTV 설치

- 비상차로의 경사면에는 횡경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성 등

16-21-2	심의내용	보고(경관+건축+교통)
	건물(사업)명	서초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

▢ 건축개요

○ 위    치 : 서초구 서초동 1334번지 일원(대지면적 56,917.3㎡)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

○ 규    모 : 건폐율 19.59%, 용적률 299.98%, 연면적 224,388.04㎡, 지하3층/지상35층

○ 용    도 : 공동주택(1,340세대)

▢ 추진경위

○ ’04.12.27 : 서초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고시(서울시 고시 제2004-418호)

○ ’15.04.10 : 조합설립인가

○ ’15.10.22 : 개발기본계획변경(서초구 고시 제2015-127호)

- 토지이용계획 변경

○ ’16.03.10 : 개발기본계획변경(서초구 고시 제2016-21호)

- 토지이용계획 변경

○ ’16.08.23 : 제16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 경관 + 건축 + 교통 분야 ]

○ 제16차 건축위원회 심의(2016.8.23.) 결과 조건부(보고)의결되었기에 그 의견을 반영하여 본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서,

- 입면 색상은 기존 브라운 톤보다는 좀 더 밝고 선명한 톤으로 조정하고, 경부고속도로 변에서 보이는 입면의 패턴 디자인 재검토

- 아파트지구 기본계획 관련,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변의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인접 주동 하부의 필로티 부분에 가로벽, 수공간 등 건축적인 요소를 적용하는 방안 검토

- 부대복리시설(어린이집, 경로당, 작은도서관 등)을 필로티 하부에 계획하여 외부 커뮤니티 광장 확보 및 공공보행통로 활성화 도모

- 부대복리시설의 평면계획이 단순한 박스형의 중복도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내·외부 공간 등과 연결되도록 계획 검토

- 완충녹지와 연계하여 사임당로 변과 경부고속도로 하부까지 도심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조경시설 등으로 조성하는 방안 검토

- 식재계획상 전나무 수종은 도시열섬화, 온난화에 따라 생육이 불량하므로 생육이 좋은 상록교목(스트로브잣 등)으로 변경 검토

- 주출입구와 신동아종합상가 앞 교차로 간 간격이 협소하여 교통에 악영향이 우려되므로, 대책 검토

⚪ 사업지 진출입구 Ⓐ교차로 폐쇄하고 중앙선을 연결하여 우회전 진출입만 가능하도록 조정 검토

⚪ 신동아종합상가 앞 교차로의 유턴체계를 반영하여 1·2단지 진입 또는 남부터미널 방면으로의 동선체계 확보

⚪ Ⓐ교차로 주면의 출입구는 주출입구보다는 부출입구로 설계하고, 1단지는 북측출입구를 주출입구로, 2단지는 2개의 출입구를 주·부의 의미보다는 분산통행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검토

⚪ 서초대로70길(남북간)을 활성화하여 본 사업지의 차량 진출입 유도 검토

⚪ 신동아종합상가 앞 교차로 삭제내용을 서초경찰서 및 서초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개선 대안을 제시

- 사임당길의 차량출입구 위치가 서초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상 위치와 상이한 것으로 보이므로 일치시키기 바람.

- 사업지 주변의 교차로 및 차량출입구에서는 교통량, 기하구조, 신호계획 등을 고려하여 계획에 반영 등

16-21-3	심의내용	보고(건축+교통)
	건물(사업)명	상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

▢ 건축개요

○ 위    치 : 노원구 상계동 85-33번지 일원 (대지면적 27,362.70㎡)

○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재정비촉진지구

○ 규    모 : 건폐율 20.55%, 용적률 254.99%, 연면적 107,177.45㎡, 지하3층/지상28층

○ 용    도 : 공동주택(810세대)

▢ 추진경위

○ ‘06.10.19. :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서울시 고시 제2006-357호)

○ ‘08.09.11. : 상계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서울시 고시 제2008-309호)

○ ‘09.01.22. : 조합설립인가

○ ‘12.05.15. :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조건부가결)

○ ’12.07.26. : 상계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서울시 고시 제2012-197호)

○ ’12.11.20. : 제30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동의)

○ ’14.04.03. : 상계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서울시 고시 제2014-129호)

○ ’14.05.01. : 사업시행인가

○ ’16.04.12. : 관리처분계획인가

○ ’16.09.06. : 제17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 건축 + 교통 분야 ]

○ 제17차 건축위원회 심의(2016.9.6.) 결과 조건부(보고)의결되었기에 그 의견을 반영하여 본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서,

- 주동별 일조환경 만족(동지기준 연속 2시간, 총 4시간) 여부를 시뮬레이션 하여 주동배치에 반영

- 각 동 최상층 세대의 평면계획(104㎡형)을 옥상으로의 피난통로 처리, 입면변화 및 내부공간 이용 등을 고려하여 복층형으로 조정 검토

- 상계로에 인접한 어린이놀이터 #2는 안전을 고려하여 대로변으로부터 가급적 이격하는 방안 검토

- 어린이집은 연령별 대상인원 및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평면계획 수립

- 근린생활시설이 임대주택에서 이용이 불리한 위치에 계획되어 있으므로 위치변경 가능성을 검토하고, 입면디자인 등은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조정 검토

- 옥외 주민운동시설(#1, 2)의 위치가 102, 104동 부근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분산 배치하는 방안 검토

- 녹색건축인증 취득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태양광설비 적용 비율 1%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태양광설비 설치공간 검토

- 103동, 104동 부분(파일 기초)과 나머지 부분(지내력 기초)의 기초형식이 상이하므로 가급적 기초형식을 통일하되, 곤란할 경우에는 기초형식이 달라지는 부분에 익스팬션 조인트 설치 검토

- 101동, 106동, 107동 부분은 수락산 측으로의 표고차가 6.5m 이상이므로, 지하3층 주차장 바닥에 대하여 집중호우 시 수압을 고려한 부력 검토를 하고, 필요시 영구앵커 설치 검토

- 단기 안에서 당고개 입구 교차로(②-A와 ②-B)를 단일 연동그룹으로 설정하여 신호시간을 재설계

- 근린생활시설 출입로에서 출차 시 아파트 진출입램프 전면으로 횡단 좌회전을 하지 않도록 낮은 연석 등으로 중앙분리시설 설치

- 지하주차장 북측 부분은 진출입 램프까지의 차량이동 동선이 길므로, 지하3층에서 지하2층으로 연결되는 램프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 검토

16-21-4	심의내용	변경(건축+교통)
	건물(사업)명	돈의문3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

▢ 건축개요

○ 위    치 : 종로구 평동 222번지 일원 (대지면적 6,400.8㎡)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주차장설치제한구역

○ 규    모 : 건폐율 51.57%, 용적률 849.94%, 연면적 84,742.12㎡, 지하7층/지상26층

○ 용    도 : 업무시설, 판매시설

▢ 추진경위

○ ’03.11.18. : 뉴타운지구 지정

○ ’06.04.13. :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 ’09.09.01. : 제25차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동의)

○ ’09.10.23. :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측량에 의한 구역면적 변경)

○ ‘09.12.11. : 사업시행인가

○ ’12.12.21. : 사업시행변경인가(시행기간 및 사업시행자 변경)

○ ’15.06.11. :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결정고시

○ ’16.04.15. : 사업시행변경인가(사업시행자 변경)

○ ’16.07.15. : 관리처분계획인가

▢ 논의사항

[ 건축 + 교통 분야 ]

○ 사업시행변경인가(2016.4.15.)에 따라 ‘전체 건물의 매스 단순화, 지상 1·2층에 가로변에 대응하는 상업시설 배치, 층수변경(지상 27층 → 26층) 등을 하고자 건축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본위원회에 심의상정하는 것으로서,

- 공개공지 의무설치면적보다 초과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와 건축물 최고높이 완화의 적정성 및 이에 따른 공개공지 조성계획의 적정성

- 가로경관에 대응하는 건축물의 입면계획의 적정성

- 주변가로와 지하철 등 교통체계 연계계획의 적정여부 검토

- 차량 진출입구 계획 변경에 따른 적정여부 검토 등

16-21-5	심의내용	변경(건축)
	건물(사업)명	LG사이언스파크 신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강서구 마곡지구 DP3구역(대지면적 97,518.0㎡)

○ 지역․지구 : 준공업지역, 최고고도지구

○ 규    모 : 건폐율 59.64%, 용적률 338.42%, 연면적 445,207.75㎡, 지하5층/지상9층

○ 용    도 : 교육연구시설(연구소)

▢ 추진경위

○ ’07.12.28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서울시고시 제2007-491호)

○ ’08.12.30 :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시고시 제2008-498호)

○ ’13.07.25 :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14.05.27 : 제15차 건축위원회심의 [조건부동의]

○ ’14.08.18 : 건축허가

○ ’14.10.14 : 착공신고

○ ’15.11.03 : 제27차 건축위원회 심의 [조건부의결]

○ ’16.04.15 : 건축허가사항 변경(제1회) 허가

▢ 논의사항

[ 건축 분야 ]

○ 국토교통부의 항공법 유권해석에 따라 DP3 통합지원센터(ISC) 옥상 헬기착륙장 형태를 당초 원형에서 정방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16-21-6	심의내용	신규(건축+교통)
	건물(사업)명	상도동23-42역세권장기전세주택 신축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

▢ 건축개요

○ 위    치 : 동작구 상도동 23-42번지 일원(대지면적 14,787.0㎡)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1차, 2차 역세권)

○ 규    모 : 건폐율 32.05%, 용적률 399.97%, 연면적 92,572.2㎡, 지하4층/지상39층

○ 용    도 : 공동주택(621세대), 판매시설, 공공시설

▢ 추진경위

○ ’15.02.02. : 지구단위계획(안) 주민제안서 제출

○ ’15.04~06. : 관련기관(부서) 협의

○ ’15.06~09. : 조치계획서 제출 및 보완

○ ’15.10.26. : 지구단위계획안 상정 요청(동작구 → 서울시)

○ ’15.11.13. : 상정안건 보완(서울시 → 동작구)

○ ’15.11.26. : 지구단위계획안 재상정 요청(동작구 → 서울시)

○ ’15.12.23. :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수정동의)

▢ 논의사항

[ 건축 + 교통 분야 ]

○ 지하철7호선 상도역과 장승배기역 사이에 있는 구릉지의 낡은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과 판매시설 및 공공시설을 신축하고자 본 위원회에 심의상정하는 것으로서,

- 남저, 북고의 지형차(18m 이상)를 고려한 지형순응형계획의 적정성

- 지형차를 이용한 주민공동시설계획의 적정성

- 단지 북측에 계획된 공공보행통로계획의 적정성

- 판매시설 등 장애인 이동동선계획의 적합여부

- 임대주택 배치계획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 사업지 주변 교통처리계획과 지하주차장 주차계획의 적정성 검토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신청 사항 적합여부 논의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주민공동시설 설치	∘ 어린이집(179.74㎡) 설치에 따른 용적률 1.10% 완화	∘ 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 영리 목적이 아닌 주택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 설치	「건축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발코니 삭제기준	∘ 삭제비율 20% 완화 - 84㎡A·B·C1·C2·D형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인 경우 ∘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1조 별표5 제3호~제4호

< 동작구청장 검토의견서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조치 사항중>

▣ 공공시설은 향후 서울시 공공시설 관리부서(공공재생과)와 협의하여 구체적 용도 및 운영계획 검토

▶ 기부채납 시설의 추가증획 된 지하2층 공공시설 용도인 사회적 온갖 공작소(서울시운영)

결정과 관련하여 우리구 청사내 위치하고 있는 가설건축물 “일자리 플러스센터” 이전이

시급하여 지하2층 공공시설 용도에 관하여는 서울시 사회적경제과와 재협의 코자함.

▣ 건축심의시 상도로변 건물 높이는 주변지역 높이를 고려한 높이로 계획

▶ 기존 지구단위 심의시 상도로변 건축물은 36층에서 34층으로 완화하였으나, 상도로변

건축물 최대 28~29층으로, 향후 민원야기 및 주변과 조화를 위해 높이조정이 필요함

※ 위 사업구역 상도로변은 브라운스톤, 상도두산위브 및 사업부지의 차량교차로 인한

병목현상 발생으로 심한 교통체증 예상되며, 사고 다발 가능성에 대한 대책도 필요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