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자료		‘16년 대비 주요 변경 사항

구분

2016년 가이드라인

2017년 개정안

신청대상

도서지역 신청요건 신설

최저 30가구 이상, 슬레이트 주택비율 50%이상 또는 30년이상 노후주택비율 50%이상 지역

(신설)

▪도서지역의 경우, 취약지역 요건을 충족하는 인접 섬 마을까지 묶어 신청 가능

사업

취소

요  건 구체화

사업 2년차 11월30일 기준 전체사업비 집행율 30% 이하일 경우 지역위와 협의하여 사업취소 여부를 결정

(개정)

▪관계부처는 사업 2년차 12월30일 현재, 교부사업비 집행율이 2/3(농어촌 40%, 도시 30%) 미만일 경우, 해당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지역위에 사업취소 조치 요구

주택정비 지원

빈 집 정비	일반/슬레이트주택	1,000	-	* 슬레이트 지붕철거는 ‘환경부 사업으로 지원

5,000	-	* 슬레이트 지붕철거는 ‘환경부 사업으로 지원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붕 개량	5,400	-	기초생활수급계층(주거)
		10%	차상위 계층
		30%	20년이상 주택 일반
		50%	20년미만 주택 일반 ☞위생여건 개선 차원에서 지원

7,000	-	기초생활수급계층(주거)
	0%	차상위 계층
	30%	20년이상 주택 일반
	50%	20년미만 주택 일반 ☞ 위생여건 개선 차원에서 지원

기준 변경

집수리

(자가가구)

기초생활수급계층(주거)	7,000	-	□창호, 벽체 단열 등 집수리
차상위 계층		10
기타 위험주택 보강	4,000	50	□벽체균열․누수 등 위험주택 보강 * 30년 이상 노후 주택에 한함

7,000	-	□창호, 벽체 단열․누수, 도시가스 인입비용(도시지역 해당) 등 주택 보강 ☞ 위험․위생여건 개선 차원에서 30년이상 노후주택에 한함
	-
7,000	50

평가

지표

개선

정량

평가

(농촌)

6. 마을 주도로 현황(4m미만 여부 및 거리)

(삭제)

9. 사업 동의율 및 주택 정비 참여율 (가구별 증빙자료 추가) 6점

10. 주민의견 수렴 여부 2점

9. 사업 동의율 및 주택 정비 참여율(가구별 증빙자료 추가)  8점

10. 주민의견 수렴 여부  4점

정성지표

(도시)

지자체 의지 (10)	12.종합재생사업(사회경제+물리)의 이해도 13.지방비 등 자체재원조달 계획, 자체사업, 부처 관련사업 및 민간자본 등 연계노력 14.사업신청 지구 외 지자체내 타 취약지역에 대한 생활여건 개선 지원 계획

12.종합재생사업(사회경제+물리)의 이해도

13.지방비 등 자체재원조달 계획, 자체사업, 부처 관련사업 및 민간자본 등 연계노력

14.사업신청 지구 외 지자체내 타 취약지역에 대한 생활여건 개선 지원 계획

15. 사업추진체계 및 역할(신설)

기타

‘15년 선정지구 소급적용

‘15~’16년 선정지구에도 예산 범위내에서 적용 가능

가점 또는 감점

-

‘15년 지역의 사업성과 등을 ’17년 사업 선정 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