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관리과-19979
결재일자	2016.10.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그린카보급팀장	대기관리과장
이지영	최철웅	10/25 이인근

이동형 충전기 제출서식 개선 계획

2016.10.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이동형 충전기 제출서식 개선 계획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신청 시 제출하는 ‘이동형 충전기’와 관련된 제출 서식을 시민이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 추진배경

○ 관련제도 : ’16년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업무지침

□ 전기차 전용 주차장 또는 충전시설 설치 장소를 확보할 수 없을 경우에도 아래사항에 따라 전기차 국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

* 이동형충전기 지원을 요구할 경우(이동형 충전기 사용절차 등을 설명, 충전할 장소 및 콘센트의 전기용량 등 확인 필요)

○ 개선사유

- 이동형 충전기는 설치장소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나, 현재는 매 사용자마다 입주자 대표 등의 승낙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이동식충전기 활용이 어렵다는 민원 발생

□ 개선내용

○ 사용자가 이동형 충전기 사용허가가 이미 있는 건물에서 충전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자 동의를 생략 가능하도록 서식 변경

○ 다만, 충전 장소의 전기용량 확인 및 이동형 충전기 사용절차 설명 등은 충전기 제작업체가 책임 시행하도록 하여 시민불편 개선

□ 향후계획

○ 서식 개선사항 차량 제작사 및 충전기 업체 통보 : ’16.10

붙임 : 이동형 충전기 사용 확인서(개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