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안건 주요내용

조례공포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 제안이유

통장은 일상적으로 주민 접촉을 통해 최일선 행정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복지통장 등 대민행정서비스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통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감염병 확산 방지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통장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안 제10조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관련법령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조항 및 일부 용어를 세부적으로 개정·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변경 (안 제2조)

- 위원회 위원장의 임명방법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

- 위원회 위원 성별 구성 방법 및 위원의 임기 조항 신설 내용 반영

나. 위원회의 자문 기능을 삭제하고, 계약의 규모와 상관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심의 대상을 추가 신설 (안 제4조)

다. 소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용어 정리 및 중복내용 삭제 (안 제6조)

라. 위원회 위원의 해촉 규정을 상위법에 따르도록 변경 (안 제11조)

마.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11조의2)

바.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의 범위를 상위법에 따르도록 변경 (안 제12조)

사.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자문”에 관한 사항 용어정리 및 삭제

(안 제5조 ~ 안 제9조)

아.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20,000원”을 “30,000원”으로 인상(안 별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 개정이유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적 비영리법인으로서 설립·운영 및 활성화 지원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금 증액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구세를 경감 지원하고자 하며,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8.12.31.까지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신설(안 제9조의2)

「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납부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경우는 4만2백원으로 경감

나. 2018.12.31.까지 감면 적용시한을 3년 연장 (부칙)

1)「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1항에 따른 3년의 기간 이내에서 감면

2) 현행「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와 동일하게 감면 기한 연장

조 례 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구성 : 위원 15명 이내

- 당연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민간위원은 재정투자심사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

○ 임기 : 3년(한 차례만 연임 가능)

○ 위원장 :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나. 위원회의 회의 및 제척·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제5조)

○ 회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제척·회피·기피 :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시 해당위원 참여 배제

다.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라. 자료제출 및 설명요구,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제8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중소기업청의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에 따라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 자격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창업기업의 성장 및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지식산업센터 입주자격을 확대 규정함 (안 제4조)

- 입주자격을 입주시행일 현재 중소기업을 설립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에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완화

나. 신지식산업센터 민간위탁 조항 정비(안 제8조~제11조)

- 신지식산업센터를 민간위탁 할 경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불필요한 조항 삭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의 설립목적을 구체화하여 주요사업 내용을 신설하고, 근로자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관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까지 확대 시행 및 위탁의 자격 및 운영의 규정을 보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로자복지센터 주요사업 운영사항을 신설 규정함 (안 제3조의2)

나. 근로자복지센터 이용자격을 확대 규정함 (안 제4조)

- 서대문구 거주 근로자 → 서대문구 거주자 및 관내 사업장에 취업한    근로자

다. 근로자복지센터의 위탁 운영 자격, 경비 지원 및 민간위탁 시 운영 규정 등을 보완 규정함 (안 제6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기간이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 시행됨(보건복지부령 제426호,   2016.8.4. 시행)에 따라 우리 구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탁계약기간을   보완 개정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탁자”에 대한 정의 규정 보완(안 제2조제3호)

나.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 및 기준 변경 규정(안 제5조제4항)

- 위탁기간 : “3년” → “5년”

- 재 위 탁 : “두 차례”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상위법령 인용조문 보완

(안 제5조제3항, 안 제7조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상위법령 제명이「소음․진동규제법」에서「소음․진동관리법」으로 변경되어 조례 상 인용된 법령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용어 정의 및 불합리한 규제 규정을 삭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음 및 생활소음 정의 규정 보완 (안 제2조)

나. 생활소음 측정방법 기준 및 위반시 행정처분기준 규정 보완 (안 제7조)

다.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조항인 특정장비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 삭제 (안 제8조)

라. 그 밖에 상위법령 제명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3조, 제6조, 제10조, 11조, 12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분뇨 수집·운반 허가증이 있고 계약조건의 성실이행 및 특별한 결격사유 없음 등을 이유로 기존 업체와 장기간 수의계약 형태로 대행계약을 체결 운영함에 따라 제3자의 진입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기존 대행업체의 장기독점 논란이 계속 제기되어 공개경쟁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

나. 오수,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정의 신설로 조문을 명확히 하고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운영방법 등을 정비하였으며

다.『서대문구 ⇔ 법제처 협업 2016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법제처에서 자율정비하도록 권고한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여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조례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오수·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관한 조례

나. 오수,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용어 정의 신설(안 제1조의2)

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 청소 규정 보완 및 불필요한 청소방법에 대한 규정 삭제(안 제4조)

라. 분뇨 수집·운반 업체 선정 시 공개경쟁 모집 근거 규정 마련 및 법률 인용 조문 정리(안 제8조)

마.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감면 규정 정비(안 제9조, 안 제12조)

바.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의 강제징수 규정 신설 (안 제11조의 2)

사.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정비(안 제13조)

아.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불필요한 서식 삭제(안 별지 제1호 ~ 제3호서식)

자. 그 밖에 조문 및 용어 정비(안 제3조, 5조, 안 별표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우리구 쓰레기줄이기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중 과태료부과

기준을 상위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게 정비하고, 과태료 징수절차 등은「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개선함으로써 과도한 규제 정비대상으로

현행 법령과 불일치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재활용 촉진업무에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개정 목적을 간소화 하고「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의 촉진에 관한조례」에서 위임한 사항 삭제(안 제1조)

나. 구체적인 관련법률 명시 및 자치단체장의 책무강화 추가(안 제2조)

다. 상위법률에 따른 용어변경(안 제3조)

라. 장려금·보상금을 자금으로 용어 변경(안 제4조)

마.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은 관계 법률 및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그 밖에 불필요한 규정 삭제(안 제7조)

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기준 및 서식 등 삭제

(안 별표, 안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서대문구⇔법제처 협업 2016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법제처에서 자율정비토록 권고한 개선안에 대한 조문을 상위법령과 적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조례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인용 조문 보완

(안 제1조, 안 제5조, 안 별지 제1호서식~제6호서식)

- 지진재해대책법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기술진흥법

나.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주체 규정 보완 (안 제3조제2항)

-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 →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다. 위험도 평가단원의 보험가입 관련 주체를 “서대문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 명확히 규정함 (안 제10조제2항)

규 칙 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아름답고 품격있는 서대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시디자인 업무를 강화하고 전문인력 채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관리과 분장사무 조정(별표1)

-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도시환경정비사업) 업무

→ 홍제재정비촉진지구(도시환경정비사업) 업무 <수정>

- 도시경관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 도시경관사업 업무 <수정>

- 디자인위원회 운영 → 디자인위원회·범죄예방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 <수정>

- 공공디자인 개발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삭제>

- 건축물디자인 설정 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

- 도시구조물 미관에 관한 사항 <삭제>

- 특성화거리조성사업 업무 <삭제>

- 디자인서울거리사업 업무 <삭제>

- 조명환경관리구역(빛공해) 운영·관리 <신설>

-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운영 <신설>

나. 행정지원과 분장사무 신설(별표1)

- 공공디자인 개발 및 시행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