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사경 협의체회의 관련 준비자료 ■

1. 특사경협의체회의 참석자 명단

기관명	직위(직급)	성명	전화번호(휴대폰)	비고
구로소방서	서 장	김 송 연	2617-0119

기관명	담당부서	성명	전화번호(휴대폰)	팩스번호	전자메일	비고
구로소방서	예방과	김 용 정	2682-5068 *************	2619-3102	kimyj7292@seoul.go.kr

2. 특사경협의체회의 담당자 현황

3. 건의 및 애로사항

기관명	부서	건의 및 애로사항	비고
구로소방서		없 음

기관명	부서	우 수 사 례	비고
구로소방서		없 음

4. 기관별 우수사례

기관명	대책방안	비고
구로소방서	장기미제사건 없음

5. 장기미제사건 관리방안

기관명	순 번	담당부서	직 급	성명	비고
구로소방서	1		서 장	김 송 연
	2	예방과	예방과장	이 재 호
	3	예방과	위험물안전팀장	전 봉 순
	4	예방과	사법조사	김 용 정
	5	현장대응단	화재조사	황 영 권
	6	현장대응단	화재조사	김 낙 훈
	7	현장대응단	화재조사	문 종 현

6. 특사경 지명 현황

기관명	수사전담조직 소속 특사경 인원 수	특사경업무 근속2년 이상 인원 수
구로소방서	2 명	1 명

7. 특사경 지명 기타사항

8. 사건 현황

□ 소방관계법총괄                                                            (구로소방서)

구분 년도	접수	처 리 현 황				미제현황			공소 시효 도과	비고
		통고 처분	검찰 송치	이첩	내사 종결	3월	6월	1년 이상
2010	4		4
2011	5		4		1
2012	6		6
2013	8		8
2014 현재	11		11
합계	34		33		1

○ 소방기본법 위반(화재, 구조, 구급활동 방해)                                   (구로소방서)

구분 년도	접수	처 리 현 황				미제현황			공소 시효 도과	비고
		통고 처분	검찰 송치	이첩	내사 종결	3월	6월	1년 이상
2010
2011
2012
2013	2		2
2014 현재	1		1
합계	3		3

○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구로소방서)

구분 년도	접수	처 리 현 황				미제현황			공소 시효 도과	비고
		통고 처분	검찰 송치	이첩	내사 종결	3월	6월	1년 이상
2010	2		2
2011
2012	3		3
2013	1		1
2014 현재	7		7
합계	13		13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구로소방서)

구분 년도	접수	처 리 현 황				미제현황			공소 시효 도과	비고
		통고 처분	검찰 송치	이첩	내사 종결	3월	6월	1년 이상
2010
2011
2012	1		1
2013	3		3
2014 현재	3		3
합계	7		7

구분 년도	접수	처 리 현 황				미제현황			공소 시효 도과	비고
		통고 처분	검찰 송치	이첩	내사 종결	3월	6월	1년 이상
2010	2		2
2011	4		3		1
2012	2		2
2013	2		2
2014 현재	1		1
합계	11		10		1

○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구로소방서)

기관명	기 간	송치건수(인원수)	기소건수(인원수)	수사지휘건수
구로소방서	2013. 1. ~ 2013. 12.	1(1)	1(1)	1
	2014. 1. ~ 2014. 10.

9. 고소·고발 송치 및 처분 결과